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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1 16:25 조회2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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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소리 듣고 흥분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대북특사 보스워스가 12월 8일 방북하여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후 10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와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그의 방북 결과에 대해 좋은 시작(good start)이라며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 전부다. 보스워스 특사는 또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말로 미루어보아 대북특사는 북한으로부터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즉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처럼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북한은 미국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단호한 입장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북한이 보스워스에게 한 말은 “6자회담 못한다” 이 말이었는데!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언제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답도 없었다. 이는 무슨 뜻인가? “6자 회담도 좋다, 9.19선언의 이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 미국 간 평화협정만 체결한다면 모두에 다 응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게 6자 회담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놓고, 미국은 어째서 매우 ‘좋은 출발’이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을까?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목적은 `협상'(negotiations)이 아니라 입장을 확인하는 대화(exploratory talks)였다"며 이번 방문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바로 이번 방북의 목적에 포함된다."


"우리의 접근법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인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북한 측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대화를 통해 쌍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직접 정확하게 주고받았다는 것이 ‘좋은 성과’였다는 것인 셈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불안 한 것은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북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북도 좋다, 남도 좋다 하는 식으로 이념이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 우리 정부가 보스워스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것이 불안한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남한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관계 바로 사라지게 된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북한은 1975년 월맹이 했던 것처럼 남한으로 진군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이 삐끗하여 실수를 하거나 남한이 삐끗하여 실수를 하면 뚝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항구적인 평화의 길은 영구분단의 길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이 두 개의 스위스로 살아가는 방법뿐이다. 영구분단인 것이다. 통일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통일의 길이 열려 있는 이상 남북한은 끝까지 서로를 의심하면서 게임을 해야 하고 군비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는 평화가 아니다. 지난 60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북한은 한국사회를 간첩으로 점령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막연히 자유민주주의식 통일만 노래하면서 매미처럼 즐기며 세월을 보낸다. 이렇게 위험한 통일의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닫아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좌익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통일의 여건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감상적인 욕심만 머리에 장입돼 있는 사람들이다. 누울 자리는 재보지도 않고 다리만 뻗겠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이라면 한국을 포함한 다자가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나가게 되어 있다.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에 통일의 길이 열려 있으면 그 통일은 100%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나가려면 반드시 통일의 길을 막아놓고 나가야 한다. 필자는 영구분단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2009.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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