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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주사파” 전단지 살포,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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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08 15:42 조회6,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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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은 주사파전단지 살포, 경찰 조사 중

 

어버이날 경찰이 지만원 조사 중이라는 보도를 선물(?)로 받았다. 국민일보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조차 모를 뻔했다. 기사 제목은지만원 임종석은 주사파전단지 무차별 살포경찰 조사 중”.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모임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에서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주사파의혹을 다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 삼아 남한의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추구한 세력을 뜻한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37643&code=61121111&cp=nv     

 

많은 언론들, 많은 국민들은 빨갱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 기사를 읽으면 마치 지만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이 시대의 거물(?) 임종석을 감히 건드려 조사를 받겠구나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본론을 잠시 떠나 유관한 이야기 하나를 보태려 한다. 요지는 빨갱이를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가 빨갱이인지를 식별해내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다. 홍준표는 우익이다. 그는 빨갱이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는 누가 빨갱이인줄 모르고 인명진 같은 골수 빨간 구렁이에 놀아난 적이 있고,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위안부 소녀상에 가서 절을 하고 5.18 묘지에 가서 부역하기도 했다. 게으른 우익인 것이다. 며칠 전 한 정치학자가 김진홍목사 교회에 가서 안보 강의를 했다. 김진홍은 남한에서 유일한 공민증(북한거류민증) 소지자이다. 홍준표도 위험한 사람이고, 그 정치학자도 위험한 사람인 것이다.

 

나는 임종석과 관련하여 지난 326418호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의 요구에 따라 나는 임종식이 왜 주사파이고 빨갱이고, 나라를 파괴하려 하는 사람인 것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  아울러 5.18행사가 끝나는대로 임종석을 국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1. 의도성에 대하여

 

고소대상의 12개 글은 2017.9 내지 10. 4개월 기간에 게시한 글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12개의 글은 가장 먼저 쓴 글이 2017.7.23.자이고 가장 늦게 쓴 글이 10.23.입니다. 4개월 동안 제가 게시한 글은 197입니다. 최근글 번호 9758호로부터 9954까지입니다. 고소대상의 글 12개는 196개 중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검사님은 마치 피고소인이 오로지 임종석 한 개인만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집요하게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파괴자로 공격하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국가를 지키려는 사람이지 임종석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그에 대해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사파가 아니었다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매월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사회,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국을 진단하여 180쪽 규모의 월간 시국진단(1)을 펴내는 사람이고. 그 시국진단은 매일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정세분석 자료들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들은 임종석 개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종석이 주사파이고, 문재인이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늘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피고소인이 2013.4.8.자로 문재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발장(2)을 인쇄해 제출합니다. 2017.7.23.으로부터 2017.10.23. 까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197개인데 고소인은 이들 중 아래의 12개 게시글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이라 고소한 것입니다.

 

임종석이 고소한 글

 

1. 8월의 시국

2.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3. 청와대는 대남점령군 사령부

4. 국가정상간 말싸움의 말로

5. 청와대가 적화통일 운전할 것

6. 두 사람으로부터 협공당하는 트럼프(영문포함)

7. 운명을 토정비결에 맡기고 싸웁시다

8. 이미 굳어진 트럼프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기습공격 시간 재고 있다.

9. 문재인의 적폐청산=노무현 및 김일성의 잡초제거

10.문재인 끌어내릴 순간의 카운트 다운

11. 문재인은 주한미군에 정중히 사과하라

12. 전쟁이야 나든 말든 우익만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2.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귀청 418호 홍성준 검사님은 임종석이 주사파요 빨갱이요 종북이요 국가파괴자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고, 그걸 모르면 한국국민이 아닐 것이라 답변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깨끗하게 제출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출합니다. 임종석이 주사파요 빨갱이요 종북이요 국가파괴자라는 것을 아래에 증명합니다.

 

1)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요지

 

2012.5.12.자 블루투데이(3) 보도에 의하면 2012.1.28.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의 모임 새로운 모색에서 주사파 출신 열우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만의 국민이 참여해 선출한 국회의원을 주사파(主思派)로 매도한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국회의원을 근거도 없이 주사파로 매도한 행위는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고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반국가적 내란선동 예비음모행위이다는 발언을 했다 합니다(31쪽 상단). 이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자세입니다. 바로 임종석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와 일치합니다. 제출하는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임종석은 확실한 주사파이며 그것도 가장 악질적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안기부 조사에 의하면, 1) 남한의 지하에는 몇 개의 주사파조직들이 있었고, 2) 전대협은 주사파조직들이 만든 조직이고, 3) 전대협의 모든 의장과 간부들은 100%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강령으로 삼고, 김일성 부자에 충성맹세를 하며,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남한은 태어나서난 안 되는 불결한 정권이기에 타도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반미, 반국가, 종북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임종석은 주사파 조직원 신분으로 전대협에 의장 자리에 파견된 사람이고,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들입니다. 1기 의장인 이인영은 주사파 조직이 전대협 의장 감으로 선발한 후, 주체사상을 주입시켜 의장으로 내 보냈고, 임종석을 포함한 나머지 의장들은 이미 주사파조직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대협의장으로 파견됐던 사람들입니다. 주사파의 정의와 주사파 조직의 족적에는 빨갱이, 종북, 국가파괴 행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왜 종북이냐, 왜 빨갱이냐, 왜 국가파괴자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임종석이 주사파이며, 반대한민국, 반미, 친북, 국가파괴자라는 데 대한 증명

 

3: 블루투데이 (2012.05.01.)

 

제목: 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조직원

 

아래는 이 기사의 일부이며 따옴표 없이 발췌하겠습니다.

 

 전대협, 반미청년회 등 주사파 지하조직이 장악(3, 1쪽 중앙의 중간제목으로부터 1쪽 끝행))

 

우선 대법원은 921244, 921211, 93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서도, 전대협의 각 조직들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 89년 이후는 자주민주통일(자민통)’ ‘관악자주파’ ‘조통그룹’ ‘반제청년동맹주사파(主思派)지하조직에 의해 장악, 조종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파조직원 임종석 등 전대협의장으로(321행 내지 하 9)

 

안기부가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등 공안문건들은 ‘87년 전대협 제1기 결성 이후 91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이었다며 이들 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의 경우, 86년 고려대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결성한 전국사상 투쟁위원회(전사투위)’전대협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878월 출범한 전대협 제1기 의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수사를 통해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88120일 고려대 출신 조혁, 김태원 등이 전국대학생 72명을 규합, 결성한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출신임을 밝혀냈다.

 

전대협 제3, 4, 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섭, 김종식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다.

 

예컨대 제4기 전대협 의장선거의 경우, ‘자민통은 조직원 송갑석과 윤진호를 후보에 출마케 하고 윤진호가 중도에서 자진사퇴하는 방법으로 송갑석을 당선시켰다.

 

또 다른 예로 제5 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송규봉, 위원 정영훈, 최정봉, 이명곤, 김기태 등 전원이 주사파지하조직인 자민통’ ‘관악자주’ ‘조통그룹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김일성수령님 만세, 김정일지도자동지 만세충성결의와 맹세 (32쪽 하8행 내지 39)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사파지하조직 자민통기관지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4, 미래한국 (2005.5.17.)

 

제목: 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 조직원

 

5. -데일리(2012.1.22.)  

 

제목: 주체사상 추앙한 전대협의 핵심,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

 

아래는 증51쪽 상단의 기사입니다.

한국현대사 비극 중 한 가지는 ‘386주사파출현이다. 소위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는 80년 광주사태를 거치며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 자체를 뒤집는 類似(유사) 민주화 운동이었다. 386주사파는 이미 해방된 북한과 달리 남한은 아직 美帝(미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며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외쳤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지만, 북한은 항일투쟁-친일청산-반미자주의 길을 걸은 그럴싸한 나라로 보았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남북한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필연적으로 親北(친북反韓(반한反美的(반미적) 본질을 띄었다. 386주사파는 민주화의 외투를 걸쳤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반역의 이데올로기였고 김일성 왕조의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동족을 외면하는패륜적패러다임이었다.“

 

아래는 증52쪽 하2행 내지 3쪽 하5행의 기사입니다.

 

<위수김동, 친지김동 김일성·김정일 추앙>

전대협의 주체사상 추종은 전향 주사파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잇따라 제기돼 왔다. ‘反帝(반제)청년동맹등에서 활동한 국가인권위원 홍진표씨는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는 주사파가 장악했다. ‘주사파는 극소수 학생만이 추종했던 이념이라는 전대협 출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200410<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주사파에서 전향한 <시대정신> 편집위원 최홍재씨는 잃어버린 세대 386’이라는 논문에서 “4.19세대와 19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념인 반면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19876월 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며 주사파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표적인 사회운동도 이런 입장을 지니게 된다.()주사파는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전대협(1987)과 한총련(1993)을 조직하게 되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PD그룹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전대협을 주사파가 장악한 게 아니라 주사파가 전대협을 만들어”>

전대협 連帶(연대)사업국장(연사국장) 출신으로 주사파에서 전향한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은 전대협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그룹은 1987년 반미청년회·조국통일그룹·관악자주파 등을 결성했고, 이 과정에서 1987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전대협을 건설했다. 전대협을 통해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반미청년회 등은 모두 한민전 지침아래 주체사상과 북한식 투쟁노선으로 무장했다. 반미청년회 등은 自派(자파)출신을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거나 활동가를 전대협 내부에 침투시켜 자신들의 지도를 관철시켜왔다. 대중조직인 전대협은 합법조직을 지향, 사상이나 투쟁노선을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대협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서 지도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 등 곳곳에서 주체사상과 투쟁노선이 나타나 있다

반미청년회 핵심맹원이었던 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는 전대협은 주사파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주사파가 만든 것이 전대협이며, 주사파가 아닌 전대협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920일 서울프레스센터 자유민주주의학회 세미나, 200612<월간조선> 등을 통해 열린당 내 주사파출신 정치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던 反美청년회 등이 1987년 만들었던 것이 전대협이다. 현재는 盧武鉉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양됐다. 전대협 출신 열린당 의원 우상호·오영식씨,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용욱씨, 2부속실장 이은희씨, 청와대 대변인 김만수씨,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씨 등.()우리는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를 찬양했다

위 기사에서 요점을 발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홍진표(전 주사파): 200410<월간조선> 기고문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이동호(전 주사파): 전대협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

 

강길모(전 주사파): 전대협은 주사파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주사파가 만든 것이 전대협이며, 주사파가 아닌 전대협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

 

6. 뉴시스(2018.2.21.)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

 

"임종석 실장은 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다

 

7. 서울경제 (2017.5.12.)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주사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택한 이유

 

자유한국당 논평: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주사파 출신이자 개성공단 추진자에게 맡기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7, 2쪽 줄친 부분)

 

8. 동아일보(2017.5.10.)

 

제목: “임종석, 주사파(主思派) 세력주사파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지난 20126월 북부청에서 진행된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임종석 전 의원은 주사파 세력이라면서 “1980년대 당시 주체사상이 대학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주사파란 1980년대 중반부터 세력을 떨친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일파다.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워 활동했다.

 

9. 뷰스앤뉴스(2018.1.5.)

 

제목: 경찰청장 지정 강사들 "추미애는 공산화, 임종석은 주사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며 색깔 교육을 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이 경찰청에 즉각적 진상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1쪽 상단)

 

10. 주간조선(2017.11.19.) 

 

아래는  101쪽 사진 밑의 기사입니다.

전희경: 1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을 향해 주사파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면면과 실력답다전대협의 강령은 반미(反美),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임종석: 그게 질의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10의 제2 내지 3쪽의 기사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대북 교류사업

 

국가보안법은 위헌적이며 반()민주악법의 상징이기에 폐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수사 적극 반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서명

 

경문협 사업: 20041,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 당국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며 통일부를 통해 2007년 말까지 7억여원 지원

 

11. 김정일과 선군정치 찬양(2010) : “동지사랑의 정치‘ (해방연대 홈페이지)

 

임종석은 201093,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12. 중앙일보(2017.7.19.)

제목:[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 논란

 

임종석은 국가보안법 제45, 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122017.7.1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6,700달러(22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발견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4, 5, 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례들

 

13. 로이슈(2012.4.6.)

 

제목: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 . 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20096,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김인겸 부장판사)2010915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하였습니다.

 

14.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 다른 대법원 판례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37531 판결].“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 론   

 

1. 임종석은 주사파이고, 빨갱이고 종북이고 국가파괴자입니다.

2. 임종석의 이번 소송행위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소송이며 범죄행위에 속하는 전략적봉쇄소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국가는 명백한 악의가 없는 한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이 아닙니다.

4. 피고소인에게는 범의가 없으며, 고소대상의 글들은 오로지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고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공적 내용임으로 대법원 판례의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증거자료

1. 시국진단 2018.3월호  

2. 문재인 고발장

3. 블루투데이 전대협의장들 모두 주사파조직원

4. 미래한국 전대협의장들 모두 주사파 조직원

5. 뉴데일리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

6. 뉴시스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

7.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주사파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택한 이유

8. 동아일보 임종석, 주사파 세력 . . 주사파란?’

9. 뷰스앤뉴스 경찰청장 지정강사들 추미애는 공산화, 임종석은 주사파

10. 주간조선 주사파 논란 임종석 과거발언 보니

11. 임종석의 동지사랑의 정치

12. 중앙일보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눈란

13, 로이수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 . . 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14.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8.3.29. 피고소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8호 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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