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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반, 고기 반”식의 퇴폐정부  

일본 사람들이 1등 국민이 된 데에는 어릴 때부터 강조된 도덕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도덕교육이 사라지고 없다. 김대중이 도덕과목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일제 시대에 소학교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스무 차례씩 학생들에게 기본을 강조했다고 한다.

1)예의를 지켜라 2) 정직하라 3)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4) 성실하라.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면 신용을 잃고 신용을 잃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일단 출세를 하면 사람들이 꼬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심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다. 거짓이 통하면 사기가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면 사회는 그야말로 중병에 걸려 회복하기 어렵다.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도덕의 핵심은 정의다. 정의는 왜 중요한가?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는 독일국민에게 이렇게 고했다. “독일이 왜 나폴레옹 군대에 패망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 혼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 von Moltke, 1800~1891)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준 그들에게 돌린다.” 

도덕심이 있는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고 도덕심을 잃으면 구더기 떼들처럼 살다가 결국은 국가를 잃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도덕심이 사라진 구더기 사회인 것이다.  

한심한 강원도 사람들, 군대를 기피하려고 손가락을 자른 인간,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놓고 있는 좌파인간에게 표를 주어 도지사로 당선시킨 강원도 사람들의 도덕심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필자 역시 강원도 태생이지만 강원도가 어떻게 이리 타락했는지 마음이 아프다.

이 정부의 장관들,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들의 태반이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 총리·대법관·검찰총장·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위장전입 경력자가 속출한다. 부동산투기도 하고, 편법으로 논문을 쓰고, 탈세하고. . 

위장전입은 엄연한 범법이다. 사법처리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사법처리는커녕 버젓이 청문회를 통과하여 출세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를 맡기면 과연 그 공무를 자신을 위해 수행할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 수행할까? 심지어는 법을 다루는 대법관 지명자도 자신의 위장 전입을 떳떳하다며 버티면, 도대체 법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은 안 되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 엄청난 궤변까지 등장한다. 이런 게 바로 도덕적 영혼이 실종된 인간들이 뒤엉켜 사는 구더기사회라는 것이다. “대통령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 “대통령도 거짓말 많이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병역 미필자 아니냐?” 대통령의 모습이 이러한 마당에 장관들을 뽑는데 무슨 잣대를 갖다 댈 수 있겠는가? “그래도 대통령보다야 양호한 편이 아니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에서 대통령은 해도 되고 장관은 하면 안 되느냐?”

“국가? 네 국가냐, 내 국가냐, 메뚜기도 한 철이라더라,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느냐” 국민들의 눈에 비친 공직자들의 자화상일 것이다.  

정운찬 총리, 현인택 통일, 이만의 환경, 임태희 노동(현 대통령실장)이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에도 범법문제가 있었다.

8.8 개각에 지명된 후보자들에도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은 모양이다. 신재민 문체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도 밝혀졌다 한다. 지식경제부 이재훈 후보자는 치사하게도 ‘쪽방촌’에 투기를 했고, 보건복지부 후보인 진수희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를 했고, 이재오는 로비를 받고 대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했고, 교육부 이주호는 딸 이름으로 4천만원 펀드를 운용하는 등의 편법행위들이 있다 한다.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대통령 밑에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이 대거 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코미디가 아니라 세계적인 코미디인 것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안 돼 위장전입 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고 산다. 이미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계층이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에게 경쟁력을 대물림하고, 재산을 더욱 증식할 기회를 독차지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불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공정한 사회 좋아하네!

2010.8.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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