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침한 총리실 비열한 권력 (소나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음침한 총리실 비열한 권력 (소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06 02:52 조회23,14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음침한 총리실 비열한 권력

민간인 사찰 사건이 사조직 ‘영포회’와 연루설에 아연실색

언제부터 생긴 조직인지는 몰라도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秘 조직이 생겨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정가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

이 조직은 실체가 분명치 않는 영포회(영일포항출신모임)를 중심으로 운영 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私有化)와 월권행위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가운데 사건초기에는‘덮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던 국무총리실에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는가하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5일 검찰 수사대상으로 지목 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외 점검1팀장과 조사관 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 외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경찰과 감사원, 그리고 이재오 취임 이래 30년 40년 묵은 민원도 단칼에 해결 할 만큼 급격히 위상이 강화 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발길에 차이는 게 사정기관이요 널려 있는 게 ‘암행어사’들인데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치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그간의 업무실적(?) 및 활동경위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렇다면, 소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구체적인 조사지시를 하달 감독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와 함께 조사된 자료나 ‘첩보’는 누구에게 보고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 됐는지가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하여 법적근거 없이 민간인을 사찰 했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이의 설치운영을 묵인방치 한 총리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차 조사가 총리실에서 자체조사 결과라 하는 점에서 ‘축소은폐와 꼬리 자르기’ 식 조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항간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총리실 정무실장(1급)으로 임명된 전 국정원 직원 김유환 씨가 지난 2007년 대선에 앞서 국정원 내에 조직된 이른바 ‘박근혜 뒷조사TF’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 고 밝혔던 사실 등이 오버랩 되면서 MB정권의 음침하고 비열한 권력에 대한 반감과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2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39 침묵하는 5.18의 두 당사자들 지만원 2010-09-30 24946 377
1038 金, 역사의 전철 못 피할 것 (소나무) 소나무 2010-09-29 18352 143
1037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네 ‘시스템클럽’ 지만원 2010-09-28 26919 194
1036 빨갱이들의 선무당 굿판 서울광장 (면도칼) 면도칼 2010-09-28 21109 174
1035 우리 사회, 왜 공허할까? 지만원 2010-09-28 21593 172
1034 다급해진 북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지만원 2010-09-28 21961 227
1033 패륜의 극치,이래도 인성교육을 안 시킬건가(장학포) 장학포 2010-09-28 21746 137
1032 김정은 3대세습 너희들은 어쩔래? (소나무) 소나무 2010-09-28 23542 223
1031 손님이 차린 상(床), 탈북자 청문회 (오막사리) 오막사리 2010-09-28 18540 137
1030 호통 치는 빨갱이, 주눅 든 정부 지만원 2010-09-27 29912 328
1029 정부는 학생들에 천안함 진실 교육해야 지만원 2010-09-27 23647 175
1028 김문수 도지사님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냉동인간) 냉동인간 2010-09-26 24430 149
1027 이렇게 하면 전라도 정말 정떨어 진다. 웬만큼 해야지! 지만원 2010-09-26 34554 268
1026 北 당대표자회의 파멸의 서곡(소나무) 소나무 2010-09-26 19180 171
1025 조국의 품으로 오는 길이 이다지 멀기만한가 (오막사리) 오막사리 2010-09-26 16673 132
1024 괴상한 묘기를 발휘하는 530GP의 K-1소총 지만원 2010-09-26 27134 171
1023 실향민들, 스타일구기는 이산가족행사는 원치않는다 지만원 2010-09-26 23886 153
1022 쌀 40만 톤 심청이가 기가 막혀(소나무) 소나무 2010-09-25 20355 147
1021 오바마와 이명박, 누가 더 대한민국을 위하는가? 지만원 2010-09-24 27299 265
1020 남는 쌀 北으로 하려면 “남는 돈”은 南에(소나무) 소나무 2010-09-23 18638 169
1019 530GP sbs 뉴스추적 지만원 2010-09-22 28568 160
1018 김문수에게 던지는 분명한 조언(달마) 달마 2010-09-22 26626 285
1017 시스템클럽 가족 여러분, 따뜻한 추석 보내십시오 지만원 2010-09-21 25284 225
1016 아버지 없는 추석, 한주호 준위의 가정 지만원 2010-09-21 26708 215
1015 이런 북한이 어째서 우리의 주적이 아니란 말인가? 지만원 2010-09-21 22220 239
1014 반공(反共)은 대한민국의 영혼이다(비바람) 비바람 2010-09-21 16494 126
1013 김황식은 김태호보다 100배 더 더럽네~ 지만원 2010-09-21 27388 328
1012 인간 백정(人間白丁) 김정일의 공범들(초록) 초록 2010-09-20 18006 197
1011 이명박이 국민에 보내는 추석선물 지만원 2010-09-20 23286 270
1010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까 걱정이 든다 (오막사리) 오막사리 2010-09-20 18255 18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