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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문재인의 국정목표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대통령 권력을 북한을 위해 사용하겠다  

“대동강 기적을 만들어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통합” 하는 것이 문재인의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동강 기적이란 북한에 경제기적을 일으켜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북한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에 대한 나의 평가다. 지한파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역시 같은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의 머리에는 북한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보면 문재인이 앞으로 펼치는 행위들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반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말았다. 내가 만났을 때 그는 머릿속에 북한 밖에 없었다”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문 대통령)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그 때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낙오대열은 경제·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회다. 그런 한국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왜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을 뽑아버렸는가. 미·일 틈새에 부는 바람이 한국을 더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2018001&code=910100

 

        사드 6기 반입은 4월 25일, 국민공지의 사실됐다. 왜 문재인 세력만 몰랐는가?  

사드 발사대 6기가 성주기지에 진입한 사실은 4월 25일 보도됐다 사드는 김정일의 핵-칼춤에 아무 대책 없이 발가벗겨진 대한민국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최고가의 무기다. 이 무기 최하의 전투단위는 포대이며,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사통장비’(사격통제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이 1개 포대는 당시 문재인을 최정점으로 하는 빨갱이 세력들의 거센 반발과 전투적인 저항을 극복하고 2017년 4월 25일, 새벽에 성주기지에 진입했다. 이 사실은 이래의 YTN 뉴스에 명확하게 보도돼 있다. YTN 뉴스가 지난 4월 25일 보도한 내용은 발사대 6기, 전자장비, 레이더 등이 성주기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발사대 6기가 기지에 진입한 사실은 이미 지난 4월 25일 국민 공지의 사실이 돼 있다.

YTN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DHhUS8NFyOw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시비는 미국을 성질나게 해서 나가게 하겠다는 뜻  

6월 5일, 문재인은 국방부가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드니 이제부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부터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법령대로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 엿 먹으라는 뜻이고, 군이 싫다는 뜻이다. 국방에 대한 적대감을 물씬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스처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취임 후 보름이 넘도록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몰랐다가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가반입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청와대 발 시비의 발원이다. 6월 5일, 청와대는 노고를 누락시킨 장본인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라며 일단 그를 직무배제 시켰고 조사 결과 더 많은 군간부들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사드 배치가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왜 군이 서둘러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드니 감사원 직무 감찰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겠다는 것이 보도들이 전하는 청와대의 자세다. 국방부가 “태업”을 저질렀고, 국방부의 태업 자세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벼른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에 최종적으로 약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쪼개 2단계로 넘겨주기로 한 것이 범죄사실이 되는지 조사하겠다한다. 문재인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33만㎡여서 소규모 환경평가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사드 부지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목적으로 국방부가 확보한 골프장 전체 148만㎡를 군사기지로 보고 여기에 맞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소요된다. 박근혜 시절 한·미 양국이 약속한 ‘사드 조기 배치’는 이미 물건너 갔다. 문재인에게 있어 사드는 징그러운 물건이고, 군은 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이 사드 시비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미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잘 드러나 있다.

 

                문재인의 정체: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연방제통일 
 

1. 문재인은 2007.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증1의 4쪽 가) 10.4 공동성명은 이적 문서다. 

2. 2012.12.11. 예비역 장성과 원로 205명이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증2의 1쪽 가)이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일치한다”(증2의 2쪽 나)고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3.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했다.(증3의 가, 증10의 나, 증11의 나) 그는 또 2003년 여름 당시 기무사사령관 송영근을 청와대로 불러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요구했다(증12의 가, 나).  

4. 문재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3의 나) 

5.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증3의 다).  

6. 2011.2.12., 2012.8.20, 문재인은 자기기 집권하면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증3의 라, 증10의 가, 증11 가).  

7.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이다. 문재인은 이 모두를 주창해왔다(증3의 마, 증10의 가).  

8. 문재인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다. 한총련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다. 대법원은 한총련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판시했다. 문재인의 한총련 비호발언은 2003년 8월 7일 한총련이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하여 훈련 중인 미 탱크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철수, 전쟁 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한지 4일 만인 8월11일에 나왔다(증4).  

9.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대화록 존재와 함께 대화록의 요지를 공개했다.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참여정부 때)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증5)  

10. 10월9일, 노무현재단은 “대화록 발언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었다(증5). 

11. 10월 12일, 문재인은 “녹취록 없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증5) “녹취록 없다. 박근혜와 정문헌은 책임져라”(증8)는 강경발언을 하여 녹취록의 존재를 부인하고,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은닉-비호하였다.  
 

12. 10월 15일, 문재인은 “NLL 녹취록 공개한 정문헌 고발할 것”(증5)이라 협박하였다.   

13. 2012.11.29. 새누리당이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대화록 존재 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감춰줬고, 2007.10.3 남복정상회담에서 NLL포기를 반대한 김장수를 비난했고, 대통령 되면 NLL포기노선 견지할 것이라 공언했다”는 요지였다(증7).  

14. 2013.2.21. 검찰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상호 부장검사는 쌍방고소 모두를 무혐의처리(증5, 증6, 9)하고 논란의 뚜껑을 덮었다. 


15. 2012.6.15. 문재인은 “종북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해도 너무 규모가 작아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다”(증11의 라)라는 말로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들의 파괴행위를 비호-은닉하여 주었다. 적을 의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의 위험성을 은닉-비호한 행위는 적극적인 이적행위일 것이다. 

16. 2010.12.6. 문재인은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10.4성명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결과였다”(증11의 마)며, 북의 만행에 대해 북 입장을 변호하였다.  

17. 2012.8.16. 문재인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서해 평화협력지대(남북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증11의 바). 평화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NLL 이남 수역에 북의 위장된 공작원들을 초치하겠다는 위장 전술인 것으로 해석돼 있다. 

18. 2012.8.17.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증11의 사). 

19. 문재인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병력축소, 연합사해체에 이어 군-사법개혁안까지 관철시키려했다. 군-사법개혁은 군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으로 군을 검사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장수는 이에 서명했고, 군사법개혁은 확정됐지만 검찰의 공수처 신설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불발되는 바람에 이 역시 불발돼 위기를 모면했다. 이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다.(증12)  

20. 2012년 문재인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왜 하필 북한체제의 키워드인 ‘사람’을 내건 것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진보’의 모자를 썼겠는가? 대선 선거전을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 용어인 ’사람‘과 ’진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적행위요 북한 찬양에 해당한다 아니 할 수 없다.  

21. 북한 헌법에서의 ‘사람’과 ‘진보’의 의미(증13) 정도는 검찰공안부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다. 북한헌법 3조, 4조, 8조를 보자.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증거자료  

증1. 빅뉴스 ‘NLL 대화록 공개에 국가안보가 달렸다.

증2. 뉴데일리 “예비역4성장군들,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

증3. 뉴데일리 “국가보안법 폐지 공언한 문재인

증4. 뉴데일리 “이적단체 끔찍이 사랑하는 민주당 문재인”

증5. 뉴시스 “(일지) NLL대화록 고소고발부터 검찰수사까지”

증6. 뉴데일리 “노, NLL포기 발언 증명 새누리당의 역습”

증7. 네이버뉴스 “문재인 후보의 위선 시리즈(새누리당 논평)”

증8. 머니투데이 “문재인 녹취록 없다. 박근혜 정문헌 책임져야”

증9. 조선일보 “국정원의 대화록발췌문 본 검찰 ‘노 NLL포기’ 사실상 확인”

증10. 뉴데일리 “집권후 연방통일? 문재인의 매국노 공약”

증11. 뉴데일리 “문재인의 꿈은? 국버법 폐지-=남북연방제”

증12. 뉴데일리 “문재인, 국보법 폐지에 총대 메달라 했다”

증13.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차이”

증14. 경인일보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대선슬로건 네티즌 호평”

 

2017.6.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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