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5.18국가 파시즘의 시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학문,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5.18국가 파시즘의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7-08-07 23:00 조회3,72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1996년 5.18재판과정에서의 검사와 판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5.18파시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 4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검사들의 무논리,떼법,궁예도 울고갈 관심법, 최초의 색깔론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수사의 극치를 볼 수 있는 대목을 발췌해 봅니다. 전두환을 얽어매기위해 이런 떼법,관심법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전두환의 머리속 색깔은 이미 국헌문란 목적으로 가득차 있었다는 관심법 색깔론을 동원하여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고 판사들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인용하여 전두환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검사 채동욱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한 행위와 1981년 1월 24일 자정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한 행위 모두를 폭동으로 보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변호인 전상석: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폭동이라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터무니없는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이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최규하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계엄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관여없이는 계엄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규하대통령은 공동정범이거나 간접정범이나 피교사범이 될 것이고,,,,

검사 채동욱: 비상계엄 전국확대 유지라는 국가긴급권 발동상황을 이용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관철함으로써 집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사건에서 비상계엄확대 선포,유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기본구도인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의도는 국정장악 즉 내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을 대통령에게는 숨긴 채 북한의 위협만을 대통령에게 강조해서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범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5.18 파시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1997년의 5.18재판은 어리석은 대역죄인 노태우,김영삼의 정치쇼에 의해 1981년 5.18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두환등이 내란죄를 뒤집어씀으로써 5.18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화되었고 이에 반하는 그 어떠한 연구,표현등을 할 수 없는 5.18광주가 주도하는 질서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819 [다큐소설] 전두환 (2) - 인물 박정희와 인물 전두환(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25835 174
13818 [다큐소설] 전두환 (1) - 소설을 쓰는 이유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2 17944 204
13817 [지만원 메시지(213)] 230 광수 강철환 법원 녹취록 정리 관리자 2024-01-01 16831 136
13816 [지만원 메시지(218)] 역사왜곡의 자업자득, 쓰나미 맞는 집권… 관리자 2023-12-28 17883 228
13815 [지만원 메시지(217)] 경험 vs 창의력 관리자 2023-12-26 13525 205
13814 [지만원 메시지(216)] 극우 전두환 vs 빨갱이 문재인 관리자 2023-12-26 14048 195
13813 [지만원 메시지(215)] 육사명예, 월권말라 관리자 2023-12-24 11146 186
13812 [지만원 메시지(214)] 반공포스터 전쟁 펼치자 관리자 2023-12-24 10218 183
13811 [지만원 메시지(212)] 보훈장관이 5.18가짜유공자 옹호자라니… 관리자 2023-12-23 12710 209
13810 [지만원 메시지(211)] 허겸기자: 5.21 학살 주범은 무장괴… 관리자 2023-12-22 11349 149
13809 [지만원 메시지(208)] 탈북광수 김성민(270광수) 신문결과 … 관리자 2023-12-17 14994 148
13808 [지만원 메시지(210)] 위기는 기회, 대통령에 절실한 말 관리자 2023-12-17 12542 213
13807 [지만원 메시지(209)] 276광수 이민복도 증인출석 회피 관리자 2023-12-17 10089 183
13806 [지만원 메시지(207)] 영화 ‘서울의 봄’ 상영정지 가처분 신… 관리자 2023-12-13 15537 260
13805 [지만원 메시지(206)] 자유 평등 박애의 아이콘은 전두환 관리자 2023-12-09 15115 197
13804 [지만원 메시지(205)] 발포명령은 처음부터 괴담, 이번에 끝내… 관리자 2023-12-09 15684 185
13803 [지만원 메시지(204)] 지만원 어록2 관리자 2023-12-05 17042 200
13802 [지만원 메시지(203)] 한강은 전두환 작품, 한강변에 전두환 … 관리자 2023-12-05 18202 205
13801 [지만원 메시지(202)] 5.18족, 내 가족 위협하지 말라. 관리자 2023-12-04 14452 292
13800 [지만원 메시지(201)] 시급한 국힘당에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 관리자 2023-12-04 12758 166
13799 [지만원 메시지(200)] 전두환 VS 5.18, 어느 쪽이 민주… 관리자 2023-12-04 13405 134
13798 [지만원 메시지(199)] 국민의 요구: 5.18이 왜 민주화운동… 관리자 2023-12-02 13556 188
13797 [지만원 메시지(198)] 다시쓰는 5.18 관리자 2023-11-26 13853 210
13796 [지만원 메시지(197)] 현대사의 주역은 전두환, 김일성을 13… 관리자 2023-11-24 15741 241
13795 [지만원 메시지(196)] 상징성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 관리자 2023-11-23 11422 175
13794 [지만원 메시지(195)] 대통령과 국민사이 소통 불가 이유 관리자 2023-11-19 15031 192
13793 [지만원 메시지(194)] 국민제위께 호소합니다 관리자 2023-11-19 13851 216
13792 [지만원 메시지(193)] 다급해진 시국, 국민 스스로 동아줄 찾… 관리자 2023-11-19 13480 175
13791 [지만원 메시지(192)] 5.18 인민족, 무슨 천벌 받으려나 관리자 2023-11-19 13320 144
13790 [지만원 메시지(191)] 타도(他道)국민 등쳐먹는 전라인민 관리자 2023-11-19 11614 13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