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핵 제재 한국이 왜 북한 중국 눈치 보나

 

 

1. 박대통령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제제 주문

 

1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 제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전하는 내용은 박대통령의 북한 핵 제재가 결국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는 우회적 발언이라고 해석한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는 최우선 관련 당사국이 대한민국이며 다음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될 것이며, 미국을 북한 측이 들먹이는 것은 뻔한 대남 속이기 선전에 불과하다.

 

 

2.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북한 핵 제제 조치부터 먼저 이행하라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는 자신들의 미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몰두하는 핵무장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열세를 단 숨에 우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로서는 핵개발이야말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런 치명적 비대칭 무기를 손에 쥐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김정은 체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제제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겠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 개발에 취해야 할 가장 위협적이고 효과적인 제제조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민족말살의 위기에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첫째, 대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및 지원을 일체 중단한다

둘째, 남북경협 기금에 의한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을 일체 중단한다

셋째,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근로자를 철수한다

넷째, 고고도 미사일방어 무기 (THAAD)를 즉각 한국에 배치한다

다섯째, 미군의 전략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첫째 조치부터 시작해서 북한 측의 핵개발 의지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단호하게 이행해야 한다. 물론 각 단계마다 대한민국이 북한 측에 이행해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통보하고 모든 이행사항들이 철저한 입증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인 북한 핵 개발포기에 대한 검증은 IAEA,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북핵 포기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핵무장이 필수적 조치다.

 

 

박대통령은 지금 북한 핵개발 포기를 위한 대한민국의 제제조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탁상공론이나 밀실계획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제가 어떤 나라보다 앞장 서야 하는 이치를 대통령은 왜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게 먼저 제제를 요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민족이 외세를 빌어 명맥을 유지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어서는 안 된다.

 

 

자유월남 패망은 그들 스스로 국가를 수호할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파멸로 인도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제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먼저 취한 다음에 우리의 동맹과 이해 당사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제관례로서도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도 타당한 수순이다. 박대통령은 지금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할 일을 팽개쳐 놓고 남의 도움부터 요청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북 민간교류 경협부터 중단하고 북한측에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통보해야 한다.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호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박대통령이 외쳤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당장에 거두어 들여야 한다. 취임초기에 대북긴장완화와 남북평화를 내 걸고 외쳤던 두 구호는 핵무기를 손에 쥐고 온 세계를 향해 날뛰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더 이상 무의미한 馬耳東風이다. 박대통령의 대북관계 유화 메시지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 대통령의 착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멸로 치닫게 놓아 둘 수는 없다. 이제 온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감시해야 하겠다. 이상.

2016. 1. 20.  만토스

추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