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 판결 논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광주판사 판결 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4 22:43 조회5,70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광주판사 판결논리  

 

이들이 맡은 사건은 광주지법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사건이다. 5.18영상고발 화보 및 미니화보를 만들지 말라는 재판이다. 이 팀은 전두환 사건도 담당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광주 5.18단체의 주장에 두 손 들지 않는 한, 발행금지 조치가 강행될 것이라 판결했다. 회고록의 내용 모두를 광주 주장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박남선, 심복례, 김진순, 5,18유공자들의 엉터리 선정 및 과잉대우 등 이 사건 광주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 사실자료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신청인들이 위계로 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 광주 법원은 이런 사실들에 눈을 완전히 감았다. 그런 건 본안에서 따지고 일단 여기서는 광주사람들이 주장하니 책자 발행 및 배포를 멈추라는 것이다. 사실여부는 본안 손해배상소송에서 따지라는 것이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 판례에 우선하며, 설사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해도 그것은 형사재판에만 유효할지 모르나 민사재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면 소송인 양기남(19), 박남선(25, 71광수) 박선재(22, 8광수) 김공휴(17, 323광수) 박동연(나이 불상 51광수)의 주장이 근거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주장은 천편일률적으로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OO 광수다이런 주장이다  

광주판사들은 노숙자 담요의 화살표 주장에는 아무런 과학이 없고,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에 과학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인들이 제출한 소장(신청서)에는 분명이 육안으로만 보아도”:라고 주장돼 있는데 광주법원은 "신청인들이 과학적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자기가 어느 광수라 분명히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담았다,    

 

2017.8.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99 [지만원 메시지(109)] 미국 품이 그리운 김정은의 접근법, 대… 관리자 2023-07-16 10814 245
13698 [지만원 메시지(108)] 투시력 없으면 구국도 없다 관리자 2023-07-16 9103 240
13697 [답변서] 사건번호 2020고단5226(초안) 관리자 2023-07-15 9067 167
13696 [지만원 메시지(107)] 괴담 분출자들엔 실어증폭탄 투하해야 관리자 2023-07-14 9902 226
13695 [지만원 메시지(106)] 지만원 비판한 서강대 임지현 교수에게 관리자 2023-07-11 11411 314
13694 [지만원 메시지(105)] 김양래 법정증언의 의미 관리자 2023-07-11 10655 186
13693 [지만원 메시지(104)] 대통령, 이것만 더하면 5천년 최상의 … 관리자 2023-07-05 10120 313
13692 [지만원 메시지(101)]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귀중 관리자 2023-06-30 10135 200
13691 [지만원 메시지(103)] 국민제위께, 대통령께 긴급 전해주십시오… 관리자 2023-06-30 9411 189
13690 [지만원 메시지(102)] 기적! ‘북한군 개입’ 표현, 더 이상… 관리자 2023-06-30 7817 214
13689 [지만원 메시지(100)] ‘5.18은 북한소행’ 표현이 걸어온 … 관리자 2023-06-24 10145 239
13688 [지만원 메시지(99)]전광훈 목사님께 전하는 긴급 메시지 관리자 2023-06-24 9184 239
13687 [지만원 메시지(98)] 교육부와 학원가와의 복마전 관리자 2023-06-24 8441 168
13686 [지만원 메시지(97)] 5.18 마패, 동강낼 수 있는 진검 탄… 관리자 2023-06-24 6368 178
13685 [지만원 메시지(96)] 5.18 천지개벽 관리자 2023-06-20 8061 257
13684 [지만원 메시지(95)] 준비서면(광주민사1심) 초안 관리자 2023-06-19 6537 141
13683 [지만원 메시지(94)] 형집행정지 신청 관리자 2023-06-18 7366 260
13682 [지만원 메시지(93)] 5.18 진상규명위와 국민 제위께 드리는… 관리자 2023-06-18 7013 169
13681 [지만원 메시지(92)] 민병돈 장군 관리자 2023-06-08 9914 261
13680 [지만원 메시지(91)] 5.18 후계자 관리자 2023-06-08 9753 269
13679 [지만원 메시지(90)] 옥중 출판에 대한 생각 관리자 2023-06-03 12350 295
13678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3. 5.18을 나만 … 관리자 2023-06-03 12008 216
13677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2. 장경순과 나 관리자 2023-06-03 9926 180
13676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1. 김대중과 나 관리자 2023-06-03 9489 142
13675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족적[4] 6~7 관리자 2023-05-29 11211 163
13674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족적[4] 5. 소위가 치른 베트남… 관리자 2023-05-29 10867 161
13673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 족적[4] 4.육사 1년 선배 관리자 2023-05-26 7406 171
13672 [지만원 메시지(87)] 윤석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처럼 당한다 관리자 2023-05-23 10111 286
13671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 족적[4] 1~3 관리자 2023-05-22 6824 146
13670 [지만원 메시지(86)] 지만원 족적[3] 3~4 관리자 2023-05-19 9010 16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