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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戰時 비상대응 계획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김정은 미치광이는 대한민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미국만 물러가면 당장이라도 쳐 내려 올 듯이 날마다 위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응은 고작 도발이 있을 시 그들은 파멸을 자초한다고 으름장으로 맞선다. 거기까지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늘 하는 싸움의 정석이라고 치자, 그런데 정작 김정은이 코너에 몰려 이판사판으로 나와 서울에 장사정 포를 몇 발 쏜다면 과연 대통령은 대남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하고, 국가를 확실하게 전쟁상태에서 통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전 세계 유래 없는 북한 세습독재 체제는 70년을 한결같이 북한 주민들을 가축처럼 확실하게 통제하고 전쟁 시에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얼마 동안은 빈틈없이 이끌어 갈 것이다. 더구나 전쟁이라면 독재자가 미쳐 날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있지도 않은 인권이나 자유 따위는 안 중에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잃을 것이 많고 자유와 인권의 천국에서 국가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은 전쟁이 터지면, 그 시작에서 공포에 질려 아수라장이 되고 통치자가 시간을 놓쳐 국가를 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다음과 같은 전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세워 두었는지 당장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본다. 무서운 통제국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전제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쟁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은 지금 당장 모든 정부부처와 군부 사이에 빈틈없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매뉴얼의 적응에 단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눈으로 귀로 확인했었다. 세월호가 경영자의 부도덕하고 안전을 망각한 선박운항에 그 참사의 원인이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처럼 엄청난 사고에 대한 정부부처의 혼란스러운 사후 조치는 지금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세월호 해난사고는 국가의 전쟁상황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상황은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으로 하는 대북 전쟁대응 말고 과연 실제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무슨 대응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필자 나름대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다.

 

서울에 북한의 장사정 포 여러 발이 떨어지고 북한이 재침 개시한다.

 

1)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및 전시사태 선포

2)군은 즉각 대북 폭격개시, 전군 전시편제 가동

3)군은 전국계엄령 선포

4)국회해산, 정치활동 중단.

5)친북종북 인사 감시통제

6)청와대 전시체제 돌입

7)방송언론통신 모두 통제

8)한국전력 국가통제

9)철도 지하철 통제

10)상하수도 통제

11)원자력발전소 통제

12)소방청 산림화재 통제

13)상수원지 통제

14)도로교통통제

15)전국항만선박통제

16)물류유통 통제

 

대통령과 정부부처 그리고 군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야 외에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무든 문제에 대한 전시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을 빈틈 없이 마련하고 훈련해야 한다. 김정은의 포가 작열하고 폭격이 시작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관료, 군부와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일이다. 이상.

2016. 3. 27.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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