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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와 배용주, 그리고 사망한 5.18의 경찰관들(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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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7-06-10 00:36 조회2,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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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배용주 씨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배용주는 5.18폭동 당시 경찰 저지선으로 버스를 돌진시켰던 버스 기사이다. 배용주는 돌진 버스로 경찰 네 명을 죽이고 네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주인공이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김이수는 배용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김이수 후보자는 나이는 지긋하지만 나이 값은 제대로 못하는 위인이다. 김이수는 40년 이상을 법조계에 몸 담아왔지만 이 양반의 60 인생이 부질없기만 하다. 자기가 사형판결을 내렸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꼴이라니. 김이수의 판결은 법조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였단 말인가.



김이수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배용주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법조인으로서 자기가 내렸던 판결에 긍지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 그게 무슨 판사인가, 엿장수보다도 못한 돌팔이지. 감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인생에 침을 뱉는 꼴이라니. 그러고도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니. 우습구나, 김이수여.



배용주는 국회청문회장에 무엇하러 나왔을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문회장을 적극 기피했을 것이요. 만약 출두 했더라도 사과를 받기보다는 사과를 드렸을 것이다. 자기가 죽였던 네 명의 경찰관과 그 유족들에게. 그리고 그가 중경상을 입혔던 네 명의 경찰관과 그 식구들에게 말이다.



배용주는 자기가 민주화투사라고 자부하고 있을까. 그랬다면 그건 순전히 오산이다. 버스로 경찰들을 깔아뭉갠 것은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폭동이다. 배용주는 광주에서는 민주화투사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살인자다. 한꺼번에 네 명을 죽인 것은 그 동네에서는 영웅이겠으나 인류 보편적 양식으로는 살인마다.



배용주는 사과를 받기 전에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전라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김이수는 왜 배용주에게만 사과했을까. 자기가 판결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사과해야 옳지 않을까. 김이수의 오락가락하는 상식으로 진행한 재판이라면 김이수의 재판은 전부 재심을 해야 맞지 않을까.



김이수와 배용주는 전부 전라도 사람이다. 두 사람이 국회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광주 사람들에게는 훈훈한 모습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겨운 풍경이다. 자기가 내린 판결에 사과하는 황당한 판사와 사람을 죽이고도 사과를 받는 살인자. 도대체 전라도가 어떤 동네이길래 이런 드라마를 찍는단 말인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불순분자들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조사관이 되어 국군대장을 심문했다. 간첩 출신이 옛날 조사관을 조사하는 역전드라마의 상황이 세간에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진화를 거듭하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폭동 살인범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 장면은 바로 문재인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고하는 듯하다.



음지에 숨어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고 양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옛날의 애국자들은 음지로 물러나 극우꼴통이라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진다. 살인방화범은 유공자가 되고 빨갱이들은 애국자가 되는 문재인 시대가 막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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