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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3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지원의원 등 38인 2016-06-01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3 2016-06-21 ~ 2016-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나.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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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괴 특수군(광수)가 왔었는지 청문회를 열어 진... 강*구 2016-06-25

제목 : 북괴 특수군(광수)가 왔었는지 청문회를 열어 진상 먼저규명하라

우리는 과거 광주사태의 조종세력이 있었다는 당시의 소문에 대하여 그 진상이 궁금했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그 때의 진실을 가져 왔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오열에 의한 공작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김일성 남파명령"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생전부터 이는 이미 계획되어 공작 중이었으며 사북사태와 부마사태 때 이미 이들의 공작조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이 폭로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광주사태 이전에 상당수의 공작조가 들어와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생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재일동포 유학생으로 가장해 각 대학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던 공작조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작원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여공작원은 문익환을 만났었다는 폭로의 내용아었다. 5.18의 주도자 중 하나를 여공작원이 접선했다는 것은 실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600명 이상이 남파 되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다. 

또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연고대생 600명(그 당시 루머에도 연고대생 600명이 광주에 내려 갔다는 설이 있었음)이 참여 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연고대생 600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정치권은 밝히는데 혼신을 다 하여 그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줘야할 것이다. 

따러서 차제에 나는 연고대생 600명의 실체규명을 위한 광수청문회를 요구한다. 

4 절대 반대 김*순 2016-06-25

3 절대반대!! 518 진실 제대로 밝혀라! 류*혜 2016-06-25

2 절대반대!! 무수한 의혹들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류*혜 2016-06-25

1 절대반대!! 무수한 의혹들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류*혜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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