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포상금 증액보다 제대로된 수사와 검거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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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路上 작성일17-01-03 10:27 조회4,03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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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는 간첩신고 포상금을 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언뜻 보면 간첩신고를 대폭적으로 장려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간첩을 잡아들이겠다라는 정부의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좀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앞으로는 아예 간첩신고같은 짓은 하지말아 달라는 대국민 포고문으로 들리기도 한다.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딘냐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대던 안철수의 말대로 지난 십수년동안 우리 대한민국엔 간첩이 없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간첩이 수백 수천배로 늘었다는 체감 간첩도 는 몸에 느껴지는데 대공수사처 유치장엔 간첩이 한마리도 없다. 간첩을 잡지 않으니 간첩이 있을 리가 없다.
수년전 업무때문에 식료품 창고에 드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쌀포대가 군데군데 뜯겨져 있는 등의 갖가지 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는데 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쥐덫을 놓아보아야 겠다고 담당자가 얘기하였다. 몇일 뒤 다시 그 창고에 들려 보니 정말 거짓말 쪼금 보태서 작은 고양이 만한 쥐가 몇마리 잡혀 있었다. 창고업자가 게을러서 쥐덫을 놓지 않다가 종업원들의 성화에 못이겨 몇군데 쥐덫을 놓았는데 내가 보아도 정말 몇마리의 쥐는 고양이 만큼 살이 쪄 있었다.
그동안 간첩신고가 활발히 들어 오지 않았던게 포상금이 미미하여서 그러했던게 절대로 아닐것이다.
차라리 정부는 5 억원의 포상금을 1 억원으로 내리고 좀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간첩신고를 수령하여 간첩신고를 활성화 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처리를 정말로 엄격하게 하여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때문에 보람을 느끼는게 아니라 국가안보에 일조를 한 애국심에 더더욱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껏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고를 했는데 대공수사처에서는 시큰둥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신고를 한 사람의 신변이 오히려 위험이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방치하게 되면 포상금이 100 억이 되어도 그건 앞으로는 더더욱 대공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테니 아예 간첩신고는 꿈에도 꾸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통보 처럼 들린다.
기껏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고를 했는데 대공수사처에서는 시큰둥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신고를 한 사람의 신변이 오히려 위험이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방치하게 되면 포상금이 100 억이 되어도 그건 앞으로는 더더욱 대공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테니 아예 간첩신고는 꿈에도 꾸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통보 처럼 들린다.
지난 2015 년 정말 누가봐도 간첩 냄새가 물씬 나는 "유우성" 을 무죄 방면한 법원판결을 떠 올리다보면 간첩포상금을 20 억원으로 대폭 증액 한다라는 이번의 정부측 발표가 너무도 현실감이 없어 보인다.
내가 간첩질을 했다고 자백과 함께 증거를 들이 밀어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은 차라리 덴마크에서 유리하고 있는 정유라와 그녀의 그 한살배기 애기를 잡아오는일에 더 신명이 나 할것이다.
댓글목록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간첩 신고 액수가 20억으로 올라간것은 세월호 보상금보다는 많이 줘야 겟다는 황교안의 의지 같고,,,
간첩을 계속 무죄주는것은 법원 행정처 빨갱이들이 빨갱이 판사를 간첩사건에 계속 배당해서 무죄를 준다고합니다 ...
간첩신고 액수 올리는것보다 , 법원행정처 빨갱이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힘빼기 등등 때문에 급하게 실행 못하는것을
간첩신고 액수부터 올려서 간첩잡는 분위기 조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그리고 제대로 심판, 판결, 처벌도 중요합니다.
새빨간 간첩 빨갱이를 잡아와도 모두 풀어주니.. 판사가 빨갱이.. 김일성 장학생 판검사 18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