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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北 군량미지원 김문수 망발

굶주린 ‘인민’배를 채워준다면 OK, 전범집단 군량미는 NO

백승목 컬럼리스트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탈북자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인정하여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영토 안에 거주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설사 [군량미]로 전용된다고 할지라도 북에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쌀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 지사의 주장에 모순이나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현행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침전범집단 북괴가 강점하고 있어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휴전선이북에 거주하다가 탈출 귀순 해 온 탈북자에게도 일정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현행 국적법상 국적은 ①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③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인(조선)탈북자인 경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로서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법상 본적지에 호적부를 편제하고 출생 및 사망,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구에 주민을 등록하여 거주관계와 인구동태를 명확히 파악, 주민편익과 행정사무를 적정 처리케 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민등록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던 ‘북괴강점지역’을 탈출하여 대한민국행정권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탈출 귀순해 온 탈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①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②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위장탈출 혐의자 ④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⑤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⑥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중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하여 각종 권리와 자격을 제한 받듯이 38선이나 휴전선 이북지역거주민 중 노동당이나 인민군 등 적치(敵治)기관종사자나 남한에서 준동하던 빨치산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라 적대분자로서 토벌대상 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갖는 게 아니다.

 

더구나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남한)에서 민족해방(미군철수), 민주주의 혁명(국가보안법철폐)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적화통일)을 최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의 혁명무장력인 120만 ‘인민군대’까지 대한민국군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이거나 교묘한 선동이다.

 

김영삼이 쌀 15만t을 제공한 것을 위시하여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매년 쌀 40만t~50만t 등 10억 $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해주고, 17억$ 상당의 비료 등을 지원해 주었는가하면, 금상산과 개성 등을 통해서 29억$의 현금이 김정일 뒷주머니로 들어감으로서 결과적으로 쌀과 비료 27억$와 현금 29억$, 도합 56억$이 몽땅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MB정부가 들어 선후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와 3.26천안함폭침사태로 인한 5.24제재조치>로 일체의 지원이 끊기면서 군량미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자 김정일은 남한 내 민주 민노 등 야당과 일부종교계와 친북단체를 선동하여 ‘인도주의적 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대남 식량보급투쟁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노당 강기갑과 민주장 박지원은 물론이요 ‘민화협’ 김덕룡까지 가세하고 친북단체들이 대북 쌀 지원투쟁에 앞장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까지 ‘인도적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군량미 퍼주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7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반미반정부)친북세력’들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미군철수를,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전반미를, 민족이란 이름으로 연방제적화통일전선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조선노동당’ 대남적화통일무장력인 인민군대의 군량미를 퍼주자는 해괴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따위 주장의 배경을 남침전범집단 김정일의 핵개발원인이 빈곤에서 출발했고 300만이나 굶겨죽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北 빈곤의 책임이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무능과 ‘선군정치’ 탓이 아니라 “잘사는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이재정 류의 부동시(不同視)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단순논리라고 할 것이다.

 

철부지 한총련이나 범민련 ‘촛불족속’이나 3류 빨갱이 지식인의 주장이라면 그저 철없는 주장, 위험한 발상 정도로 치부 할 수도 있겠지만, 박지원 강기갑 정동영 손학규 등 민주민노의 주장은 친북반역의 본색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차기 대선후보를 꿈꾼다는 김문수의 군량미 퍼주기 주장은 불온(不穩)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김문수 주장대로 120만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총부리를 원시씨족장 물려받듯 3대 세습체제구축에 나선 김정은에게 돌리거나 총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 투항 귀순하는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30~40만 t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120만 인민군대의 1~2년 치 군량미를 조공하자는 반역적 주장이다.

 

민주와 자주 민족과 평화 아름다운 말을 모조리 접수한 친북세력들이 이제는 ‘인도주의’라는 용어마저 군량미 퍼주기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기에 앞서 분노하면서 군량미 퍼주기 망발의 주인공 김문수에게는 북에 대한 공부 좀 더하라고 권하는 바이다.

 

 

김문수가 지원하자는 쌀이 저 어린 입으로 들어간다면 감히 반대할 자가 누가 있으랴?

 

대남적화혁명무장력 인민군대 군량미 지원주장은 이적행위자 반역적 발상이다.

 

 

 

2010.10.14 11:44:29

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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