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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와 댓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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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1-16 14:28 조회3,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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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와 댓글죄

                       남재준 등이 건넨 돈은 상납도 아니고 뇌물죄도 아니다

박근혜가 남재준에게 국정원장이 그의 재량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당해준 특활비(특별활동비) 일부를 나누어 쓰자며 월 5천만원씩을 요구했다고 한다. 남재준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통령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지 하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고금을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국고금인 이상 자기보다 더 그 돈을 성과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실적으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국고금 일부를 이전시켜 달라는 대통령 요구를 감히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한국적 문화권에서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거절 할 사람 없을 것이다.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남재준 개인의 돈이 아니다. 그는 국정원장 자격으로 자기가 그 국고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사용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다. 대통령이 도둑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한, 5천만원을 남재준보다 대통령이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없다.

               빨갱이 잡기 위한 댓글과 국가정책 지키기 위한 댓글은 정치관여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빨갱이가 합법적인 제거대상이었다. 문제는 지금 국가가 빨갱이들에 점령되어 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0년 대 미국과 소련은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 무기경쟁을 했다. 그리고 재정난에 직면한 고르바가 두손을 들었고, 소련연방이 해체됐다. 1988128, 고르바초프가 UN총회에 섰다. 그는 불과 253자의 아주 짧은 연설로 일방적인 군축을 선언했다. 바로 이 순간 세계를 가득 채웠던 냉전체제가 붕괴됐다.

냉전체제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최고의 가치관이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었다. 미국에서도 그랬다.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이데올로기에서 삶의 질로 바뀌었다. 각국마다 제한 된 자원은 IT BT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 조류에 완전히 몰입될 수 없는 나라다. 한국에서의 최고 가치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댓글이 정부단위에서 추진됐던 시절, 문재인 종류의 빨갱이들이 막강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모든 국책사업 이를테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추진 등에 사사건건 매달려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을 통한 대량공격을 감행했다.

             북한 통전부와 남한 빨갱이들이 연합하여 벌이는 공격, 국가가  막지 말아야 하나?

북한의 대남사업 세력은 남한의 빨갱이들을 집중적으로 선동하여 여론전을 폈다. 북한 통전부(통일전선부, 대남사업부) 예하 101연락소는 모략용 시와 소설을 대량으로 써서 남한의 민중작가의 이름으로 남한 운동권과 빨갱이들에 전파해왔다. 남한 빨갱이들은 이를 확대재생산하여 대중을 적화시키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을 방해해 왔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남한빨갱이들이 벌이는 선전 선동의 중심에는 문재인과 같은 종류의 빨갱이 정치꾼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가는 반드시 북한통전부와 남한 빨갱이들이 야합하여 벌이는 선동 선전 활동에 개입해 남한의 파괴와 적화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빨갱이 활동을 저지하는 것은 국가조직이 해야 할 정당한 의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정당한 국가행위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문재인 같은 빨갱이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정당한 행위에 정치참여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정치인들이 빨갱이와 한 몸 되어있으면서. 빨갱이에 대한 공격을 정치인을 공격했다며 정치관여로 몰아가

국가는 빨갱이들을 공격했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빨갱이의 한 가운데 문재인이 이끄는 정치세력이 있다. 빨갱이들 한 가운데 빨갱이 정치세력이 없다면 국가기관의 댓글 활동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그 빨갱이 정치세력이 빨갱이들 틈에 존재하면서 국가가 정치인인 나를 공격했다 억지를 부리며 국가의 정당한 대북심리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댓글로 인해 지금 벌초 당해야 할 집단은 빨갱이 세력이지, 댓글을 국가방위 수단으로 사용한 국가기관 수장들이 아니다.

빨갱이 잡는 댓글을 지시했다는 원세훈 등은 국가에서 포상을 내려야 할 대상이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국민들은 이 점 깊이 생각하여 공격의 초점을 일원화하고 단결된 힘을 쏟아내야 해야 할 것이다. 빨갱이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북한의 대남사업부와 남한 빨갱이들이 벌이는 막강한 심리전을 구경만 해야한다. 우익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패러다임 적 논리를 펴지 못하고 논리 부족으로 인해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등 빨강 정치인들은 빨강 옷을 벗어라. 국가는 빨갱이들을 공격해야 만 한다. 빨갱이 때려잡는데 왜 빨강 정치꾼들이 나서느냐

 

2017.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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