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25 14:47 조회3,28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서울중앙지검 416,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사건번호 2017형제22781,41631

제목: 불기소결정서

감사 이영남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이하 검사 이영남이 쓴 불기소이유에 대한 요약

 

                                      <주 문>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7)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 (2) 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피의자 10. 11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불기소한다.

 

1)홍금숙과 김양래초범이고,추혜성, 백종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동종범죄 기록이 없다

2)피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다,

 

3) 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 본건 당시 먼저 피의자들에게 빨갱이, 광주조폭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만원은 2016.5.1.`9. 공판을 꿑내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여 피의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4) 위 지만원은 형사조정절치에서 피의자들이 향후 자신을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피의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전황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5)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명불상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수사가 불가하고 설사 조사를 한다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영남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저의 반박

 

1. 형사조정절차는 2017.4.21.10:30에 서관제433호실에서 있었으나, 추혜선만 나오고 나온다던 광주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습다. 쌍방고소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쌍방이 취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만 취하하고 광주는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소를 취하한 바 없습니다. 검사가 참으로 엉뚱한 인간입니다.

 

2. 2016.5.19. 저는 법정에서 마치 입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묵묵히 나갔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가면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은 할 리도 없호 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남 검사는 추혜성이 일방적으로 꾸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은 제가 법정을 나간 후 다른 사람이 했다가 봉변을 당한 모양입니다.

 

3.5.18유공자가 법률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베트남 전상 유공자 6급을 받고 있는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영남에게는 5.18유공자는 하늘이고 전쟁 유공자는 땅입니다.

4. 기분상하는 말을 하면 구집단구타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5.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광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2018.1.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59 [지만원 메시지(164)] 지만원의 역사어록 관리자 2023-10-09 11644 218
13758 [지만원 메시지(163)] 지만원 어록 관리자 2023-10-06 13251 228
13757 [지만원 메시지(162)] 북괴의 몰락. 카운트다운 관리자 2023-10-02 14690 300
13756 [지만원 메시지(161)] 위원회 천국을 TF 천국으로! 관리자 2023-10-02 13530 176
13755 [지만원 메시지(160)] 이념역사 vs 논리역사 관리자 2023-10-01 11328 192
13754 [지만원 메시지(159)] 리더십 패러다임 바꿔야 관리자 2023-09-24 14374 209
13753 [지만원 메시지(158)] 전폭지지 잘 안되는 대통령 관리자 2023-09-22 16131 278
13752 [지만원 메시지(157)] 5.18 모래성 허무는 스카이데일리의 … 관리자 2023-09-21 16321 195
13751 [지만원 메시지(156)] 모래 위에 쌓은 성 5.18, 드디어 … 관리자 2023-09-21 11647 201
13750 [지만원 메시지(155)] 김양래, 5.18 왜곡하다 진실 실토한… 관리자 2023-09-19 10217 175
13749 [지만원 메시지(154)] 변호사 차기환을 분석한다 관리자 2023-09-19 8895 213
13748 [지만원 메시지(153)] 5.18 화신 김양래, 이슬로 사라지다 관리자 2023-09-17 10123 259
13747 [지만원 메시지(152)] (족적) 마구잡이 군사문화 관리자 2023-09-17 9071 176
13746 [지만원 메시지(151)] 이념전 선포한 단기필마 대통령 관리자 2023-09-12 8485 237
13745 [지만원 메시지(150)] 5.18단체, 정율성 못버린다! 관리자 2023-09-12 6711 197
13744 [지만원 메시지(149)] 1980.5.15. 중정, 북 공작조 … 관리자 2023-09-12 6322 181
13743 [지만원 메시지(148)] 김건희 여사에 바라는 새로운 역할 관리자 2023-09-12 6155 193
13742 [지만원 메시지(147)] 국제 영웅된 대통령, 국내영웅도 되세요… 관리자 2023-09-08 9176 233
13741 [지만원 메시지(146)] (지만원 족적) 광주교도소 수감기 관리자 2023-09-07 8611 212
13740 [지만원 메시지(145)] 김구는 반역자 관리자 2023-09-04 9964 261
13739 [지만원 메시지(144)] 공산당 이기려면 당신의 대일사관 의심하… 관리자 2023-09-04 9503 221
13738 [지만원 메시지(143)] 속속 드러나는 재심 사유 관리자 2023-09-04 6695 202
13737 [지만원 메시지(142)] 대통령의 근사한 말씀, 왜 어록대접 못… 관리자 2023-09-04 6708 189
13736 [지만원 메시지(141)] 탈북자 장인숙 딜레마 관리자 2023-09-01 7920 218
13735 [지만원 메시지(140)] 업보를 엮는 사람들 관리자 2023-09-01 7805 212
13734 [지만원 메시지(139)] 수십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 윤 정부에… 관리자 2023-08-30 6371 194
13733 [지만원 메시지(138)] 집권당 감옥은 이미 예약돼 있다 관리자 2023-08-30 6084 241
13732 [지만원 메시지(137)] 김태산 발표문(스카이데일리 기사) (2… 관리자 2023-08-30 4211 152
13731 [지만원 메시지(136)] 전 미 CIA요원 마이클 리의 발표문 … 관리자 2023-08-30 3971 155
13730 [지만원 메시지(135)] 민간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성… 관리자 2023-08-30 3515 13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