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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큰일 또 하나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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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30 15:05 조회28,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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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큰일 또 하나 또 쳤다  


어제(6.29) MBC PD 수첩을 보았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폭력 깡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의 PD수첩은 광우병에서처럼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그래서 더 치가 떨려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카메라에 잡힌 이명박의 암행어사라는 고위 공직자가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저잣거리 인생보다 더 흉했고, 거기에 금방 탄로랄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암행어사들에 의해 깨끗하고 순박한 한 자연인의 인생이 어떻게 절단 났는지 PD수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단이 있다. 이 기구는 2008년 7월 이명박이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하기 위해 만든 특수기관이며, 위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었지만 보도에 의하면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 해방구인 모양이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명단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고, 국회의원이 명단을 달라 해도 주지 않는 초법적 해방구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암행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 집단이 사냥한 희생자는 순수한 자연인이다,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단체에 성금 한번 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김종익씨! 그는 강원도 평창 사람으로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1973년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영등포 지점장에까지 올랐고, 2005년 국민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인 뉴스타트 한마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30여 년간 성실한 은행원, 중소기업의 대표로 살아온 김종익씨의 인터뷰 모습을 보니 온순하고 선한 기운이 뚝 뚝 떨어졌다.


이명박의 암행어사는 부단한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한 모범적인 시민을 향해 총구를 조준하고 오랜 동안에 걸쳐 사실상의 테러를 가하여 한 인생은 물론 그 가족을 철저히 파괴했다. PD수첩을 보면 그 암행어사들은 일가족을 공황상태로 내몰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했고, 경찰에 수사를 강요하면서 정신적 테러와 린치를 가했다. 우선은 공직윤리지원단이 이런 자연인을 상대로 끈질긴 추적을 했다는 것이 업무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 암행어사단이 김종익을 향해 휘두른 무자비한 칼날은 업무한계를 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철저히 파괴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명박 호가 출범하면서 이명박이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놓았을 암행어사집단은 왜 하필 이런 선량한 자연인을 지목하여 공포에 떨게 하고 한 가정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갔을까? 2008년 초, '쥐코'라는 2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전과문제,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미 180여만 명의 네티즌이 접속한 동영상이었다. 지금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종익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기 이 동영상을 접한 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 나중에 보려고 그의 블로그에 일단 저장했다. 그의 블로그에는 20-30명 정도의 지인들만 찾는다 한다. 


2008년 9월 초 김종익은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김종익이  '쥐코'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 암행어사들이 수개월 전부터 김종익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어서 어사들은 김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 남경우 부행장을 불러 김종익을 조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이에 국민은행 간부들은 김종익을 향해 "부행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회사대표직을 사임할 것과 주식을 팔아 손을 떼라는 강요를 받았다.


김종익은 잘 아는 검사출신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검사출신은 무조건 해외로 도피하라고 강권했다. 9월 21일, 그는 대표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내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졸지에 회사를 빼앗긴 것이다. 그와 그의 부인은 사람들이 무섭고 싫어졌다. 일본으로 가면 객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도피했다. 도피했지만 어사들은 일본에 있는 김종익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아냈다.


도피 후에도 암행어사들은 회사의 장부를 모두 압수해 샅샅이 조사하고 회사직원들을 불러다 김종익의 비리를 추궁했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단서는 상품권이었다. 사원들과 거래체들에 나누어주기 위한 것들을 놓고 공금횡령으로 몰고 갔다.


드디어 치사하게도 암행어사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어사 한 사람이 두꺼운 조사자료를 들고 동작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 가져와서 김종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공문으로 수사의뢰를 해달라고 하자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명의의 공문이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다. 국무총리실이 일개 개인을 표적으로 한 자료뭉치를 들고 동작경찰서 지능팀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사들의 품위와 의식의 됨됨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김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이들이 촛불시위 등에 회사자금을 주었는지, 같은 동향인 이광재에 정치자금을 주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이광재와는 동향이긴 해도 그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쥐코’ 동영상에 자막을 넣은 동영상 제작사 박상엽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온 바 없다,

  

결국 동작 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박준영검사)은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익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PD수첩은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포착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의 한 행정관이 김종익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김종익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를 물었다.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국회는 2010년 6월 21일, 정무위를 열어 사건 책임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불러 질의를 할 참이었다. 국회에 나온 이인규는 PD수첩 카메라를 보자마자 곧바로 물을 열고 나갔다, PD팀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김종익 사건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오랜 된 것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치듯 한마디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행길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물어도 뚱뚱한 그는 아무 대답이 없이 택시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사철 위원장이 이인규 지원관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국회에 대답을 하기 위해 나온 공직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며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추궁하자 그는 삼성병원에 간다고 보고했다고 변명했다. 기자들이 삼성병원에 가서 확인했지만 그는 병원에 온 바 없었다. 도대체 대통령의 암행어사들이 모인 곳이 이렇게 난잡하고 저질이면 그동안 이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권들이 말 못할 인권유린을 당했을까?  


청와대가 정부지분이 당 한주도 없는 KB금융지주 회사를 주무른다. 이사들에 의해 회장으로 호선된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강제 사퇴시키고 그 대신 이명박과 가까운 어윤대를 회장으로 앉혔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를 강제 교체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개혁과 차세대 먹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혁총장 서남표를 몰아내기 위해 교육부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팔을 걷고 나서 KAIST 이사 중 상당수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접촉해 "서남표 총장 연임에 반대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닌다 한다. 공기업에는 이명박 사람을 사장과 이사로 심기에 바쁘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암행어사팀의 행동거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썩어 있는지 레임덕이 시작된 지금부터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막힌 사실은 군소 신문들만 다루고 조중동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 모두가 종편 방송국 이권을 따려고 정부에 아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종편 사업자 선정을 질질 끌면서 조중동의 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좌와 우가 따로 없다.

2010.6.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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