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8:16 조회23,99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에 놀아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료를 주지 않고, 오직 단체교섭 등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시간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제(근로시간 면제 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 범위를 넓혀 상급단체 활동과 교육 등에 해당하는 시간에도 급료를 지불할 것과 타임오프제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도 없애자고 요구 했다 한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유급의 노조활동 허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합의했던 ‘노조 전임자 무급 원칙’은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는다. 현행법은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단 2009년 12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요구대로라면 전임자가 파업을 준비하고 근로자에게 투쟁교육을 시키는 시간까지 포함해 사용자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법으로 못 박는 것이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의 노사정 합의를 깨고, 새로운 개정안에 한국노총이 요구한 대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조항을 타임오프제 대상에 끼워 넣었다 한다. 한나라당이 노조의 기율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금전을 받으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한다. 프랑스도 종업원 수에 따라 월 10∼20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한다. 못난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나라만 점점 더 후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은 끝 간 데 없는 모양이다. 복수노조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복수노조가 실현될 경우 사업장에는 여러 개의 노조가 공존한다. 산별노조는 협상 단일창구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개별 노조들과 일일이 따로 협상해야 하고, 여러 개의 노조 중 어느 노조가 말썽을 일으킬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계는 여러 개의 노조가 병존하더라도 노조의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업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급료만 많이 받는 노동귀족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에 치중할 것이 뻔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 전임자가 정치투쟁에 할애하는 시간은 노조활동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망쳐놓은 것이다. 이런 노동환경에 어느 외국기업이 들어오려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회는 없어지고 그 대신 엘리트 시민 감시단이 국회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2009.12.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1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429 반값등록금보다 더 급한 건?(한가인) 한가인 2011-05-26 15118 85
13428 영문(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창설": 번역 정재성) 댓글(1) stallon 2011-06-23 8321 85
13427 이적정치집단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이계성) 지만원 2012-05-11 8484 85
13426 장성민 시사탱크 233회 (임천용 대표, 김진철 목사) 관리자 2013-05-03 9171 85
13425 4.3,추념일지정 규탄대회 기사 모음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3-08-09 7040 85
13424 2005.6.17. 서정갑의 한겨레21 인터뷰 기사 지만원 2013-11-02 7168 85
13423 오균택의 4·3 수기(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2-04 3540 85
13422 무진 엄마 5.18가산점 캠페인 전주-익산-군산 (참깨방송) 관리자 2017-05-14 4016 85
13421 [지만원tv] 뚝섬무지개 영상(1~3/6) 지만원 2019-09-03 3302 85
13420 공무원 조선어 장려 시험 당대 신문 기사들입니다~ 댓글(2) 우익민주청년 2019-10-22 3306 85
13419 문재인스러운 진상규명 , 이동욱이 보여줘 지만원 2021-04-17 1749 85
13418 4월 24일(토) 오후 8시, 사랑방이야기 제11화 지만원 2021-04-23 1584 85
13417 이봉규tv, 발포명령과 조사천 지만원 2022-05-15 1478 85
13416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31] 지만원 2022-11-07 1666 85
13415 준비서면(2021가합51794 손배) Ⅱ 관리자 2023-10-25 3374 85
13414 빨간 판결 지만원 2009-11-12 30517 86
13413 12.12 요약 지만원 2009-12-14 21785 86
열람중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지만원 2009-12-15 23999 86
13411 통영에 지어지는 윤이상 음악당 지만원 2010-02-20 18607 86
13410 피고 데일리NK의 박인호-한기홍에 대한 2심 결정 지만원 2010-03-10 28931 86
13409 내가 본 학도병의 6.25전쟁, 포화 속으로(만토스) 만토스 2010-06-24 23820 86
13408 革命의 義氣를 살릴 수 있는가?(II)(산하) 산하 2011-01-12 12299 86
13407 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11-01-30 14167 86
13406 천안함 추모행사 전국단위로 성대하게 치러야 지만원 2011-03-18 19018 86
13405 이휘소 박사에 대한 '허구' 및 진실(김피터) 댓글(2) 김피터 2011-03-28 15993 86
13404 양조훈이 밝힌 4.3진상보고서의 고백 지만원 2011-04-02 18984 86
13403 제주도 9,11연대의 공비토벌 작전 지만원 2011-05-11 15288 86
13402 6.25 남침과 형제나라 터어키군의 용맹성(조박사) 댓글(1) 조박사 2011-06-26 15923 86
13401 해방 후의 공산당 활동 지만원 2011-07-01 13908 86
13400 야후코리아 토론방을 장악합시다!! (雲井) 댓글(1) 雲井 2011-12-03 14572 8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