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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마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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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원 작성일17-08-10 07:31 조회2,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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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8/11 입법예고 마감.

다음 링크에서 의견쓸 것. 

 

[200787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G1G7M0Q7Y1X0F1U6O1G3Z1I1W1V2H1#a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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