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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계속 이 꼴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할 것인가?> 2016030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저들의 책임인가, 우리 국민의 책임인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원내

대표의 토론을 끝으로 8박 9일 만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국회의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한 사람이 38명, 그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발언한 시간은 총 192시간 25분이나 되는 위대한(?) 기록을 남겼다. ​

 

AP 등 외신들은 "한국의 필리버스터, 국회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해온 국회의원

나리들...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제19대 국회,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필리버스터 기록을 살펴보며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저런 기록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할지 영 헷갈린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볼 수 없던

최장시간 발언을 기록한 이종걸 의원의 개인기록도 대단한 것이고,

38명의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최장시간 발언 레이스라도 벌이는 것처럼 열을 올리는 모습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발언 도중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에 복 바쳐 울어버린 의원들도 그렇다.

강기정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 참여하게 됐음인지
 
발언 도중 발언대 마이크 앞에서, 나중에는 발언대 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

 

박영선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소식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표를 몰아

달라고 호소하며 이쁘지도 않은 얼굴을 찡그려 눈물을 펑펑 쏟았다.

​

마지막에 나온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울기는

왜 우는가? 법적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일을 눈물로 호소하고

감성에 매달려 표나 얻겠다는 얄팍한 선거전략인가? ​

 

눈물까지 흘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괘씸하고 가증(可憎)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들이 보여준 눈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 자신을 위한 눈물,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억지로 과시하는 위선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 

한국의 필리버스터가 세계 기록을 남겼다는 보도를 보고 부끄럽다고

느껴야 할 진짜 이유야 말로 반드시 고쳐야할 우리의 정치적 후진성과

못된 관습이다.

​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 대표와 거기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

나아가 이름도 명예롭지 못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첫째, 필리버스터 안건의 선택이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적 위기가

걸려있는 중대한 법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국회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런 발상을 하고 주도했던 사람과

그런 일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상과 배후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

 

둘째,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성분문제다.

반정부적 반국가적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 막말 등으로 악명 높은 자들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는 선봉에 서서 맹활약을 했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은수미는 1989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6년

동안 복역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 김광진은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으로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했던 자다. ​

 

이학영은 이적 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5년 동안 감옥에서 살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다.

막말 꾼으로 악명 높은 정청래는 1989년 주한미국 대사관저를 점거

농성하고 사재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방화,총포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수경은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밀입북해 반정부 친북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김현은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어울려 술을 먹은 뒤 대리기사를 폭행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

 

이종걸은 2012년 새누리당의 공천을 비판하는 글을 통해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파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원내 대표로서 타협과 생산의 정치가 아니라 외골수와 파괴의

정치를 일삼아 왔다.​

​

위에 거론한 사람들 이외에 발언 참여자의 대부분이 그러그러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범죄와 범법 사실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몇 몇 사람들만 예로 들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우리 정치권이,

사회가 물들었다는 방증(傍證)인가?

​ 

세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문제다. 토론에 붙여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법적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기 PR하기,

누가 더 긴 시간을 필리버스터 하느냐에 열을 올리다 보니 준비가

엉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 

그러다 보니 발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다.

발언할 사람은 신문 잡지 스크랩 잡동사니 등을 닥치는 대로 들고

마이크 앞에 나가서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며 몇 시간씩 횡설수설하는 꼴이란

딱하기도 하고 코메디다.​

 

오죽했으면 의석은 텅텅비고 발언자 혼자 마이크 앞에서 독백처럼

읊조리고 있었을까?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는 의장과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 사람의 동료 의원들 마져 깊은 잠에 빠져

코고는 소리나 내고 있을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귀담아 들을

소리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넷째, 언론 보도도 문제다. 발언의 내용보다는 누가 기록을 깼다느니,

누가 울었다느니...하는 식으로 까십 중심의 내용을 주로 다룬 것도

큰 문제다. 마치 학교에 가서 도시락만 까먹고 오는 놈을 보고도 

옳고 그른 것을 가리치는 사람이 없는 집안 꼴처럼 돼 버렸다.

​ 

국회를 언제까지 이 꼴로 내버려 두고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때에 법안처리도 안하는 자들, 절대로 국회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되는 반정부, 친북, 반사회적인 딱지가 붙어있는
 
자들에게 뱃지를 달게 해주고 판만 벌어졌다하면 저들이 국회를

휩쓸게 만들 것인가?

​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저들의 책임인가?, 국민의 책임인가?

저런 자들에게 속고 속아도 또 뽑아주는 유권자들의 책임은 없는가?

감시감독 계도 기능을 상실하고 남의 일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은 없는가?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64405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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