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많이 변했다. 직접민주주의는 미디어의 발달 특히 SNS의 등장으로 지난 수년 동안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정치와 정치인은 변하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정치인들은 모른다.
지금은 여론조사와 SNS를 통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오도된 국민의사가 표출되는 시대다. 자칫하면 정치인들도 여기 휩쓸려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교육 받아 왔다. 선출된 리더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임기 동안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로 묶어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다.
‘정치는 불가능의 기적을 일구어 내는 것이다’란 말이 있다. 이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서로 다른 요구를 조율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대신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절대 필요하다. 그 원칙이 빠져 버리면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은 모두 사기(詐欺)가 된다.
그 원칙이란 바로 희망적인 말과 행동이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밀하게 사적인 이익을 얻을 욕심을 가슴에 품고 희망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범죄행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다. 즉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위’인 것이다.
<뉴스타운>은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위’에 비쳐 지난 1일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의 역할인지 짚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국민의당은 국민 갈등을 통합하기 보다는 방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 보다는 방조 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말이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 적용해보니 정확한 지적인 것 같다. 첫째는 광주 5.18의 갈등을 통합하기 보다는 방조 하거나 부추긴 꼴이 됐고, 둘째는 새정치를 표방해 온 국민의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80년 당시와 현재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가 그렇고 정치인이 얼굴 두껍기로 유명하다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박 의원만은 국민적 사과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정치인이 시대 조류에 따라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군이 이기면 “적군만세”를, 아군이 이기면 “아군만세”를 부르짖는 것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박 의원이 그랬다. 솔직히 박 의원 만은 5.18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지원, 1981년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주장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1981년 “5.18은 영웅적 결단”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라며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아부 아닌 아부로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박 의원이 이제 와서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런 사실을 묵인 한 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했다면 국민의당 역시 5공 세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 중 혹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원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한다. 박 의원은 재미사업가이자 뉴욕한인회장 겸 미주총연합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교민환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5공 시절 청와대를 두 차례나 방문하기도 했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박 의원은 또 방송 인터뷰에서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전두환 각하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 였다”는 발언으로 광주 5.18을 폭동으로, 시위 가담자들을 폭도로 몰았던 장본인이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1984년 망년회에서 호남향우회 회원들로부터 의자로 머리를 가격 당해 20여 바늘을 꿰매기도 했다.
이런 박 의원이 이제 와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만약 5.18 정신을 훼손하면 처벌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으니 지나가던 고양이가 웃을 일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잘못을 지적하자 지난 9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뉴스타운> 발행인과 지만원 박사 등 애국논객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눈이 있다면 이 기사를 똑똑히 보기 바란다. 어제는 전두환을 ‘영웅’처럼 떠받들다 오늘은 마치 자신이 광주 5.18의 ‘영웅’인 듯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광주 5.18 정신을 더럽히는 짓이다. 광주민주화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말이다.
안철수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국회의원 모두는 서명을 철회하고 박 의원의 이중성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 였다”는 5.18의 원흉이 속한 당이 5.18의 국민알권리에 재갈을 물린 방조자 또는 협조자가 되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만 하는 국민의당으로 부터 등을 돌릴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뉴스타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박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영원히 결별되도록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