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18 18:49 조회26,28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조봉암 간첩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대법원장 이용훈과 주심 박시환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대법관들이 전원 참석하여 단 한 번의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 졌고, 정면을 향해 오른 쪽에는 신청인측 변호사 3명이, 왼쪽에는 검사 3명이 자리했다.


먼저 변론기회를 부여받은 신청인측 변호사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게 이승만을 ‘불법을 일삼는 독재자’라 했고, 조봉암에 대해서는 늘 “죽선 조봉암 선생”으로 호칭했다. 당시의 재판은 독재자 이승만이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인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짜 맞춘 재판이었고, 군 방첩대가 민간을 수사한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며, 고문이 개입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요지로 기세등등하게 변론을 했다.


이에 검찰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시의 법 절차도 정당한 것이었다는 요지를 폈지만 맨 나중 최후 변론에는 거의 주눅이 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고, 이에 이용훈은 빙긋이 웃고 종결선언을 했다.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다.


필자 등은 11월 16일, 일부러 대검에 가서 4개의 자료가 첨부된 ‘긴급탄원서’를 제출했기에 그 자료가 제시 되려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지만 검사들이 꼬리를 내려 오후 내내 마음이 아팠다. 법정이 완전히 좌경화 분위기로 압도되었다. 대한민국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      


마침 서석구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흥분한 어조로 어쩌면 좋겠느냐 했더니 서 변호님께서 직접 그 자료들을 대법원에 제출하시겠다 하셨다. 모든 재심 사건들에서 검사가 오늘처럼 기가 죽어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한다면 29개 재심사건 모두가 뒤집힐 것이다.


오늘 조봉암 측 사람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고, 우익들의 얼굴은 2사람 정도만 보였다. 노인 한 분, 젊은이 한 분.


2010.11.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내일 5.18재판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의 무법자들이 오지 않을 것이며, 입장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 증인이 2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450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240 옛날이야기 지만원 2010-07-20 26370 312
11239 자유북한방송 탈북자 김영남의 경우 지만원 2010-09-30 26370 142
11238 햇볕 정책에 대한 북한 중상류층의 인식 지만원 2011-04-08 26360 330
11237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만원 2010-10-26 26304 253
11236 돌아온 냉전시대, 햇볕의 잔재를 청소해야 지만원 2010-05-27 26287 226
열람중 대법원에서 벌어진 황당한 재심 재판 지만원 2010-11-18 26286 266
11234 ‘5.18전문클럽’의 첫 모임 지만원 2009-12-02 26284 39
11233 대통령의 5.18 역적 사랑! 안 될 말입니다 지만원 2010-02-23 26281 176
11232 세종시와 4대강 모두가 국가파괴 지만원 2009-11-12 26278 59
11231 내가 통일을 싫어하는 이유 지만원 2010-08-18 26277 336
11230 ‘임을 위한 행진곡’, 창피해서 어찌 부르나! 지만원 2011-05-30 26275 305
11229 문성근의 이 비굴한 웃음을 널리 알립시다! 지만원 2011-12-31 26260 366
11228 광주폭동을 미화 방송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김정균) 댓글(3) 김정균 2011-01-17 26257 124
11227 5.18의 원동력은 반골의식과 반골조직 지만원 2010-07-05 26251 209
11226 노회찬, 독도문제 제기 지만원 2010-03-01 26245 117
11225 감정싸움 하는 저질 정치 지만원 2010-09-02 26202 304
11224 조갑제에 충고한다. 지만원 2009-12-14 26124 231
11223 재판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만원 2011-03-21 26087 180
11222 박선영 의원의 실신과 박근혜의 매정함 지만원 2012-03-02 26078 313
11221 남녀 빨갱이 정현백과 김상근이 벌이는 김정일 옹호작전 지만원 2010-07-30 26056 248
11220 이명박,말과 구호보다는 실천에 앞장서야한다(송영인) 지만원 2010-09-08 26041 158
11219 본받아야 할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지만원 2010-02-10 26027 178
11218 박근혜는 이제 자살을 해라 지만원 2012-09-24 26027 384
11217 전남도청 앞 발포를 놓고 짓까불던 조중동 등 언론들 지만원 2010-07-07 26025 255
11216 오바마와 이명박, 누가 더 대한민국을 위하는가? 지만원 2010-09-24 26024 265
11215 국립5.18이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흐훗) 흐훗 2010-05-08 26011 145
11214 이명박은 왜 빨갱이 황석영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지만원 2010-08-30 26009 298
11213 2006.6.15. 광주가 치른 해방구 행사 지만원 2010-08-16 25975 156
11212 김구의 선조에 김자점이 없다는 사람 지만원 2010-10-20 25970 212
11211 600명의 연고대생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 지만원 2011-05-28 25949 30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