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2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3:00 조회1,53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2

 

[박길성 판사의 판시]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광주-전남 사람 5명이 정말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안사건인 민사사건에서 정밀히 규명돼야 하지만 일단은 이 5명이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니 이 5인에 관련 게시 글은 다 삭제해야 한

결정문 제15쪽의 기재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 화보집에서 채무자에 의해 거론되는 제36광수, 71광수, 8광수, 326광수, 151광수가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동연과 각각 비교분석됨으로써 각각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보집에서 거론되는 이들 각 인물들과 위 채권자 등의 동일성 여부,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및 그 정도 등은 추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본안판단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부분에서 채권자 5-9가 신청서에서 주장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육안으로만 보아도였습니다. 그런데 귀원은 결정문 15쪽에서 36광수, 71광수, 8광수, 326광수, 151광수가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과 각각 비교분석됨으로써 각각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의 왜곡 내지는 오인에 속할 것입니다. 신청서의 그 어디에도 채권자 각각은 그들이 주장하는 해당광수와 비교분석한 바 없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키워드는 육안으로만 보아도입니다. 이 부분은 귀원의 심각한 사실오인 내지는 사실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채권자들은 신청서 그 어디에도 본인과 해당 광수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한 바 없습니다.

채권자 5명은 달랑 오래 된 사진 몇 개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각각은 육안으로만 봐 달라고 진정하였는데 어째서 귀원은 채권자들의 얼굴과 광수의 얼굴들이 비교분석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에 터 잡아 무조건 관련 글들을 삭제하라 명령하는 것인지 공포감마저 듭니다  

아무리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해도 각기 주장의 정확성은 몰라도 최소한 각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정도는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라나 귀원은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채권자들이 주장하니 일단 채권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systemclub.co.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668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64655 999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10743 470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7677 401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17761 151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7601 102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85126 979
공지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12와5.18압… 지만원 2010-08-15 427520 1463
10661 황혼에 드리운 먹구름 (나의산책) 새글 지만원 2018-07-16 1319 214
10660 남한의 모든 폭동은 다 민주화운동(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415 346
10659 5.18, 북한이 주도한 ‘침략작전’임을 증명하는 사실들(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199 299
10658 5.18에 대한 나의 연구(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3 1697 275
10657 국방장관의 상당한 오해 지만원 2018-07-12 3276 402
10656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2 1590 245
10655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에 가한 야만(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2577 400
10654 김대중과의 인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1732 280
10653 휘파람 불던 계절(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0 1906 302
10652 저주의 계절에 지만원 2018-07-10 3122 450
10651 정대협 북부지법 7월 답변서 지만원 2018-07-09 1223 181
10650 제567광수 우간다파견 인민보안성 대표단 성명불상 지만원 2018-07-09 1378 220
10649 내 인생의 천사 -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067 311
10648 대령 예편 후의 첫 공공 작품, F-16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379 377
10647 민주수호신 김대중의 사기-위선을 널리 알리자 지만원 2018-07-08 2186 294
10646 김대중 내란역사 공소장 요약 (진리true) 진리true 2018-07-08 832 148
10645 기무사는 탱크를 몰고 오라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7-08 1901 261
10644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 지만원 2018-07-07 1666 236
10643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 전문 지만원 2018-07-07 1058 176
10642 제566광수 김채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지만원 2018-07-07 1652 257
10641 정대협 답변서(초고) 지만원 2018-07-06 888 130
10640 제565광수 리봉원(인민군 대장) 지만원 2018-07-06 1784 255
10639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지만원 2018-07-06 2087 25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