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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4대강 모두가 국가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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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12 17:38 조회25,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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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것이 더 큰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두 개 사업 모두 22조 규모라고 하지만 실행예산은 아마도 30조를 넘을 전망이다. 이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집행할 도리는 없다. 예산 때문이다.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뜻이 4대강에 있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일사천리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종시에 어떤 논리가 있느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버스를 놓친 사람들의 넋두리다. 4대강 공사가 착수된 지금은 세상없어도 세종시에 들어갈 재원이 없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논쟁을 끝내는 마침표(period)다. 세종시는 시간을 끌다가 스스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기업도 정부도 여기에 쏟아 부을 돈이 없다. 세종시를 가공해낸 노무현이 죽일 인간이다.  

세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을 원망하는 말들이 아주 많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찰과 세무서가 벌금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됐다. 사업을 접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국민이 죽고 경제가 죽어도 4대강 공사만 강행하려 한다는 데 대한 지탄과 탄식이 하늘을 찌른다. 4대강 밀어붙이기는 이미 시동되었고 탄력을 받고 있어 누구라 해도 이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눈먼 돈이 난무하고 정경유착이 춤을 추고 사업에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바닥에서 파낸 더러운 쓰레기들을 쌓으면 남산 덩어리 여러 개가 생길 것이다. 그 거대한  덩어리들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도 없는 모양이다.  

공사를 대기업에 턴키베이스로 준다고 하니 부실공사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필자의 생각에 제2롯데월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흑막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되고 발굴돼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세종시를 가지고 국가를 파괴하려 했다면 이명박은 제2롯데월드와 4대강사업을 가지고 국가를 파괴할 것이다. 지금은 수십조의 국채를 동원하면서까지 4대강사업과 같이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을 벌일 때가 절대 아니다.


2009.11.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이 게시물은 지만원님에 의해 2009-11-13 15:32:2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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