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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에 나타난 공적자금 규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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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4 15:37 조회24,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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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에 나타난 공적자금 규명과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비리(非理)는 법정관리 제도가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7년이 넘은 법정관리 기간에 경영을 맡은 두 명의 사장이 개인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는데도 정부, 채권단, 법원 누구 하나 제대로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했다.


대한통운은 2000년 11월 부도를 낸 뒤 작년 3월까지 8년 이상 법정관리를 받았다고 한다. 2007년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는 곽영욱은 1999년 5월에 사장이 됐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넘어간 다음에도 이례적으로 2005년 7월까지 계속 사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는 재임 중 이국동 부산지사장 등을 통해 150억 원가량의 회삿 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2009년 11월에 구속됐다 한다.


150억의 회삿돈을 빼먹는데 공범이었던 이국동은 곽영욱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됐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9월 구속됐다.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법정관리 기업의 모양이 이러한 것이다.


곽영욱은 대한통운 사장 퇴임 후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4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던 모 경제신문 대표에게 공기업 사장이 되게 해 달라며 돈을 건넸고, 노 정권의 실세들에게도 직접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다. 빼돌린 회삿돈이 로비를 하고 교제를 하는 데 사용됐다는 인상을 풍긴다. 


IMF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법정관리에 편입된 기업 중 정관계 유착이나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업이 많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다. 현 정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특별수사팀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국민세금이 어떻게 증발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켜야 할 것이다. 


곽영욱이 “2007년 초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의 사장에 진출시켜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모양이다. 검찰은 곽 씨가 총리 공관에 갔을 때 동행한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했단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 곽영욱이 혼자 남아 한명숙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한명숙은 곽영욱으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12월 11 및 14일의 검찰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한명숙 사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의 행방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일이다.   



2009.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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