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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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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12 14:40 조회23,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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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군


문화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맨땅에 새집을 짓는 것보다,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과 같이 망가진 문화를 청소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아래 글은 본 시스템 홈페이지 11월 12일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썩어빠진 병영문화다.


                                이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무안계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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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면회를 하러 군 위병소에 들어갔다 .아무개상병 면회한다고 말하고 부대안에 조그마한 야외 휴식 공간이 있엇는데 의자와 탁자가 있는데 탁자위엔 온통 짜장면 ,피자 통닭 배달한다는 전단지가 빼곡히 붙여있다. 그때 마침 철가방 오토바이 배달하는사람이 위병소에 잠깐 들리더니 곧장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오토바이 몰고  예감이 내무반.. 잠시 후 조카가 나왔길래 물어보았다. 내무반이란다. 그리고 추리닝복차림 젊은이들이 운동화인지 슬리퍼인지 끌고 부대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또 물어보았다. 저 사람이 누누냐고"? 군인이란다. 억장이 무너진다.부대 안에서 추리닝 걸치고, 부대 내무반에서 짜장면 통닭 시켜 먹는자는 본인이 다닐 때는 사단장도 힘들었을 풍경이다. 이래서 무순 군 기강이란 말인가? 핸드폰 들고 부대에서 짜장면 시켜먹는 부대 .이런 부대가 이 세상에도 있는구나 . 통신보안은 어디 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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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까지 거짓말하며 군에 목숨 바친 전우를 비하하다니!


시사잡지 시사인은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현장을 아래와 같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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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종표 의원은 김 장관을 상대로 "법률적으로 자살은 아니라고 나왔으니 장관 재임 기간에 김훈 중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자살로 인정했다. 유일하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만 자살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대법원이 자살로 판결한 사건을 순직 처리하려면 단순히 육사 동창회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큰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천안함 사건과 닮은 거짓 답변


김태영 장관의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가족의 한 맺힌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자살로 나서 법적으로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 우기고 있다. 사건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군이 아니라 김훈 중위의 부모다."


김 장관의 발언이 끝난 뒤 서종표 의원은 군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읽어나갔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 사법경찰관은 현장 조사와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 원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를 듣고 당황한 김 장관은 "판결문은 보지 못했고 (참모가) 그렇게 보고를 해서…"라고 얼버무리며,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본 뒤 다시 답하겠다고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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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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