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5:16 조회28,78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습니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습니다.

---------------------------------------------------------------------------------

                             조선일보 반론보도 (SBS도 유사함)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 패’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3개의 사건에 대한 3개의 판결문을 똑같이 긁어서 쓰고, 그마저 1개월 전 진중권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긁어다 판결문으로 내놓은 기막힌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봉급이 아까운 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해야 합니까? 이번 항소장에서는 3개의 사건을 다른 3인의 판사들에게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습니다.


필자는 이 글로 인해 판사세계에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저를 미워하는 판사가 존재한다면 먼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아보면서 필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판사세계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꼈습니다.


2009.12.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3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29 이런 국가는 언제 쯤 사라질까? 지만원 2010-07-21 22984 367
828 옛날이야기 지만원 2010-07-20 27937 312
827 곧 서브프라임 문제 터질 것 같다 지만원 2010-07-20 26536 288
826 희망 잃은 국민에 희망주러 온 미국 지만원 2010-07-20 25969 310
825 국가 어른으로 부상한 인명진 목사님! 지만원 2010-07-19 30980 253
824 빨간 꼴뚜기 한상렬 밀입북기 (소나무) 소나무 2010-07-19 19945 140
823 한상렬은 시국의 초점 지만원 2010-07-18 27848 290
822 대한민국의 천안함 탈출작전 지만원 2010-07-17 30976 323
821 여의도1번지 100인 결사대가 있을까?(소나무) 소나무 2010-07-17 21569 134
820 찰떡궁합, 이명박과 인명진의 보무당당한 행진 지만원 2010-07-16 28992 303
819 안상수식 개헌, 어림없는 수작(소나무) 소나무 2010-07-16 20740 173
818 정의란 무엇인가? 지만원 2010-07-15 21689 202
817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종교인들(만토스) 만토스 2010-07-15 21433 229
816 M16 총상 사망자 대부분, 죽을 짓하다 죽었다! 지만원 2010-07-15 29323 319
815 진중권을 상대로한 상고 이유서 지만원 2010-07-15 24638 175
814 군이여, 군화끈을 조여라! 지만원 2010-07-15 29475 238
813 김덕룡 정상회담 잠꼬대 (소나무) 소나무 2010-07-15 22593 176
812 쓸개 빠진 정부, 밸 없는 군대 (소나무) 소나무 2010-07-14 22621 151
811 광주는 김대중 정신이 통치하는 해방구! 지만원 2010-07-14 23170 205
810 전라도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다? 지만원 2010-07-14 28771 234
809 개밥 같은 국가 지만원 2010-07-14 24396 192
808 한-미는 중국의 못된 버르장머리 고쳐야! 지만원 2010-07-14 25359 199
807 대통령 안경은 빨간 색안경 지만원 2010-07-14 25467 279
806 역시 최승우 장군 지만원 2010-07-13 32847 275
805 국방장관 이래도 조작이 아니란 말인가?(송영인) 관리자 2010-07-13 25090 106
804 "솔로몬 앞에 선 5.18" 소개의 글 지만원 2010-07-13 25443 133
803 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지만원 2010-07-12 28485 168
802 김문수는 ‘제2의 이명박’! 지만원 2010-07-12 28644 229
801 반역의 행진은 여기에서 그쳐야 (소나무) 소나무 2010-07-12 18316 125
800 확성기앞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걸어라(송영인) 송영인 2010-07-11 23078 15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