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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다루는 27일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되었던 박주신 공개 검진은 미진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과 함께 박주신에 대한 신체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따라서 한국의 재판정에 박주신이 등장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조갑제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박주신을 옹호하던 조갑제의 논리는 별로 볼품은 없었다. 조갑제는 박주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에 MRI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반박하며 박주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다. 이 주장이 다시 반박에 부딪히자 다음으로 조갑제가 들고 나온 논리는 박주신의 '인권'을 거론하는 좌파스러운 주장이었다.

 

조갑제는 '죄없는 시민' 박주신을 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며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이 아니라 양승오 허위유포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조갑제는 양승오에 대하여 김대업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죄없는 박주신에 대한 집단적 공격은 비인도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고도 했다.

 

글쎄, 이건 아마도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업자득에 관한 죄와 벌의 문제가 아닐까.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아들의 병역비리 구설수로 두번 씩이나 인민재판을 당하며 대선에서 낙방했다. 이회창의 아들 정연에게는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렸었다. 그 업보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거꾸로 박원순에게 칼끝을 돌렸을 뿐이 아닌가.

 

조갑제는 병무청, 검찰, 세브란스 병원, 1심 법원 등, 그동안 국가기관과 병원이 박주신의 결백을 확정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은 조갑제의 주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신검이 미진했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012년 2월 22일 실시된 박주신 공개신검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을 소환하려는 것이며 신체검사도 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갑제의 주장대로라면 죄없는 시민 박주신을 소환하려는 대한민국 법원은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수치이고 不義이며, 건강한 정신상태가 아닌 것이 된다.

 

이날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런 발언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5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일이 출석하여 증언해야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박주신 혼자 출석하여 신체검사만 받아버리면 만사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는 말이었다.

 

심규홍 부장판사의 주장도 조갑제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조갑제는 박주신 혼자의 인권을 걱정한 것이었지만, 심규홍 부장판사는 50명이 넘는 인원의 인권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조갑제는 박주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멀고먼 길을 돌아가는 이상하고 비효율적 방식을 선택했지만, 심규홍 부장판사는 간단명료한 재판으로 투명한 절차에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박주신에게 나타난 의혹만으로도 박주신은 병역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주신이 현역 면제를 받을 때 썼던 혜민병원 병사용 진단서는 불법 발급된 것이었다. 혜민병원 원장은 병역비리 전과자로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 아들은 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을 면제해야 했지만 징병관 단독으로 박주신의 병역변경을 처분했다.

 

박주신의 병역의혹은 이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고위층이기에 박원순 부자에 대한 비판은 가혹할 수록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조갑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박원순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제 조갑제의 박주신 옹호 논리는 그 기반을 잃었다. 조갑제는 다시 어떤 논리로 박주신을 옹호할 것인가.

 

박주신 병역비리의혹 사건은 박주신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다. 대한민국 상층부의 자제들에게는 유독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같은 것이다. 지도층에 만연한 병역비리와 비도덕적 행태, 대한민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하여 국민들이 내리는 따끔한 경고 같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박주신의 병역비리의혹 사건은 지도층의 병역비리 문제를 떠나서 진실에 관한 문제이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것, 유불리를 떠나서, 손익을 떠나서,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의 문제이다. 우리는 박주신의 병역보다, 박원순의 정치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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