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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안전보장회의(NSC)로는 국민안녕 못 지켜 
 

                     북한병사들 또는 월남전 소대장보다 못한 안보회의  

북한군에서는 “신기료장수 셋이면 제갈공명보다 낫다”라는 격언이 있다 한다. 1986년 내가 당시 신중철과 이웅평으로부터 똑같이 들은 말이다. 북한군은 늘 가상 전술상황을 창안해내고, 각 전술상황에 남북이 대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에 대해 토의를 매일 한다고 한다.  

북한군 출신들이 말을 잘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한국군에서는 토의가 없다. 그냥 상명하복 밖에 없다. 밑바닥에서 헤매는 한국축구를 히딩크가 세계 4위로 끌어올렸던 것은 바로 토의문화가 큰 일조를 했다. 자기들이 치른 경기와 세계 유명의 축구팀들이 치른 경기를 틀어놓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다. 토의 없이는 전쟁도 실패요 경제도 실패요 축구도 실패다.  

월남전에서 1개 소대가 전체 연대 전과의 70%를 올린 적이 있었다. 반면 사상자는 일체 없었다. 이 소대장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소대원들을 모래밭에 데리고 나가 내일에 있을 작전에 대비하여, 작전지도를 그려놓고 북한군처럼 토의를 시켰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창의력이 유발되었고, 상상력이 뛰어나게 되어 유사시 순발력이 매우 뛰어나게 훈련되었다.  

                                     박근혜가 김정은에 졌다  

1월6일, 김정은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북이 밝혔다. 국정원장 이병호는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를 미리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남한의 스파이 기관이 북한에게 감쪽같이 당했다는 말이다. 남한이 스파이전에서 지면 국가가 어찌 되겠는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표현 함부로 못한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에 진 사람은 박근혜 자신이다.  

1월 6일 오후 1:30분, 박근혜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전보장회의(NSC)를 불과 40분 동안만 주재했다, 이는 회의가 아니라 박근혜가 가지고 온 메모조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도 바쁜 짧은 시간이다. 안전보장회의라는 게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메모를 듣고 가는 지시용 호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속빈강정이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해오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지시였다, 이런 지시는 각 부처 장들의 다양한 발상을 제한하거나 원천봉쇄하는 족쇄요 장애물이다. 이런 지시를 받은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감히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안보회의에서의 박근혜 지시사항들은 평시에도 적용되는 일상적인 항목들이며 특별히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아베로부터 배워라, 그것을 배워야 극일한다  

반면 이웃 일본은 매우 달랐다. 아베는 북한의 공식 발표(12:30분)가 있기 전에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오전10:30분)에 안보회의를 열어 여러 시간동안 방사능 영향을 추적하는 시스템(SPEEDI)을 가동해놓고 토의들을 했다, 우리와는 달리 핵실험시간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독자제재’였다.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시스템에 일본의 영향력을 적극 투사(projection)함은 물론 여기에 더해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비해 박근혜의 조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절대 아니었다. 한국 독자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대응조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장 초보적인 상황 매뉴얼도 마련 못 한 국가  

제4차 핵실험은 언제 하느냐만 문제였지 반드시 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이 4차실험을 강행했을 때를 미리 가정해놓고, 그 이전에 심층적인 토의를 해서 대응 메뉴를 미리 작성해놓고, 막상 실험이 강행됐을 경우 즉시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이렇게 누구나 예측했던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메뉴를 cook-book(요리책, 눈감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요령)처럼 작성해 놓지 않고, 일단 터져야 그제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박근혜가 꾸린 알량한 정부다,  

                 바보들아, 전 전선의 확성기 방송, 지금 당장 일제히 재개하라 

지금 이 순간은 북한이 우리로부터 얻어맞아도 대꾸할 수 없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바로 이때 확성기에 의한 대북방송을 전격 재개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시각을 다투어 전 전선에 걸쳐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라도 해야 국민의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뚫릴 것 아니겠는가? 올해가 ‘병신해’라더니 박근혜 행정부에는 바보 같은 인간들만 다 모여 있는 것인가? 확성기 재개,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어디 또 있겠는가?  

         핵실험이 생일축하용 축포라 방송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에 놀아나는 정부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방송에 나와 너 나 구별 없이 모두가 입을 맞추어 제4차 핵실험이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포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런 설익은 인간들이 나와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정부는 언론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연달아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제1의 여망인 핵클럽국가 반열에 등극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목표는 핵클럽국가로 등극하는 것 

이것 말고도 북한은 지금 국내사정이 매우 불안하다. 경제가 어려워 민심이 흉흉하다, 더러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제4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실험시기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핵클럽국가가 되기 위해 준비되면 즉시 실행하는 식의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고장 난 유성기처럼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그건 1994년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그것은 북한을 감싸오던 중국이나 얼마 전까지 할 수 있었던 전략적 레토릭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니!  이러니 북한으로부터 사람취급 조차 받지 못하고 농락당해온 것이 아니던가.  
 

2016.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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