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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평범한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昨今에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UN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독자제재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왕에 김정은의 목을 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참에 북으로 가는 모든 돈줄을 냉정하게 끊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6일자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애초 개성공단은 북한 변화를 위해 세워졌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전초기지가 되라는 목적이었다. 개성공단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지만 진정한 자본주의 교습(敎習) 루트가 건재하다. 탈북자 송금 루트다.

탈북자 3만여명은 중국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 내 가족에게 달러를 보낸다. 액수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 흘러가는 곳이 400여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개성공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시장경제 실험장이다. 개성공단이 전시용(展示用) 쇼윈도라면 장마당은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실전(實戰)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곳이다.

장마당을 움직이는 최대 돈줄이 탈북자 송금이다. 탈북자 가족들은 송금받은 달러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장사판을 벌인다. 개성공단 달러는 노동당 금고로 들어가지만 탈북자 달러는 시장으로 흘러간다. 탈북자가 보낸 돈은 북한판 시장경제의 시드머니(종자돈)다. 개성공단 수십개가 못 할 일을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칼럼에 의하면 남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 합니다. 이 자금이 북한의 지하경제(약 400여 개의 장마당)를 움직이는 혈액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때마다 남측 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달러가 그들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요?

3만명의 탈북자들 중 브로커를 통한 송금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 아닐까요? 박 위원은 그의 칼럼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송금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절대로 그들의 송금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당사국입니다. 제3자인 일본이 저토록 독자제재에 앞장서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철저히 자금 줄을 차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핵제재에 인권문제를 추가해 '시너지 효과'를 내십시요!

오늘(3월 3일) 아침 0時를 기해 유엔안보리회의가 열렸습니다. 바햐으로 유엔차원의 초강경 압박카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차제에 여기에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추가로 고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광수' 문제를 터트려 세계 만방에 '이슈화'시키십시요. 저들의 잔악한 '5.18만행'을 UN에 정식으로 제소하십시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선친께서 희망이 없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을 일으켜 오늘날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악성노조?, 전교조?, 좌익세력?, 아니면 '5.18세력'이 무섭습니까?

현재 대통령께서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계십니다. 막강한 국가조직력을 갖고 있으며, 50만 대군의 통수권자이십니다. 게다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계시며, 또한 <500만야전군> 같은 의병단체가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섭습니까? 그럼 잠시 방향을 돌려 선친께서 이미 55년 전에 혁명공약으로 내걸었던 '케치프레이즈'를 잠시 동안 재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혁명공약 

저자: 국가재건최고회의 

 

 

 

1. 반공(反共)을 국시의 第1位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혁명공약 제1항을 보면, 선친께서는 "반공을 국시의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선친을 시해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행 33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것도 그들이요, 광복절 행사에 조총련계 문세광을 시켜 모친인 육영수 여사를 시해한 것도 그들의 짓이요, 1979년 10월 26일 중정부장인 김재규로 하여금 선친을 시해케 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짓입니다. 그 후에 좌익들이 김재규를 민주인사로 등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철천지 원수를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의 초대로 3박4일 동안 북에 다녀온 이후로 180도 딴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소요사건에는 북한이 개입돼 있다"고 전 거물간첩 김용규 선생이 증언하였고,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북한 교과서에 실어 그들 스스로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탈북자들 접촉 삼가야--- 언제 저들의 공격 받을지 예측 불가

대통령님, 광주에 북한군이 왔었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사실)입니다. 온갖 유언비어를 제작, 유포한 것도 그들이요, 민간인들을 험악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계엄군에 뒤집어 씌운 것도 그들입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북한에서 TV에 실중계하게 한 것도 그들입니다. 지금껏 500만야전군에서 발굴한 광수가 360명, 그 중에 서울광수가 60여명 됩니다. 이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살아움직이는 핵폭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면담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人이 UN首長(반기문)으로 있을 때, 기회를 살려 그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불법으로 침범해 '5.18만행'을 저지른 [남한접수원정대 1,000여명(북한특수군 600명 + 民-官 엘리트 그룹 400여명)]을 UN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요.

둘째, 냉전시대에 설치됐던 5개 상임이사국의 'BOYCOTT' 제도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도록 하십시요.(현재 15개 안보리이사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셋째,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재임기간 내에 위 두 가지만은 꼭 처리토록 하여 그의 업적으로 삼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이제 대통령님의 임기도 3년이 지나 2년이 남았습니다. 지난 3년보다도 앞으로의 2년은 살 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잴 시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섯째, 어제 어느 한 전문기자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를 중간평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갑게도 무엇하나 뚜렷한 업적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마지막으로 3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 '제주 4.3 사건'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둘째, '부산 동의대 사건'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셋째, '광주 5.18 사건'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광주 5.18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5.18특별빕'을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였으며, 부산 동의대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법원판결을 번복 왜곡하였으며, 제주 4.3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고건 전 총리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주관한 <제주4.3진상보고서>에 의해서 판결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 사건들은 반드시 '재재심'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위 세 가지 사건을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영부영하다가 '광수'처리 문제를 놓치는 날에는 선친의 명예를 욕보이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시효가 없는, 형량이 오직 사형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3

김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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