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5:16 조회27,77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습니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습니다.

---------------------------------------------------------------------------------

                             조선일보 반론보도 (SBS도 유사함)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 패’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3개의 사건에 대한 3개의 판결문을 똑같이 긁어서 쓰고, 그마저 1개월 전 진중권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긁어다 판결문으로 내놓은 기막힌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봉급이 아까운 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해야 합니까? 이번 항소장에서는 3개의 사건을 다른 3인의 판사들에게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습니다.


필자는 이 글로 인해 판사세계에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저를 미워하는 판사가 존재한다면 먼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아보면서 필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판사세계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꼈습니다.


2009.12.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361건 407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1 DJ의 대공요원 대학살, 진상 밝히고 원상복구해야 지만원 2010-01-09 22092 174
180 박근혜에 열 마디 욕하려면 이명박에는 백 마디 해야 지만원 2010-01-08 26076 189
179 생쥐 근성의 언론들 지만원 2010-01-08 19641 165
178 조선일보, 전두환에 원한 있나 ? 지만원 2010-01-07 19641 120
177 노골적으로 한국을 능멸하는 김정일과 정상회담? 지만원 2010-01-07 22663 89
176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바보천치로 보고있는가?(송영인) 송영인 2010-01-07 17653 91
175 "군량미보급투쟁" 정상회담은 NO! (소나무) 소나무 2010-01-07 17291 56
174 5.18 명예훼손사건 속기와 녹음신청서(서석구변호사) 김진철 2010-01-06 19401 140
173 백수의 증가, 300만 시대에서 400만 시대로 지만원 2010-01-06 24555 71
172 범법자들에 국민장?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이 정부를! 지만원 2010-01-06 19368 125
171 올바른 역사는 나라의 생명, 진실은 말하다.(죽송) 죽송 2010-01-06 16667 102
170 더 큰 대한민국의 지름길 (송영인) 송영인 2010-01-05 19775 96
169 6.25동란의 영웅들을 회상하고 추모한다(이법철스님) 지만원 2010-01-05 18116 89
168 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소나무) 소나무 2010-01-05 20537 84
167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만원 2010-01-04 24523 170
166 장준하, 5.16의 열렬한 지지자였다(정인봉 변호사) 지만원 2010-01-04 19787 95
165 혈맹관계에 대하여 (육사 21기 최승우 장군) 지만원 2010-01-04 19711 92
164 간첩의 배후 조종 없는 소요는 없다 지만원 2010-01-04 19677 94
163 5.18,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략전 지만원 2010-01-04 19751 74
162 한국 최고수준의 노동운동가 이정로[백태웅]가 본 광주사태 지만원 2010-01-04 20067 66
161 미헤리티지재단 보고서 “광주사태 재조명” (번역 및 원문) 지만원 2010-01-04 18851 68
160 김정일에 충성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지만원 2010-01-03 60481 179
159 北 신년사에 추임새 넣는 南 매스컴 (소나무) 소나무 2010-01-02 18113 79
158 조선일보의 횡포와 일부 신군부의 패배전략 지만원 2010-01-02 23204 105
157 어처구니없는 굿판 (라덴삼촌 옮김) 라덴삼촌 2010-01-02 20950 108
156 남북한 좌익들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하자 지만원 2010-01-02 21808 92
155 5.18재판 3.18일 오후 4:30분으로 연기 지만원 2010-01-02 20804 112
154 2010신년사 金正日 "앵벌이" 선언(소나무) 댓글(2) 소나무 2010-01-01 15892 60
153 시스템클럽 가족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만원 2010-01-01 20465 151
152 한국의 光榮 위해, 白虎의 해야 솟아라!(법철스님) 지만원 2009-12-31 17388 9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