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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념적인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판사의 출신지역과 사상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이다. 판사의 이념 성향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하는 복불복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인 생각에 법관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보통사람 보다는 사리판단이 공정하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시류에 물 타기를 하고 감정적이며 지역적이며 이념적이다.

1997년의 5.18사태의 재 판결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노태우와 합당한 김영삼은 5공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노태우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12.12는 쿠데타지만 역사평가는 후대에 맡기자”는 말을 하였고 검찰은 “12.12는 군사반란이지만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자 대통령이 되면서 그 엄청난 비자금도 챙겼던 김영삼은 연일 언론의 보도와 김대중의 선수 치기에 사회가 술렁이자 막다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지킬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하여 노태우와 전두환을 전격 구속시키고 만다. 비정하고 배은망덕한 김영삼의 뒤통수 때리기는 한민족 제1 순위 일 것이다.

1995~7년의 김영삼 정부의 5.18 재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난 재판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말해 헌법에 명시 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 판결을 내렸던 돈키호테 김영삼과 사법부의 위헌 재판이었다. 결국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이다”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1980년 5월의 광주 무장폭동사태에서 무장 폭도들을 진압하였던 정부군은 졸지에 ‘폭도’가 되었고 무기고를 털어 정부에 총질하고 반정부군처럼 교도소를 습격하여 국가를 뒤엎으려고 한 무장폭도들은 ‘준 헌법기관’이 되는 천지개벽 같은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법조계에 길이 남을 오점이다. 우리 국민이 그런 가벼운 대통령과 엉터리 사법부가 군림한 이런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첨예하게 분단 된 유일무이한 나라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나라에서 시위 꾼이 아닌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 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정보국 자체를 폐지시키자고 한다면 그 정치인을 조사하여 처벌하거나 매장시켜야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

NLL은 땅따먹기로 얻은 해역이라서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대통령 노무현도 입법부 출신이다. “군대는 청춘이 섞는 곳”이라고 말한 그는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가 주장하는 소위 민중민주주의(PD)에서 공산주의로 변질 된 국가의 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의 현실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의 인기도에서 2위, 1위를 오가는 이 나라는 한참 썩은 나라다.

오늘날 여당 정치인들은 야당에 비해 이념 자체가 희미하다. 그들에겐 오직 타협만 있을 뿐이다. 국회라는 입법부는 우익적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해묵은 색깔론이라며 교묘히 묵살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모든 이적 행위자에 대해 민변의 변론에 힘입어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통진당 대표 종북주의자 이정희도 이 나라 사법부의 판결은 종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으로 입법부에서 활동한 그녀는 반미와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 해방파인 과격 NL 주사파다. 민노당 시절 김일성 부자의 육성 교시를 듣고 당무를 시작하였던 종북 정도가 아닌 간첩이고 빨갱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반역자인 그녀에게 ‘종북주의자’라 하였다고 젊은 우익 변희재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것이 이 나라 사법부의 진면목이다.

문민정부부터 그런 인간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자리 잡아 국가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우리도 이념 따위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가 버린 시대에 뒤떨어진 해묵은 색깔론이지만 한반도에서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과 남한의 미친 좌익 때문에 이념이 곤두 선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부끄러운 민족인 것이다.

지금 국가는 좌익 천국이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형 당할 인간들이 오늘날 보무도 당당히 걸으면서 오히려 일반 국민을 고소 고발하는 세상을 누리고 있다. 누가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하는가? 내가 볼 땐 그들은 독재를 위한 독재자들이 아니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부득이한 독재를 하다 보니 그 독재에는 인정이 너무 많았다. 그게 잘못이었다. 후대에 욕을 먹더라도 이적 질 하는 인간들 그때 영원히 폐기 처분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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