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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법기관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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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7-02-17 08:57 조회3,3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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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법기관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우선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김대중을 살리자고 온갖 지략과 흉계로 꾸며낸 이른바 5.18재심 인민재판 판결문을 발췌합니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이 따위 판결문으로 5.18폭동반란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던 그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대법원 판사들은 모두 박정희 시절에 법관이 되었고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여 대법관에 오른 자들이지만, 80-90년대에 김일성-김대중-좌파세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파멸 음모로 비롯된 5.18폭동반란의 수괴 김대중을 살리고 폭도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1997 5.18재심 판결에서는, 반역자 김대중을 영웅으로 대한민국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둔갑시키는 기상천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법원장: 윤관 (전남해남), 대법관: 이돈희(민변 부회장 역임),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안용득, 박준서, 변재승, 조무제, 정귀호, 14> 


대한민국을 暴徒공화국으로 개혁했던 저 무식한 큰 멍청이 김영삼과 쓰레기 같은 대법관 놈들이 5.18광주 폭도들을 준 헌법기관으로 못 박고 방망이를 두들길 때, 이 나라는 이미 빨갱이 천국으로 개조되고 말았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는 대한민국을 폭도들이 날뛰는 공화국으로 만들고 말았었다는 것이다. 그 인간들은, 1995년 검찰이 조사했던 5.18광주 폭도들이 저질렀던 일을 알았으면서도 태연스럽게 폭도들에게 헌법기관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다. 폭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었나? 


1) 이동 중인 계엄군 20사단 지휘부를 습격하여 차량을 모두 탈취한다

2) 방산업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군용트럭 장갑차 등 탈취한다

3) 전라도지역 38(북한기록은 44)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털어 총포로 무장한다

4) 경찰4명을 트럭으로 치어 죽여 시체장사를 하고 계엄군에게 살인죄 뒤집어 씌운다

5) 무장 시위대가 6차례에 걸쳐 간첩 반국가 사범들이 수감된 광주교도소 습격한다

6) 5.18폭동반란 유공자 윤기권이 1990년 국가보상을 받고 김일성 품에 안긴다. 


인간 쓰레기 집단 1997년 대법관들은 이상과 같은 광주 5.18폭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수호기관이라고 판결문에 남겼었는데, 그렇게 저질렀던 범죄행각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대한민국에 대한 역적질이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청천벽력 같은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이 2016년에는 온 나라를 강타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5.18북한군핵폭탄이다. 1997년 대법관 당신들이 그 때는 몰랐었다고 말 하겠지만, 그 알량한 “5.18헌법수호기관이 북한특수군 이었음이 과학적 사진으로 모두 입증되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죽어서도 이 땅에 편히 묻힐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剖棺斬屍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

2017. 2. 17.  만토스. 


 

댓글목록

인강님의 댓글

인강 작성일

우리 대법원의 잘못된 5.18재심 판결(97.4.17) 직후에 북한의 대남공작찬양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강조되야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97.5.26의 대남공작 찬양보도(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는  ‘5.18민주화는 북한 특수부대의 작전공로’였으니 보상을 하라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는데  침묵한 상태로 대북지워을 함으로서 오늘의 위기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3차례 제목을 바꾸며 같은 내용의 글을 이곳에 올렸었는데도 systemclub webmaster의 관심을 끌지 못해 만토스의 글에 답 글로 다시 붙입니다.

아래

북한의 대남공작은 중단되었는가? 

1. 6.25 불법 남침당시에 육군 지휘부에 통적(通敵)분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6월 24일 밤의 육군 장교클럽의 댄스파티’와 ‘6월 25-27일의 국군후퇴를 반격, 북진 중으로 허위보도 한 중앙방송’ 외 8가지를 “6.25전쟁 10대 불가사의”로 열거했던 이형근 육군참모총장이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자서전에서 "언젠가는 이 의문점에 대한 확증이 풀려야만 국가백년대계가 보장 된다“는 요지의 기록을 남겼으나 그 의문점에 대한 확증을 저로선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 2,000년 8월부터 국방부 위촉의 ‘4.3위원’ 임무수행 중,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작성 기획단장: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무이사 박원순)의 채택을 거부하고 사퇴했던 필자는 사퇴 4년 후, 한 북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미 10년이 지났던 북한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접하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란 보도(97.5.26)의 주인공 성시백이 김일성 회중금시계를 선물로 받는 장면으로부터 서울도착 후 전개하는 방대한 규모의 대남공작활동 전모가 소개되는 바, 육군의 ‘사단’ 예하 ‘대대’와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정보국’까지 ‘조직선’을 늘리는 국군와해공작을 했고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유엔 임시조선위원단’ 조직의 와해 및 방해공작을 했고 김구 선생에게 자신을 ‘김일성 특사’라고 밝히며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내용 등등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전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Google하면 특집보도 전문이 나타남)

3.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그가 “남한의 각 정당과 산하단체를 정당협의회로 묶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선전공작’을 하면서 ‘조선중앙일보’와 ‘광명일보’등의 10개 신문사를 경영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특집보도를 제공했던 북한 전문가는 성시백이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밀명을 받고 대북무역상으로 활동했기에 1947년 12월 1일 북한에서 비밀리에 단행된 화폐개혁에서 발생된 무한대의 조선은행권(당시, 남북공용)을 선박으로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남한의 화폐개혁이 6개월 정도 지연됐던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던 중 최근, 한국은행 발권국장 출신의 한 지인으로부터 그 시기가 북괴군 서울 점령후인 1950년 8월 22일이었다는 사실에 소스라쳐야 했습니다.

4. 4.3위원 활동 당시에 확인했던 것은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제주도에 “목포까지 김일성군대가 왔다. 이제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산분배가 시작되니  친일경찰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전선동이 통했다는 사실(48.5.8일자 동아일보)이고 놀라운 규모의 경찰관 살해 현상금(순경:1만원, 형사:3만원, 총경 100만원, 당시 쌀 한가마니 300원)까지 걸려있어 그 자금의 출처가  몹시 궁금했었는데 1997년 5월 26일자의 북한 노동신문 특집보도(‘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가 군번 1번 이형근 장군의 6.25전쟁 10대 불가사의에 대한 의문까지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4.3사건을 제 나름으로 연구했던 필자의 눈에는 최근 3 개월 여간 각급 방송과 신문의 ‘카더라’ 보도로 박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기막힌 불가사의의 배경에도 막대한 자금이 가용할 성시백 2세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에 온 국민들이 경계의 큰 눈을 떠야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에서 제목을 바꾸어 가며 글을 써 왔으나 실패를 하고 오늘 2월 11일의 시청 앞 광장의 태극기 물결 시위를 앞두고 ‘박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전)4.3위원의 所懷’란  제목을 새롭게 붙이며 이 글을 다듬고 있습니다. 

5. 구국의 태극기 깃발을 들고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탄핵반대! 탄핵기각! 의 함성을 지르실 애국시민들께서 꼭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6.25남침도 88년 KAL기 폭파도 모두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왜 97년 5월 26일의 시점에서는 그들 영웅1호의 대남공작사실을 특별 찬양보도를 했을까? 입니다. 당시의 정부는 왜 이 사실에 침묵하고 화해와 협력에만 all-in 했는가에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5.18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97.4.17: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직후였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6. 그리고 이 기회에 4.3위원의 뼈 속에 사무쳤던 대한민국 국가불행 발아의 씨앗 3가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배경에 3가지의 씨앗이 있다는 제 나름의 주장입니다. (1) 첫 번째 씨앗은 소련군정 하에서 단행된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46.3.5)입니다. 토지의 무상분배로 북한 땅에서는 한때 스탈린/김일성 만세!가 터졌지만 그 후의 집단농장화로 북한 동포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3대 세습독재 거부의 촛불시위 한 번도 못하는 동토의 땅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며  북한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 무상몰수/무상분배를 덮기 위해 인권부재의 독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무상 몰수가 친일파 척결이었음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을 부치긴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오늘까지도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척결의 강조선상에서 미군까지 일본군 계승의 점령군으로 몰아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운동까지 벌였고 대한민국까지 미국식민지라 선동하며 정통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김일성내각에는 친일파가 많았으나 이승만 내각에는 배제된 사실과 신의 한수였던 토지의 유상인수/유상분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7. (2)두 번째 국가불행발아의 씨앗은 김일성특사로부터 비밀화폐개혁에서 발생한 방대한 자금을 숨어서 받고 김일성만세/스탈린 만세를 불렀던 행운아(?)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발전의 혜택은 물론 높은 출세까지도 즐기면서도 북한이 망하는 날에는 신분의 폭로로 살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에서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수명연장에 절대충성을 강요받는 종북의 원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세 번 째 국가불행 발아의 씨앗은 97.5.26의 대남공작 찬양보도에 대한 침묵에서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8. 최근 급속도로 회자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발행의 ‘5.18영상고발(A Bill of Indictment, Images  of May 18th Gwangju Riot)’를 접하신 국민들께서는 97.5.26의 성시백 찬양보고가 ‘5.18민주화는 북한 특수부대 작전공로’였음을 강조했던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김/노 두 전직 대통령은 김정일이 찬양했던 대남공작의 중단을 공식요구하지도 않고 각각 찾아가는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청와대의 참모나 관계 분야 장관들은 이 특별찬양보도의 존재를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던 간에 이 침묵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재앙을 불러온 최대의 국정논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5의 국군포로 송환요구도 안/못한 채 63명의 미전향장기수를 북송해 주고 46명의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을 인솔,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던 주장 이상의 국정농단이 또 있을 것입니까? 두 분 대통령비서실장들이 오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9. 북한이 망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종북 원조들에게는 성시백 찬양보도이후 지속되어 온 일방적  퍼주기/평화공존에 브레이크를 걸고 북한정권에 대해  할 말을 분명하게 하며 북한체제변화까지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퇴한 ‘4.3위원’의 所懷임을 밝히며 연방제 통일에 의한 대한민국 적화를 막는 첫걸음은 우선 박대통령 탄핵의 기각이며 다음으로는 차기 대통령출마 후보자들에게  97.5.26 성시백 찬양보도에 대한 숙지여부를 묻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 영웅 1호'의 찬양보도에 대한 침묵의 위험성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가불행 발아의 씨앗’ 3가지에  눈을 뜨기만&nbsp;하면&nbsp;촛불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임을 확신합니다.&nbsp;&nbsp;이 사실이 널리 전파만 되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많은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되찾고 탄핵결의안의 번복까지 고심하게 되리라 믿으며 헌법 재판소도&nbsp;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현명한 최종 판결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11. 지난 3개월 여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국방과 치안유지의 책임을 수행해 온 육해공 해병의 현역 국군장병들과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이 글을  읽어주시고 또 널리 전파해 주실 온 국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만세! 대한민국 국군만세! 자유대한민국 만만세!!
2017.2.11. (예)육소장 한광덕 배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한광덕 장군님, 끊임없는 애국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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