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판결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빨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12 17:38 조회27,25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10월 31일경 서울 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냈다한다. 그 후 6일 만인 11월 5일 마판사는 국회에서 물리적 행패를 부리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능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소속 당직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은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서울대와 강원도 출신인 모양이다. 그는 또 1987년에 결성 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노련)핵심멤버였다고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그는 이렇게 댔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이 내린 퇴거 명령 후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다. 민노당 관계자 19명 중에서도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다고 반박한 모양이다.

마판사의 논리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전에는 경찰이 고속도로에 나와 소형 레이더를 손에 들고 과속차량을 한 대씩 잡았다. 잡힌 사람은 항의한다. “저 앞에 같은 속도로 달리던 차는 잡지 않고 나만 잡느냐” 이러한 항의는 미국경찰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마판사가 바로 이와 같은 고속도로 항의자로 변한 것이다. 검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누구를 고소하고 안 하는 가는 검사의 교유권한이다(불고불리).”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환수-토지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 등을 규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 등 반국가 집단으로 사실상 평가돼왔다. 기존의 판례 역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되어 있다 한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 공약에서도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롯해 “60만 명에서 20만 명 감군-무기체계 축소·폐기-예비군제도 철폐-모병제”를 내걸었다.  

마판사의 성향과 판결은 일치한다. 두 가지 모두 빨갛다.

2009.11.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이 게시물은 지만원님에 의해 2009-11-13 15:32:27 토론방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852건 33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42 이게 구더기 사회이지 어찌 인간사회란 말인가? 지만원 2010-06-21 24100 367
741 '포화속으로'의 구호 (비바람) 비바람 2010-06-20 18534 217
740 악의 소굴을 무너뜨리는 대북전단을 보냅시다.(최우원) 최우원 2010-06-20 20353 145
739 나라는 이명박이, 축구는 허정무가 말아먹는다! 지만원 2010-06-19 24149 324
738 이거 정말 ~ 목사님들.. 왜들 이러십니까?(초록) 초록 2010-06-18 21863 192
737 5.18역사 바로서면 좌익뿌리 흔들려(만토스) 만토스 2010-06-18 22708 148
736 붉은 악마의 정치적 코드 (비바람) 비바람 2010-06-19 21293 82
735 나는 붉은 악마가 싫다 (이상진 박사) 지만원 2010-06-18 26963 319
734 솔로몬 앞에 선 5.18 역사(머리말) 지만원 2010-06-18 17641 162
733 정권 따라 춤춰온 5.18 역사 지만원 2010-06-17 18010 182
732 그동안 북한 버릇을 잘못 들였다 (백령도) 백령도 2010-06-17 16771 149
731 KBS, 언론노조 해체후 시청료타령 하라(만토스) 만토스 2010-06-17 13871 87
730 어뢰는 정치고 축구는 민족인가? (소나무) 소나무 2010-06-17 15057 129
729 이눔들아! 이 죽일 눔들아 ! (무궁화님 옮긴글 ) 무궁화 2010-06-17 13416 251
728 참여연대를 고발한다 (이상진 박사) 지만원 2010-06-17 24835 194
727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인식정도는?(한가인) 한가인 2010-06-17 16019 83
726 정부기관이란 대통령의 사람 심는 곳 지만원 2010-06-16 21555 173
725 오늘의 5.18재판에 대해 지만원 2010-06-16 27113 186
724 토목공사 말고 아는 게 무엇이고 한 게 무엇인가? 지만원 2010-06-16 18621 199
723 北이 요구하면 반역도 하는 그들(소나무) 소나무 2010-06-16 14668 137
722 중도주의로 얻을 것은 내전사태뿐 (만토스) 만토스 2010-06-15 15932 210
721 황석영이 북한 책을 표절한 증거 지만원 2010-06-15 23812 188
720 나는 왜 反이명박이 되었는가 (산하) 산하 2010-06-14 13863 216
719 위헌 반역 사기문서, 6.15공동선언 (만토스) 만토스 2010-06-14 16863 121
718 정운찬 더위 먹었나 고추 먹었나?(소나무) 소나무 2010-06-14 22989 170
717 짜증나는 경제 지만원 2010-06-14 23221 185
716 천안함 피격에 대해 군은 할 말 없어야 지만원 2010-06-14 18242 172
715 참여연대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지만원 2010-06-14 19280 316
714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 참여연대 (만토스) 만토스 2010-06-14 14216 150
713 심리전재개 무엇이 겁나서 멈칫거리나 (소나무) 소나무 2010-06-13 15114 15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