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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재판, 서울고법 행정재판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  2015누486**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 (항소인)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추가합니다

                                                       다 음

500만야전군 영상분석팀은 광주 전남도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에서 30명에 가까운 탈북자 얼굴을 찾아냈고, 이중 절반 가량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갑49). 이 한 장의 사진에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 그 중에서도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00만야전군 영상분석팀은 북한에 있는 254명의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들)들의 얼굴을 2015.5.5.부터 지금까지 만 7개월 동안 불철주야로 찾아냈습니다.  

500만야전군에는 노숙자담요, 기재, 김제갈윤, 조의선인, 비갠아침, 현우, 준조. 등 영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북한인물에 대한 체계와 감각이 뛰어나고, 영상분석 기술이 뛰어난 1급 인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 중 영상분석의 리더십은 노숙자담요에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적의 소지자로 하나의 영상분석 팀을 이끌고 미국정부와 중국정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비밀정보조직의 장입니다. 그의 작업장 위치를 포함, 그 이상의 정보는 정보원의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그는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벌써 7개월 동안 밤낮 없이 영상팀의 전문능력을 투입하여 누가 보아도 전문성을 갖춘 영상분석물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성공한 인물 254명이 광주에서 얼굴이 찍혔다는 영상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TV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탈북자 얼굴들이 광주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나 있음을 발굴하였습니다. 북한은 노인의 얼굴, 장년의 얼굴, 청년 및 소년의 얼굴, 어린아이 얼굴까지 모두 북한에서 데려와 마치 그들이 광주사람들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30명 정도의 탈북자 얼굴을 찾아냈지만, 지금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11.7.부터 공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8명에 대한 정밀영상분석 결과를 인테넷(시스템클럽, SNS)에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사람은 갑49와 같이 이순실, 강명도, 조명철(국회의원), 박수현 한의사 3인(박수현, 태현, 세현), 고영환, 강철환, 안혁, 김동민, 김동수, 정성산, 박상학, 김소연, 장인숙 등입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탈북자들 중에는 외교관 출신 홍순경 부자, 북대사출신 현성일 부부(최수봉) 등 15명 내외의 유명탈북자들이 정밀분석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서 분량 상 6명의 영상분석표를 제출합니다(갑51). 이들 탈북자들로부터 아직 항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결 론  

1. 2015.5.5.부터 전문 영상분석팀은 밤 낮 없이 광수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얼굴 254명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일반 시중에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라 부탁했더니 한 사람의 얼굴 분석해 주는데 50만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 300명 정도(북한인물 254명, 탈북자 30여명)을 분석하는데, 최소한 1억5천만원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중 회사는 두 얼굴을 갖다 주고 “이 두 얼굴을 분석해 달라” 이렇게 해야 대조를 해줍니다. 하지만 500만야전군의 전문영상팀은 광주의 얼굴 하나 하나를 확대해 놓고 “이것이 북한의 누구의 얼굴과 같은가?”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모래알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피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7개월 내내 하고 있는 영상분석팀은 도대체 무슨 동기에서 온 신경을 소진시킬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해서, 밤 2시, 밤 4시에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 보내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늘만이 아는 노력을 이름도 내걸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애국심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노력은 설사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원고는 눈앞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과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작품만을 믿습니다. 원고는 이 분석 작업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은 원고만이 아닙니다. 피고를 포함하여 해당 탈북자들의 그 누구라 해도 정밀영상분석 내용을 부정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영상분석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니 과학으로 이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에 발굴된 인기 탈북인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은 넌센스다.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취지의 말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는 바로 그들이 직접 광주에 왔었다는 결론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공개하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광수 254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먼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TV화면을 통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얼굴이 한 개의 사진에 집단적으로 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 수가 없는 사실일 것이라며 충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실이 5.18때 광주에 왔다” “전 탈북자동지회장 홍순경이 광주에 왔었다” “ 안혁, 박상학, 정성산 감독, 조명철, 강명도가 5.18광주에 왔었다” 원고는 이를 사실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 영상분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국과수 등을 통해 부정되기 전에는 5.18광주사태는 북한이 주도했고, 북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성택, 김경희 그의 딸 장금송(3살), 성혜랑 모자, 김일성 여동생 김정숙 등 김일성의 로열패밀리가 광주에 왔었음을 영상분석 결과 밝혀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의 국민 다수가 “맞다 맞아. 빼 닮았네” 하고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기관이 300명에 이르는 얼굴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은 무엇 하고 있기에 탈북광수 고영환을 “통일준비위원회” 50명 중 1인으로 선정하였습니까? 국정원은 뭐 하는 조직이기에 탈북광수 조명철을 전국구 국회의원을 시켰습니까? 원고 등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기에 나섰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일에 목숨 걸고 지난 13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원고가 인터넷에 발표한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 매너로 부정하지 못하는 한, 5.18은 북한이 주도했고, 광주에는 북한 집단이 대거(1,000명 정도로 분석)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 엄청난 발견, 국가안보에 치명적이었던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어째서 국가가 격려해주지 않고, 앞장서서 밝혀내지 못하도록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기 제출한 호외 1,2,3을 더 이상 발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결정(2015카합636)을 내린 광주 판사팀을 여적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대검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10.13. 원고는 광주재판부를 성토하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직무유기로 성토하였습니다(갑50). 광주의 신청인들이 허위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재판인데, 광주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에 반대 답변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 제출 3일만에 결정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이의 신청서를 곧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서 이런 황당한 재판이 어디 또 있는지 참으로 궁굼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가 내놓은 이런 중차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적죄, 여적죄 등 엄충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국가 안녕에 직결된 안보 분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원고로부터 차단시킨 피고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피고는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다른 사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면 피고는 상응하는 과학적 영상분석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에는 북한광수 254명과 서울광수(탈북자) 30여명의 얼굴을 정밀분석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5.18은 북한사람들이 와서 저질렀다)을 뒤엎으려면 이 280여명의 증명된 분석자료 중에 광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80여명 중 단 몇 사람만이라도 광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원고의 주장은 사실로 뒷받침 되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49, 발표된 탈북자 리스트(시스템클럽 게시판 목록)
갑50. 2015.10.13. 보신각 집회 사진
갑51. 탈북자 정밀영상분석표

 

2015.1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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