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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제는 입도 제 구실 못해

 

아래는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참으로 거스르는 말이 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좀 모자라는 일반국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가차 없이 응징하라"는 이 말,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미국이 왜 북한을 두려워하고 중동 테러리스트를 두려워하는가? 응징능력이 없아서 두려워하는가? 단 한 발의 폭탄이 미국 대륙에 폭발하여 단 한 사람의 미국인이라도 희생을 당할까 그게 무서운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광활한 미국 땅에 떨어지면 최소한 수천-수만 명의 미국 국민이 절단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풀 한포기 살아남을 수 없는 대량보복을 당한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의 째비도 안 되는 존재인데, 미국이 왜 북한을 무서워하는가?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신념과 철학이기 때문이다.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엄청난 자금을 퍼부어 신무기를 개발하여 미국 군인의 생명을 보존시키려 하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가 “우리가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주변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말은 미국이 한국국민의 생명을 지극히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설사 미국이 부득이 북한을 소멸시키려 해도 그 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북한이 남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무기수단을 사전에 초토화시키는 작전일 것이다. 단 한발의 야포가 먼저 남한으로 발사되지 못하도록 작전을 세운다는 뜻이다. 이것이 실제로 미국의 작전계획일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데 하물며 한국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대통령이 군과 정부를 향해 한다는 말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이라니, 한발의 핵 탑재 미사일은 허용한다? 핵탑재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면 청와대는 잿가루가 된다. 수십만 시민이 죽고 다쳐 병원을 찾아도 병원마다 다 잿가루가 돼 있다.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수구도 꽉 막혀 있다. 이것을 허용하겠다? 도대체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것을 청와대 국무회의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요사이 국민들은 박근혜에 말한다, "입으로만 다 한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 그 입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진해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지난 15일 동안 물류 대란을 겪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파랑의 물결처럼 수많은 분야로 파급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한진해운이 지불능력이 마비돼 법정관리 판결이 난 시점은 8월 30일, 그 동안 지구 전체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오늘(9.13)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한진해운 문제는 1차로 한진해운 자체의 경영부실과 “급하면 정부가 나서 주겠지”하는 도덕적해이로 인해 발생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나설 수 있다. 자구노력 없는 기업에 채권단이 돈을 대주면 채권단 모두가 부실해져 경제 전반에 주름이 간다. 이 문제는 한진의 문제다. 대략 이런 뜻으로 읽혔다. 한진대란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경제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정부가 할 일이 없게 된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등대역할을 해야 한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고 문제와 트렌드(경향)를 미리 탐지하여 한진처럼 길 잃은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며 선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오늘 한진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니 솔직히 개념 없는 어린 존재에 나라를 맡겼다는 허탈감이 엄습한다. 
 

2016.9.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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