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총정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 재판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5 08:03 조회1,55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5.18 재판 총정리

 

5.18관련 재판은 제가 건 것이 아니라 모두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걸어온 소송입니다.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5명과 김양래라는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광주시장 윤장현, 그리고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사람, 감사복 아들 김승필 등 25명이 5차에 걸쳐 저를 소송한 것이고, 민사재판은 19957월 뉴스타운 호외지를 발간했다는 이유와 ‘5.18영상고발이라는 대형 사진책을 발행한 사실에 대해 각각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으로 모두 4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서울에서 하고, 민사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광주법원이 가로채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 판사들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광주판사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사람의 코를 칼로 베어갈 정도로 파렴치한 억지 판결문을 씁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2개의 사건,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의 억지 무대포식 억지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호외지에 대한 민사사건은 1심에서 뉴스타운과 저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는데 현재 2심 선고가 8월로 잡혀 있습니다. 화보집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가 패소했고, 이의제기를 미뤄놓은 상태이고, 손해배상 사건은 지금 본격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건을 처리한 광주 재판장들은 모두 부장판사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가처분사건 담당 부장판사>

이창한(1심 도둑재판, 기피신청)

김동규(1심 가처분이의사건)

최인규(고등법원)

 

<8,200만원 배상 판결한 판사>

김상연

 

<5.18영상고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사건>

박길성

 

서울에서 열리는 제1심 형사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단체>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광주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김희중)>

 

  <천주교 신부>

1. 정형달(신부)

2. 남재희(신부)

3. 안호석(신부)

4.. 이영선(신부)

5. 김양래(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 신부 아님)

 

<광주시장 윤장래> 

 

<가짜 광수 14>

 

<김사복 아들 김승필>

 

<허위 상해 고소자: 추혜성, 백종환>

 

모두 27명입니다. 백종환은 가짜 광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 모든 경우에 대해 이미 완성된 답변 내용들을 릴레이로 한-두 가지씩 여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니 많은 관심가지시고 국민들에 성심껏,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단체들이 과연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 답변합니다.

 

2018.7.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022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70481 1102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16347 628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11642 479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22601 1627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03125 1091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0389 1038
공지 서적구입안내,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 지만원 2010-08-15 433608 1547
11015 눈물은 흘렸지만 울진 않는다 새글 지만원 2018-12-16 2095 430
11014 메모해두자 김정은 환영위원회 이 종자들을!! 댓글(12) 현우 2018-12-14 2318 356
11013 28)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 지만원 2018-12-14 1738 366
11012 사북탄광도 북한이 주도 지만원 2018-12-14 1945 355
11011 5.18은 북한군 소행(민족전선) 지만원 2018-12-14 1657 334
11010 대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지만원 2018-12-14 1853 364
11009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규명된 바 없다 지만원 2018-12-13 1485 328
11008 광주인들, 하루에 100번씩 지만원에 절해야 지만원 2018-12-13 1773 384
11007 광주판사김성흠: “청주유골430구는 공동묘지들에서 모은 것” 지만원 2018-12-13 1286 300
11006 광주판사김성흠: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거야, 컴퓨터는 무슨” 지만원 2018-12-13 979 244
11005 광주판사 김성흠: “전두환-CIA 모르는 5.18, 니가 뭘알아” 지만원 2018-12-13 1021 261
11004 5.18에는 영웅이 없다, 택시기사가 영웅이다. 지만원 2018-12-13 1031 273
11003 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더 전문가" 지만원 2018-12-13 1257 270
11002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지만원 2018-12-13 1357 270
11001 언론 도배한 “김사복 빨갱이”와 그 의미 지만원 2018-12-12 1904 360
11000 임종석과의 결전 12월 20일, 오후2시 지만원 2018-12-12 2418 349
10999 항소이유서(정대협) 지만원 2018-12-12 795 156
10998 2018년-500만야전군 송년의 밤 (2018.12.7) 관리자 2018-12-10 1755 195
10997 항소이유서 (시안) -광주고등법원- 지만원 2018-12-09 1678 241
10996 바르샤바 1944, 대한민국 2018. (비바람) 비바람 2018-12-09 1469 286
10995 마주앙 –시- 지만원 2018-12-09 1740 294
10994 광주 부장판사 김성흠의 절룩이-곱추 판결 지만원 2018-12-08 2056 384
10993 2018년 송년행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지만원 2018-12-08 1985 40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