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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념 없는 사회가 자아내는 코미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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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30 16:24 조회23,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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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념 없는 사회가 자아내는 코미디들


검찰이 YS 때 재경부장관이었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단 김인호씨를 IMF 환란의 주범자라며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한국에는 '환란은  있어도 범인은 없는 나라'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결론은 옳은 결론이다. 범인은 시스템이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첫째, 불량한 제품이 불량한 시스템의 산물이듯이 경제 환란 역시 불량한 경제시스템의 산물이다. 둘째, 개인의 힘으로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자명한 결론이 있는데도 DJ정부는 불량한 시스템은 고치려 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 힘없이 서있던 두 사람만 처벌하려 했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 해도 다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환란의 죄를 두 사람 만에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이는 검사가 기소를 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도출돼 있던 결론이었다.


그러면 위 두 사람을 물려고 대들었던 검사나 DJ 세력은 바보란 말인가? 필자의 생각엔 그렇다. 검사란 누구인가? 체계적인 학벌이 없더라도 두꺼운 법전을 외울 수 있는 총명함만 가지면 고시에 패스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시스템의 기본을 알고, 한국행정이 공동책임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두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예전에 베낀 낡은 법들을 외우는 과정에서는 응용능력이나 논리력이 길러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문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된 시각 및 제한된 분석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 최고의 전문분야를 재단해보라고 주문한 정부나, 이에 응한 검사 모두가 희극의 주인공들이다.


가장 생생한 역사는 현실이다. 한국인들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려하지 않고, 누가 잘 못했는지를 처벌만 하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설 때나 아닐 때나 사람 잡는 검찰부터 나서고 있다. 잘못된 현실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이다.


만일 DJ정부가 IMF환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서 미래에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다면 강경식씨와 김인호씨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쳤을 것이다. 그러나 DJ정부는 그들을 처벌부터 하려고 덤볐기 때문에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이 두 사람은 진실을 은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1942년에 IBM을 창설한 왓슨회장의 자서전 하나만 읽었더라도 이런 코미디는 없었을 것이다.


YS환란은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외국으로부터 빌린 달러를 제 날짜에 갚지 못해 발생한 금융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DJ의 상황처리는 만기를 연장시키고, 새로운 빚을 얻어 묵은 빚을 갚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DJ는 이 때다 싶어 64조의 공적자금이라는 유령의 자금을 만들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들을 탈취한 후, 자산관리공사라는 브로커 기구를 만들어 이 브로커기구로 하여금 외국 자본가들에게 마구 팔아치우게 했다. 물론 겉으로는 싸게 팔고 속으로는 이면계약서에 의해 뒷돈을 챙겼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금융기관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지점장은 떼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주지만, 이를 견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합법적인 서류만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떼인 돈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불준비금이 고갈됐다. 떼인 돈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64조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이라는 공짜 돈을 받는데 익숙해진 금융기관들은 도덕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 졌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자동적으로 국유화가 됐다. 김대중은 그의 졸개들을 금융기관들에 내보내 공생적으로 해먹고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 그의 목적은 국가의 파괴였기 때문이었다.


금융권이 부실기업과 야합하지 않고, 꾸어준 돈을 제대로 감시만 했더라도 재벌부실도 IMF도 없었을 것이다. 재벌개혁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금융권과 정부의 동시개혁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금융시스템 전문가들을 대거 들여와 금융권과 정부를 시스템적으로 혁신시켜야 할 것이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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