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2:21 조회1,69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박길성의 판시]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원은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원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선고 066713 판결 동료형사가 덩치 큰 어깨에 공격당하는 것을 본 다른 형사가 공포를 쏘았는데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그 총탄이 우측흉부에 맞아 사망한 경우를 재판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다리 같은 부위를 쏘았어도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는데 흉부를 쏘았다며 경찰관 과실을 40%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후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전자의 판례는 법인단체와 비법인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당위성 판례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상 총을 쏘았다 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판시입니다. 이런 성격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판례나 후자의 판례는 모두 피해를 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 1개 객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지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한 것이지 5.18단체나 개인을 지명한 바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당하는 객체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특정된 판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귀원이 인용한 위 두 개의 판례는잡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065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5.18가산점전단지, 청주유골 전단지 파일(최종) 첨부파일 관리자 2017-04-24 30953 644
공지 제71광수 황장엽, 기하학적 분석 댓글(1) 노숙자담요 2015-08-05 167149 550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08659 1243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52923 831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86376 869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75152 813
공지 "신간 5.18 분석 최종보고서" 제주4.3반란사건" "솔로몬 앞… 지만원 2010-08-15 417026 1350
10058 흰 이 드러내며 실실 웃고 다니는 건 위험한 증후군 새글 지만원 2017-12-17 1718 221
10057 말문이 막힌다 새글 지만원 2017-12-16 2632 347
10056 전쟁, 언제 날까? 새글 지만원 2017-12-16 3266 374
10055 5천만의 자존심을 뭉갠 대통령 (Evergreen) 댓글(5) Evergreen 2017-12-15 2662 312
10054 문재인 땜에 창피해 못살겠다. 지만원 2017-12-15 4601 513
10053 국회 국방분과위원회 한국당 명단 지만원 2017-12-14 2987 372
10052 하늘이 준 선물, 5.18 국회공청회 지만원 2017-12-13 4169 580
10051 틸러슨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의 의미 지만원 2017-12-13 3501 439
10050 대법원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지만원 2017-12-12 3263 432
10049 비상근무 해도 부족한 한국당, 딴 짓들이라니 지만원 2017-12-12 2686 374
10048 인민군 부대로 돌변한 대법원의 완장판결 지만원 2017-12-12 3160 339
10047 내가 본 최고의 코미디 공소장 지만원 2017-12-11 3099 401
10046 12월 12일(화) 정대협 민사재판 지만원 2017-12-11 2149 219
10045 전라도 공격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못 구한다 지만원 2017-12-10 3966 390
10044 오 하늘이여, 진내사격 청합니다 지만원 2017-12-10 3522 456
10043 전쟁?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 발발 지만원 2017-12-10 7103 524
10042 평창 올림픽: 트럼프와 문재인과의 대결장 지만원 2017-12-09 3925 396
10041 평창 올림픽, 청와대 바보짓 바라보기 딱해 지만원 2017-12-08 4677 451
10040 민주화 교주 김대중의 3천억 비자금 지만원 2017-12-08 3772 448
10039 DJ비자금 3,000억 조성사실 첫 폭로(주간조선) 지만원 2017-12-08 3069 373
10038 감나무 밑에 드러누운 한국당 나리들 지만원 2017-12-08 2372 324
10037 문재인이 하고 싶어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세상 지만원 2017-12-07 3920 444
10036 정치에 순진무구한 송영무 (Evergreen ) Evergreen 2017-12-06 2283 27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