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 광주사태가 발생한지 35년이 됐는데도 그동안 뉴스타운이 공개한 사진 속의 5.18 영웅들을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북한특수군 이건 아니면 대학생 이건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들이 전라도민 인지 광주시민 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누구 인지는 오로지 174명의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를 직접 찾아낸 시스템클럽(500만야전군)의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만이 알 뿐이다. 이러 함에도 5.18 단체 등은 물적 증거도 없이 광수는 북한특수군이 아니라는 앵무새 같은 항변만 반복한다. 

5.18 영웅들을 찾아내 보상해주는 일은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의 책무가 아니다. 민주화로 바꿔버린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5.18 단체들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한술 더 떠 5.18 단체들은 이들을 찾아내 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대해 오히려 고소 고발 운운하며 엄포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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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5.18 단체 등은 어떤 이유가 됐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물론 한두 명의 광수 정도면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 속 광경을 보면 대부분의 광수들은 얼굴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상당히 근접촬영 됐으며, 사진의 선명도 또한 최상이다. 더 보테 최첨단 영상사진분석기법을 통한 사진 분석 자료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런 사람들을 광주시민, 전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 인지 조차 모른다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겠는가. 사진 속의 사람들은 분명히 광주사태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고, 누가 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타 나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과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돼 있음에도 누구 하나 "사진 속 인물이 나요" 하고 나서지도 않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광주사태라면 몰라도 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로 탈바꿈 시킨 이상 민주투사급인 이런 사람들을 35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광주시, 전라남도가 찾아내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5.18 기념재단, 5.18 보상심의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체들 역시 이들이 누구 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18 보상은 물론이고 보상지원도 엉터리라는 지탄을 받게 된다. 그 지탄은 결국 '5.18 재심의' 라는 비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군 600명 침투 사실로 인정하는 꼴

시스템클럽(500만야전군)과 뉴스타운은 지난 5월 광주사태 당시 사진과 자료를 35년 만에 공개하는데 대해 상당히 심사 숙고 했다. 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서인 당시 사진 수천 장을 놓고 어느 것부터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민을 했다. 

그 이유는 성역화 돼버린 광주사태 옹호 세력들이 비록 사실이라도 이를 부정할 것이며, 이런 세력들이 광주, 전라도 야당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물 타기로 여론을 돌려버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세월호 사태에서 확연히 드러났고 검증됐다.

그러나 최첨단 영상사진분석기법을 통한 분석 자료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특수군이라는 확신을 잡고, 이때부터 광수라는 일련번호를 달아 지금까지 174명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그들이 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 까지도 소상히 밝혔다. 

공개한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북한특수군 600명 침투 의혹을 믿지 않던 많은 국민들은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를 접하고는 빠르게 믿기 시작했다. 인원수와 관계없이 북한특수군이 침투한 것이 사실이라는 단서를 사진을 보고 국민들 스스로가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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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호외3호 ⓒ뉴스타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되돌리지 못하면 5.18 광주민주화는 날벼락을 맡게 된다. 그러나 5.18 단체 등은 이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엉뚱한 사람들을 앞세워 해당 인물이라고 밀어붙일 수도 없게 됐다.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는 역풍도 가능 했고, 조작, 명예훼손, 진실왜곡, 사기꾼, 정신병자 어떤 미사여구를 앞세워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을 공격해도 국민들은 5.18 세력을 믿었다.

하지만 사진 공개 이후 이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토록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진 속 인물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 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게 5.18 유공자들의 현주소다.

2000년 대 "5.18 가짜 피해자 무더기 적발", "허위 진단서로 5.18 보상금을 타낸 사기꾼" 등의 제목이 말해주듯 5.18 보상금은 쌈짓돈 처럼 보였다. 

이러하듯 5.18 보상금과 특혜를 받기 위해 가짜 진단서. 가짜 피해증명. 양자입양, 유공자를 사고파는 못된 짓을 해서라도 특혜를 노리려는 문제점까지 노출시켰다. 그만큼 허술한 보상금 체계 때문에 "유공자 행적 맞보증" 이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온갖 유언비어가 양산됐다.

따라서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이 밝힌 174명의 광수를 광주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찾지 못하면 정부와 광주, 전라도, 5.18 단체들은 스스로 광주사태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침투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내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면, 광주사태로 인한 유공자 전원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많은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기 때문이다.

아무리 몸부림 쳐야 광주사태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부와 전라남도 광주시는 광주사태가 김영삼 정권에서 광주민주화로 바뀐 다음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심혈을 기우린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에 걸 맞는 보상을 해왔다고 장담할지 모르나 결과는 문제 투성이로 귀결됐다. 35년이 지난 지금 북한특수군인 광수가 174명이나 밝혀 졌기 때문이다.

좌불안석이요, 사면초가다. 적어도 몇 십 명 정도는 광주 또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잘못 나서 다가는 여적죄로 사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렇다고 사진 속 광수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인정해 버릴 수도 없다.  광주민주화 유공자들은 그리고 이를 민주화로 인정해 버린 김영삼 정권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들까지 여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진실을 알고도 묵과 또는 직무유기 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까지 같은 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와 5.18 단체, 정부와 정치권은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처럼 당시 시민군으로 지칭했던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유공자를 찾아 내지 않은 것으로 단정한다. 비과학적이고 엉터리 였다. 그 이유는 사진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174명의 광수를 아는 시민군이 5개월이 지나 가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찾는 다고 35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누구에게 했단 알인가?

5.18 사망자 165명, 이들은 국가 유공자로 광주망월동 묘역이 묻혔다. 죽은 사람들을 놓고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진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스스로 그들에 대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시민 사회단체, 언론, 5.18 단체 등은 지난 35년간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발표했고 제시 했다. 

지난 1993년 12월 1일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지급기준을 확정, 새로 확인되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및 상이자에 대해서는 90년 당시 적용했던 보상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90년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평균 보상금은 1억1,600만원, 상이자는 평균 5,800만원이었다. 또 기타 상이자 1급판정을 받게 되는 상이자에게는 1,200만원, 2급판정자에게는 800만원의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를 각각 지급키로 했다. 

2006년 7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연행·구금 되거나 수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기타 1급, 2급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 접수를 발표했다.

2007년 5월 17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5.18 당시 광주시가 생산한 '광주사태 사망자' 등 기록물 70권을 일괄 공개하고, 콘텐츠로 가공,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9일 오후 2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시청 17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6차 보상 재심 신청자 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민 일부에서는 5.18 문제에 대해 지쳐 있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광주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5.18 의 숭고한 정신이 광주시민에게 뿌리 내려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방영철, 강신영, 강신석, 김승호, 김두원, 안희옥, 홍인화, 전주연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2013년 5월 4일, 5.18 기념재단은 세 번째 5.18 기록물 온라인 전시 "그 해 오월, 피지 못한 꽃"을 두 달 동안 5.18 기념재단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념재단은 "이번 전시는 80년 5월 당시 사망자와 76명의 행방불명자 중에서 50여 명에 달하는 미성년 희생자를 기억하고자 준비 됐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9일, 광주 CBS는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5.18 사망자 165명을 지도로 표현한 "GIS로 그리는 5.18 사망자 지도" 특별기획을 마련했었다. 

당시 광주 CBS는 "GIS로 그리는 5.18 사망자 지도"는 1980년 5.18 당시 사망자 165명의 GIS(지리정보시스템) 지도를 통해 5.18 당시 사망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이 발의한 6차 5.18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5․18 보상법' 개정으로 5.18 당시 611명의 강제 구금 연행자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 30일,  광주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5.18 관련자에 대한 추가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 접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30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2015년 5월 11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학생들에 대한 조명 및 추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희생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동안 추모 사업은 성인 희생자와 주요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는 165명으로 그 중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은 18명(16교)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29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과 5.18 재단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시당 8층 소회의실에서 5.18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당과 5.18 기념재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만원 박사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에 강력 대처 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 정부의 5.18 기념재단의 내년 사업비에 대한 국비 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정치권과 재단이 자구책 마련에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혜자 시당위원장, 박근용 사무처장, 설정환 정책실장 등 시당 당직자와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와 이기봉 사무처장, (사)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등이 참석했었다.

이날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 등에 대한 법적대응과 더불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선결돼야 한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가 나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폄훼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도 "지만원씨 등 일부 보수 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5월 훼손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정책, 수많은 회의, 수많은 대안 등이 곳곳에서 진행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회의, 대한 중에서도 결국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광수 174명) 누구 하나 라도 신청 받지 못했으며,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찾겠다고 35년 동안 그 많은 회의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 모두가 정보 부재로 인해 이들 174명의 광수를 찾기는커녕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사태를 진두지휘했다고 나선 사람들이나, 직접 시민군으로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시내로 나와서 직접 도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수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 둘 아니다. 이는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이 공개 한 사진이 잘 입증하고 있다. 

5.18 묘지에 묻힌 신원미상의 시체 12구가 시사하는 의미

김영삼 정부 하에서 5.18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법으로 선포한 후 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 법에 따라 보상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신원미상의 시신이 12구나 그대로 5.18 묘지에 묻혀 있다. 누가 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1995년 이후 유전자(DNA) 분석에 의한 신원파악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6.25 전사자까지 찾아내 가족으로 품으로 돌려 보내는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그들이 신원미상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나 5.18 단체들이 찾을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들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나머지 나서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어쨋거나 형평성을 맞춘다면 정부는 이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가족들에게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그들은 광주에 침투한 600명의 북한특수군으로 몰릴 수 있다. 이는 사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결부돼 있는 만큼 반드시 현 정부가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대로 신원미상으로 끌고 가겠다면, 그들이 왜 광주사태에 와서 죽임을 당했는지 원혼이라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이 공개 한 사진에서 보듯 밝혀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몇 명의 시신을 찾겠다고 정부는 몇 천 억 원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하는 시대다. 

5.18 특별법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삼 정권이 전두환을 잡기위해 만든 법이 이른바 '5.18 특별법'이다. 그러나 광수 174명이 밝혀진 이상 이 법은 폐지해야 될 것 같다. 모든 것이 급조 되면 후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이라는 진리에 부합하듯 5.18 특별법이 이제 그날을 맞이했다. 

5.18 특별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사건 및 5.18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소급입법이다.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 전세계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5.18 특별법을 소급입법 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한 나머지 1980년대의 당시 대법원 판결인 "5.18 폭동"이 한순간에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힌 것이다.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은 권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 법은 전두환은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 했을지는 모르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데에는 실패했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만 없었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역사가 광수 174명의 단서 때문에 진실의 역사 편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정직하지 못하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수 백 년 아니 수 천 년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 5.18 특별법을 폐지하고, 사진 속 광수들이 누구 인지 정부가 밝혀내지 못하면 핵폭탄 같은 마지막 카드를 뉴스타운은 꺼내 들 것이다. 바라건데 박근혜 정권이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