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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려면?  

 

오늘 문화일보 김상협기자(정치부 부장대우)가 “존립 근거 사라진 개성공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필자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일부를 발췌소개 한다.  

2016년 1월, 과거의 개성공단은 이미 없다. 또 다른 선택이 강요되는 시점이다.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운명을 함께 개척하자는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은 온데간데없다. 북핵실험만 벌써 4번째다. 5차·6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된 미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도 준비 중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4년 적대적이나마 공존 가능성을 키워갈 마음의 여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야망은 상수임이 거듭 확인됐다. 공단의 볼모화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탄생한 존재 가치, 존립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가 아무리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이라고 미련을 둬봐야 부질없는 일이다. 

북한만 웃고 있다. 개성공단을 놔두고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도 없다. 한국 이니셔티브에도 힘이 안 실린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론도 부담이다.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 광물수입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중국이 뭐라 생각하겠는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불참을 비난하기도 힘들다. “5·24 조치에서도 개성공단과 나진·하산은 예외”라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논리에 왜 한국만 예외인지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27일 베이징(北京) 담판은 실패로 귀결됐다.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 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이 재확인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솜방망이 수준이 예고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중대 기로다. 전격적인 공단 중단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 민간기업 피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미래는 다시 만들면 된다. 김정은이 핵만 벗어 던지면 공단 재건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오히려 전보다 가속도가 붙고 진정한 공단의 국제화, 남북 공동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  

                                                          결 론  

오늘 대통령은 ‘북한의 존립’ 이라는 원색적 언어로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대북봉쇄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사업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주문을 한다면 한국의 체신과 발언권만 손상당한다. 우리 국민이 생각해도 한국이 비이성적인데 당사국들은 오죽하겠는가. 개성공단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정부는 우기고 있다. 통일? 통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도 존립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몇몇 비애국적인 기업주들을 세금 내서 먹여살려야 하는가?

 

2016.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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