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12 21:06 조회26,84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여기에서 이 책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필자의 기준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이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수사기록이다. 수사기록은 공신력이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자격이 인정된다. 둘째, 통일원의 북한정세 분석 자료다. 이 자료 역시 정부 공식문서라 증거자격이 있다. 셋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발간 자료들이다. 여기에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공신력이 인정된 위 세 가지의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끝으로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했다. 2009년 9월, 36명의 탈북자들이 그들이 북한에서 습득했던 5.18에 대한 정보들을 엮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라는 증언집을 냈다. 북한에서 듣고 본 것을 정리한 것들이지만 내용들이 진지하고 설득력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정보’들은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따라 A,B,C의 등급이 부여된다. 수사자료, 통일부 분석자료, 북한당국이 발간한 북한자료들은 정보원이 확실한 A급 정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각자가 직접 5.18광주에 와서 얻은 1차 정보(1st Hand Information)가 아니라 TV를 통해 습득했거나 5.18광주에 직접 왔던 사람들 또는 당 간부들로부터 들었던 2차 정보(2nd Hand Information)들이기 때문에 정보등급 분류상 최하 등급인 C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위 A급으로 인정되는 자료들과 맥을 같이 할 때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북한 전역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5.18에 대해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그들은 ‘5.18공화국영웅’, 당간부 등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은 북한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는 ‘사회인식’과 ‘사회상식’인 것이며, 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보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에 있다. 역사바로세우기 제2심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증거나 법률이나 헌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기막힌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인식법 즉 여론법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5.18측 사람들과 북한당국이 가공해낸 허위사실들이 난무했고, 이를 상업주의에 찌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튀기고 보태 허위기사들을 참으로 많이 쏟아냈으며, 이를 읽은 국민이 전두환에 수 없이 많은 돌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마녀사냥 식 여론에 재판부는 자연법이라는 모자를 씌워 기정의 사실로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회인식이요,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회인식인 것이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회인식은 검찰의 수사기록들과 엄청난 괴리가 있지만, 북한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회인식은 검찰기록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듯 사실기록과는 딴판인 남한의 사회인식도 법정에서 헌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마당에 사실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북한의 사회인식이 법정에서 배척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억지다.


2010.7.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022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872 5.18재판 최종답변서(제6회)의 결론 지만원 2010-12-08 27025 283
10871 530GP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 지만원 2010-09-10 26995 244
10870 남북간에는 공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말아야! 지만원 2011-01-01 26995 137
10869 5.18은 빨갱이들의 잔치 지만원 2010-03-24 26988 145
10868 김대중 재판과 5.18재판에 대해 지만원 2011-03-08 26963 346
10867 5·18 30주년 추모교향곡 ‘부활’ 서울 공연 무산 지만원 2010-02-02 26962 133
10866 송요찬과 이명박 지만원 2010-08-31 26949 346
10865 대통령과 정치꾼들에는 이 아픈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지만원 2010-09-18 26947 237
10864 5.18역사책 쓸 권리, 황석영과 북한에만 있는가? 지만원 2010-08-09 26943 151
10863 반기문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나서야 지만원 2010-11-16 26938 233
10862 군에 숙군작업 필요하다 지만원 2010-02-17 26931 203
10861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하나의 감동 지만원 2010-10-12 26921 265
10860 김문수는 ‘제2의 이명박’! 지만원 2010-07-12 26909 229
10859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stallon) stallon 2009-12-11 26896 118
10858 전라도 반골기질에 대한 증명 지만원 2012-12-28 26894 287
10857 지만원 죽이기로 악용된 조갑제 홈페이지 지만원 2010-04-01 26849 294
열람중 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지만원 2010-07-12 26842 167
10855 5.18폭군의 종말! 지만원 2011-01-24 26829 384
10854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 관리자 2013-09-09 26824 136
10853 그래도 김태호가 돼야 희망이 있다! 지만원 2010-08-26 26763 348
10852 대한민국 부정하는 5.18노래 ♬ “임을 위한 행진곡” 지만원 2009-12-26 26704 136
10851 ‘님을 위한 교향시’와 ‘임을 위한 행진곡’ 지만원 2011-10-26 26690 245
10850 530GP책이 탐정소설보다 더 스릴 있다 합니다. 지만원 2010-10-03 26688 231
10849 5.18주도자들의 이실직고 “5.18은 적화통일 무장반란” 지만원 2012-12-28 26682 337
10848 이번 5.18재판은 7월 14일(목) 오후 3시! 지만원 2011-07-11 26680 179
10847 이명박 정부 큰일 또 하나 쳤다 지만원 2010-06-30 26643 371
10846 우파 노인을 쥐 잡듯 했던 남팔도의 정체(꼭 보세요) 지만원 2011-08-09 26618 228
10845 대국민 역사 보고서, ‘솔로몬 앞에 선 5.18’ 지만원 2010-08-30 26602 185
10844 배성관에게 지만원 2009-12-15 26597 131
10843 조현오 경찰청장에 가르침을 바란다! 지만원 2010-11-01 26587 34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