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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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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18 18:49 조회27,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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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조봉암 간첩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대법원장 이용훈과 주심 박시환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대법관들이 전원 참석하여 단 한 번의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 졌고, 정면을 향해 오른 쪽에는 신청인측 변호사 3명이, 왼쪽에는 검사 3명이 자리했다.


먼저 변론기회를 부여받은 신청인측 변호사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게 이승만을 ‘불법을 일삼는 독재자’라 했고, 조봉암에 대해서는 늘 “죽선 조봉암 선생”으로 호칭했다. 당시의 재판은 독재자 이승만이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인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짜 맞춘 재판이었고, 군 방첩대가 민간을 수사한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며, 고문이 개입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요지로 기세등등하게 변론을 했다.


이에 검찰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시의 법 절차도 정당한 것이었다는 요지를 폈지만 맨 나중 최후 변론에는 거의 주눅이 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고, 이에 이용훈은 빙긋이 웃고 종결선언을 했다.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다.


필자 등은 11월 16일, 일부러 대검에 가서 4개의 자료가 첨부된 ‘긴급탄원서’를 제출했기에 그 자료가 제시 되려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지만 검사들이 꼬리를 내려 오후 내내 마음이 아팠다. 법정이 완전히 좌경화 분위기로 압도되었다. 대한민국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      


마침 서석구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흥분한 어조로 어쩌면 좋겠느냐 했더니 서 변호님께서 직접 그 자료들을 대법원에 제출하시겠다 하셨다. 모든 재심 사건들에서 검사가 오늘처럼 기가 죽어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한다면 29개 재심사건 모두가 뒤집힐 것이다.


오늘 조봉암 측 사람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고, 우익들의 얼굴은 2사람 정도만 보였다. 노인 한 분, 젊은이 한 분.


2010.11.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내일 5.18재판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의 무법자들이 오지 않을 것이며, 입장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 증인이 2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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