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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윗선 없다하면 그 윗선은 대통령

                            코미디 각본을 내놓고 중간수사결과라니!

2010년 8월 11일,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이고, 이인규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한다.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검찰은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의혹이 가던 또 다른 사람 박영준 국무차장의 이름은 언급조차 안 했다.

집권당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들까지 사찰한 최고의 몸통이 겨우 2급인 공직윤리지원관이며 국민더러 믿으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검찰이다. 검찰은 수사에 늑장을 부렸다. 사건의 내막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6월 21일 국회에서 벌어졌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날은 7월 9일이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사이 윗선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던 7대의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 상태로 훼손됐다. 검찰은 누가 이 증거물을 훼손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무슨 동기로 이 암행기관이 민간인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도 모른다 했다. 차마 윗선이 청와대요 대통령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윗선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이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에 신설됐다. 42명의 직원 중 17명이 '대구·경북' 출신이고, 영일·포항 출신만 8명이었다. 2급인 이인규 지원관은 영덕 출신으로 포항에서 고교를 나왔고 이영호 대통령 비서관도 포항 출신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지원관실은 겉으로는 국무총리실 부속기구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대통령의 ‘암행감찰반’ ‘암행어사’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으며 그래서 사정기관들도 떨었다 한다.

8월부터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주도했던 이인규, 그에 대한 정식 인사발령은 3개월 후인 12월에야 이뤄졌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2008년 12월14일까지 노동부 감사관직을 유지하다가 12월15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 지원관이 김종익을 조사하던 당시는 윤리지원관이 아닌 노동부 공무원 신분이었던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이없는 편법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 기구는 업무 규정도 없이 설치되고 업무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12월 31일에야 비로소 '공직윤리업무규정'이라는 것을 마련했다. 정부의 입법 절차도 무시했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의 요청 하루 만에 차관회의에서 상정돼 심의·의결까지 마쳤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대’였다. 이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치외법권 지대는 오직 대통령만이 만들 수 있다. 물론 불법이요 편법이다. 이런 불법과 이런 편법은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대통령이자 이명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에 낯선 무명의 2급이 저지를 일이 절대 아니다.

편법? 이명박은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편법에 능한 도사다. 불법치외법권지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이자 편법인 치외법권지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직분을 가진 한 사람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만한 혐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그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비 3억4,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이 직접 챙긴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기구인 것이다. 이래도 대통령이 몸통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7/h2010071002292521000.htm

“이들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었고 또 거침이 없었다.” “ '암행감찰반'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소리들이 자자하다.” “사정기관 사람들도 지원관실을 겁냈다.” “작년에는 1급 간부가 암행감찰에 적발돼 사표를 냈다.”

뉴스에 표현됐던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 말고는 달리 몸통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2010.8.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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