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진정제목: 광주법원의 5.18관련사건 재판금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결론 (진정제목: 광주법원의 5.18관련사건 재판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13 15:10 조회2,07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결론 (진정제목: 광주법원의 5.18관련사건 재판금지  

1.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역사이고, 호남 대 비호남의 정서가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재판을 광주법원이 독점하고 광주법관 맘으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법원이 여기에서 손을 떼고 공론의 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사건에 대한 진실을 사법부가 나서서 법관판단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언어도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전체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두를 억압하는 악의 축이 될 것입니다.  

2. 지금 광주법원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기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대법원에 질서를 잡아 달라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을 옹호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일탈행위를 제어해야 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5.18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전라남북도 소재 법원 이외의 법원으로 한다는 확실한 기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사위는 속히 질서를 잡아 주시고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8.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668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64655 999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10743 470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7677 401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17761 151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7601 102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85126 979
공지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12와5.18압… 지만원 2010-08-15 427520 1463
10661 황혼에 드리운 먹구름 (나의산책) 새글 지만원 2018-07-16 1307 212
10660 남한의 모든 폭동은 다 민주화운동(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412 346
10659 5.18, 북한이 주도한 ‘침략작전’임을 증명하는 사실들(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196 299
10658 5.18에 대한 나의 연구(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3 1697 275
10657 국방장관의 상당한 오해 지만원 2018-07-12 3275 402
10656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2 1590 245
10655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에 가한 야만(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2577 400
10654 김대중과의 인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1732 280
10653 휘파람 불던 계절(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0 1906 302
10652 저주의 계절에 지만원 2018-07-10 3122 450
10651 정대협 북부지법 7월 답변서 지만원 2018-07-09 1223 181
10650 제567광수 우간다파견 인민보안성 대표단 성명불상 지만원 2018-07-09 1378 220
10649 내 인생의 천사 -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066 311
10648 대령 예편 후의 첫 공공 작품, F-16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379 377
10647 민주수호신 김대중의 사기-위선을 널리 알리자 지만원 2018-07-08 2185 294
10646 김대중 내란역사 공소장 요약 (진리true) 진리true 2018-07-08 831 148
10645 기무사는 탱크를 몰고 오라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7-08 1901 261
10644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 지만원 2018-07-07 1666 236
10643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 전문 지만원 2018-07-07 1058 176
10642 제566광수 김채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지만원 2018-07-07 1652 257
10641 정대협 답변서(초고) 지만원 2018-07-06 888 130
10640 제565광수 리봉원(인민군 대장) 지만원 2018-07-06 1784 255
10639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지만원 2018-07-06 2087 25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