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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출처: 청와대 국민신문고

제출일자: 2015. 11. 13

민원내용

제목: 국정원 간첩신고 및 홍보시스템의 근원적 개혁

내용:

수신: 박근혜 대통령님

참조: 국가정보원장

제목: 국정원 대간첩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난 2015. 10. 30일자 지만원박사의 하기한 ‘간첩 신고가 이렇게 어렵고 천대받을 줄이야’ 제하의 글을 읽고서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와 간첩 잡는 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스템이 그정도로 엉만진창일가 하는 반신반의로 지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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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신고가 이렇게 어렵고 천대받을 줄이야

-대한민국 망한 것 같았다-

2015년 10월 29일, 나는 생전 처음 내곡동 현인릉 옆에 있는 국정원 민원실을 찾았다. 중간에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어서 왕년에 장관들을 지내신 선배분들이 접촉선을 마련해 주시면, 적임자에 제출하려 했지만, 차일피일하기에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뛰기로 했다. 내곡동 현인릉 옆에 있는 국정원 정문, 꽤 멀었다. 국정원 정문 옆에 마련된 민원실(안내실)에 가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여 직원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신고 좀 하러 왔습니다”

“저기 탁자에 가서 앉아 계세요”

남자 안내원이 쌀쌀 맞게 말한다. 10평 정도로 보이는 을씨년스런 공간에 초라한 탁자 몇 개와 간이 의자들이 널려 있었다. 자판기에서 냉커피 한 개를 뽑아 들고 썰렁한 의자에 7분 정도 앉아 있었다. 대합실, 나 말고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안내 직원이 생각보다 늦게 나타나 내게 왔다.

“정확히 무슨 간첩 신고세요?”

“집단으로 형성됐을지 모르는 간첩용의자들입니다”

“봉투를 봉해서 그냥 저를 주고 가시면 됩니다”

“접수증은 써주는가요?”

“아니요”

“접수증 발행 안 하면 접수거부로 알고 그냥 가지요. 담당 직원이 없어요? 설명을 들어야 내용을 이해할 것 아니요”

그 남자는 약간 당황해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고는 자리를 떴다. 간첩 정보를 가져 왔다는데 미덥지 않아 보이고, 친절하지도 않은 거친 애송이가 “그냥 놓고 가라” 하니, 이 기관이 과연 간첩을 잡으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 국가정보원이 맞는가?

02-111로 전화를 걸었다.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는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용무로 민원실까지 왔는데 국정원장실에 전화 좀 대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정원 교환 전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간첩 신고하려고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담당자를 만나야만 설명을 한 후 전달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민원실 안내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접수증도 받아야 하고, 설명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싼 택시 타고 멀리 여기 외진 곳에까지 왔는데, 이런 극비내용을 믿음이 가지 않는 불친절하고 거친 남자 직원에게 던져놓고 가라니 여기 정보부 맞아요? 담당자 안 나오면 접수거부 의사로 알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세요”

국정원장을 곧바로 만나보자던 어느 선배에 전화를 걸었다.

“저 국정원 민원실에 와 있는데 국정원장실에 전화 좀 연결 안 될까요?”

“나도 국정원장과 통화를 직접 못해요.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받고 수일 동안 연락이 안 와요. 직접은 연결이 전혀 안 돼요”

한 40여분을 기다리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왔다.

“혹시 내 홈페이지를 알아요?”

“선생님도 알고 홈페이지도 압니다”

“내가 1980-81년에 차장실에 근무한 적 있어요”

“선생님, 약력을 잘 압니다”

이후 약 40분에 걸쳐 또박 또박 설명을 해주었다.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증 주셔야지요”

“아,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이 최대 위기

그는 민원실 창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증 양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손바닥만한 쪽지를 건네주었다. 국정원에는 간첩신고를 문서로 접수한 후 내주는 접수증 양식이 없었다.

간첩을 잡으려면 간첩 신고하러 가는 사람을 왕처럼 대하고, 신고하러 올 때로부터 갈 때까지 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간첩신고 서류 뭉치를 가져갔으면 담당 과장 정도가 맨발로 뛰어 나와 커피라도 대접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은밀한 공간을 마련하여 의논을 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원실에 사람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사람들이 있었다면 신고서를 꺼내놓고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와 시스템으로 간첩을 잡기를 바란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제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에 달려 있다.

2015.10.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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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몇일전에 생각이 나서 우연히 내가 직접 간첩신고 콜센타 번호 ‘02-111’로 전화를 걸었더니 결과적으로 콜센터 여직원의 전화 받는 행태는 역시 가관이었다.

전화 받는 말씨나 태도가 어찌나 냉냉하고 사무적이고 기계적인지 정나미가 딱 떨어져 버렸다. 간첩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화로 그냥 신고’ 하란다. 그래서 전화로 신고하면 어떻데 조치하는냐고 물었더니 ‘그건 기밀사항이라 설명 못하겠단다’. 그래서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미덥지 않을 경우 직접 간첩신고자가 국정원을 방문하거나 신변 보호차원에서 국정원에서 간첩신고자가 있는 장소로 사람(조사관)을 파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 주소는 기밀사항이므로 알려줄 수 없으며, 국정원 직원을 파견할 수도 없으니 간첩신고 하려면 전화상으로 지금 말하고 원치 않으면 추후 결심이 선 후에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라’며 전화를 끊는게 아닌가?

아니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세세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국내외 기업의 편의를 찾아 해결해 주기위해 고군분투하고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항차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첩”을 신고하려는 애국충정의 인사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귀챦게 뉘집 개가 짖느냐며 짖으려면 달랑 전화 111 한가지 방식으로만 신고하라는 현재의 국정원의 간첩신고 방식이 과연 간첩을 잡자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국민들에게 코스프레 시늉만하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간첩을 비호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특명 또는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국정원이 명실공히 간첩잡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키 위해 아래와 같이 특단의 개혁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동 조치결과를 민원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통보공지할 것을 요청코자 한다.

1. 간첩신고 접수방식의 다양 다원화

0 기존의 111 전화 접수방식 이외에 간첩신고인의 편의와 신변 보호는 물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 서울의 강남 및 강북지역 각 1개처와 지방 광역지자체당 1개처에 간첩신고 방문처를 신설토록 한다.

2) 2명이상의 간첩 또는 간첩조직에 대한 간첩신고나 간첩신고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시에는 국정원직원이 출장하거나 국정원으로 모시어 간첩신고를 접수 및 협의토록 한다.

3) 단, 허위나 장난으로 간첩신고시에는 가중처벌토록 한다.

2. 간첩신고 장려 및 촉진 조치 마련 대국민 공지

가. 간첩신고 포상 제도 대폭 강화

1) 단계별 포상

가) 1차 간첩신고사항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1~1.5 천만원 지급

나) 신고간첩이 체포되었을 경우: 5~10 억원

다) 간첩체포에 공로한 민간인: 5천만 ~ 1억원

라) 간첩검거에 공로한 공무원(국정원, 경찰, 검찰 등): 1계급 특진 및 포상금

2) 국정원내 간첩신고접수, 처리, 포상, 홍보관련 업무와 조직 대폭 강화

가) 간첩신고 1 추천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