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1 20:09 조회24,56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사회의 건강을 점칠 수 있다. 대통령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심복세력을 형성하여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리더십도 있다. 전자의 리더십에는 사회에 생동감이 흐르지만 후자의 리더십에는 온갖 갈등만 늘어난다.


리더십  도구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철학이다. 인도의 간디와 같이 정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으면 정의의 편에 서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지만, 이해득실에 따라 오늘의 소신 다르고 내일의 소신이 다른 기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세상을 살아온 리더 밑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들끓는다.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세상을 속이는 능력 하나만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의 리더십도구는 시스템이다. YS때 삼풍참사가 있었다면, DJ때에는 씨랜드참사가  있었다. 참사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두 사람 모두에 리더십 도구가 없었던 것이다.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씨랜드참사가 더 악성적이었다. 씨랜드 비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비리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군수,  공무원, 업자, 깡패, 유치원 모두가 달려들어 뜯어먹기에 바빴지, 일하는 손은 없었다.


문제 있는 곳엔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다. 씨랜드참사를 예방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길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돈을 쓰면서 땀을 흘려야 개발해낼 수 있는 창조물인 것이다. 바로 이런 시스템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다.  이는 도로나 항만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만, 장돌뱅이 출신의 정치꾼들이 이런 진리를 알리 없다.


의료 보험료가 매해 1조원씩 새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견 기업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교수와 공무원들에게 26억원을 뿌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장군과 기무사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무기정보를 빼내 팔고, 불필요한 군장비를 사주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공무원들과 브로커들이 나눠먹는 '눈먼 돈'이라는 기사도 많았다. 수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도 똑같은 식으로 나눠 가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찌 이뿐 만이겠는가? 공무원 사회에는 "너도 나도 먹는 세상에 나만 안 먹으면 누가 알아주느냐"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개혁을 하겠다는 개혁세력에게도 부정이 있었다. 10여 년 전에 만연됐던 이러한 병리현상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 보도만 없다 뿐이지 병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 만큼 더욱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한지 오래 되었다.

미국 감사계에는 튀는 격언이 하나 있다. “'부정은 심복으로부터!” 권력의 심복들에 부정이 많다는 것이다. 권력과 야합한 언론들도 이제는 먹이사슬의 한 고리가 돼 버렸다. 망하는 나라에 도둑이 창궐해도 짖는 개가 없는 것이다. 사회 모두가 썩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미래의 후손들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우면서 흥청망청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정치꾼들에는 명분만 있고 돈의 경제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정치계의 테크노크라트화가 절실한 것이다. 토목대통령에는 토목사업만 보인다. 지금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선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데 돈을 써야 할 때인 것이다. 돈 쓰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리를 알 수 있다.      


2009.12.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4건 45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4 <제주4.3> 가짜 희생자들(8)-탈옥수(脫獄囚)(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5-01-28 3727 74
223 공비들의 만행(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30 3906 74
222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4·3 피해자 수-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2-25 3618 74
221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35] 지만원 2022-11-09 1881 74
220 5.18,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략전 지만원 2010-01-04 20870 74
219 <애월면상황>'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지만원 2011-02-14 16843 74
218 제주도의 1947년(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21 3982 73
217 모든길은 4대강으로 통한다. (새벽달) 새벽달 2010-01-18 18897 73
216 4·3 사건의 성격(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30 3718 73
215 여·순 반란사건(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2-08 3636 73
214 (제주4.3) 오라리 사건의 진실(6)-오라리사건의 반미주의(비바… 비바람 2013-12-23 5519 73
213 5.18에 대한 97년 대법원의 "내란행위的" 판결(證人) 證人 2013-06-06 6976 73
212 [무등산의 진달래] 가처분 광주변호사의 준비서면 지만원 2021-01-12 1940 73
211 북한의 5.18 가요 무등산의 진달래와 5·18 성명서의 진달래 시사논객 2021-02-16 1761 72
210 4.3의 해석을 놓고 벌이는 좌우 대결 지만원 2011-04-04 16965 72
209 문제는 세종시가 아니라 연방제개헌 (소나무) 소나무 2010-01-14 16321 72
208 전쟁고아 문제, 국방부가 아니라 보훈처로 정정 지만원 2010-01-18 23816 72
207 제주4.3 역대 폭도사령관들 - 4대 고승옥(비바람) 비바람 2014-07-14 4807 72
206 절대로 거짓말 안하는 우리대통령 (새벽달 옮김) 새벽달 2010-02-06 23850 72
205 5.18역사학회 성명서 (2020.5.18.):총 7회 중 제6회… 지만원 2020-12-06 2082 72
204 [지만원의목요강좌] "현시국의 주요이슈" 관리자 2017-03-18 4266 72
203 【제주4.3】김익렬의 미스테리 (3) (비바람) 비바람 2011-03-23 12763 72
202 로버트박 입북전 영상, 탈북자가 인도 거부 지만원 2009-12-29 26914 72
201 사랑방 이야기(1) 시스템tv 지만원 2021-02-13 2230 72
200 <제주4.3> 가짜 희생자들(9)-예비검속자(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5-01-30 4018 71
199 이주성과 이동욱간 대화 녹취록(2) 지만원 2021-04-14 1870 71
198 WBA 최현미 슈퍼페더급 타이틀 1차방어(TKO) 시스템뉴스 2014-05-12 5511 71
197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박멸할 대규모 고소 및 고발장(3 끝… 지만원 2022-06-23 1688 71
196 답변서(비밀 해제된 미 외교문서) 지만원 2021-05-01 1895 71
195 답변서(간첩 손성모의 5.18공작과 북한의 5.18기념행사 ) 지만원 2021-05-01 1700 7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