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총정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 재판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5 08:03 조회1,12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5.18 재판 총정리

 

5.18관련 재판은 제가 건 것이 아니라 모두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걸어온 소송입니다.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5명과 김양래라는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광주시장 윤장현, 그리고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사람, 감사복 아들 김승필 등 25명이 5차에 걸쳐 저를 소송한 것이고, 민사재판은 19957월 뉴스타운 호외지를 발간했다는 이유와 ‘5.18영상고발이라는 대형 사진책을 발행한 사실에 대해 각각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으로 모두 4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서울에서 하고, 민사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광주법원이 가로채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 판사들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광주판사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사람의 코를 칼로 베어갈 정도로 파렴치한 억지 판결문을 씁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2개의 사건,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의 억지 무대포식 억지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호외지에 대한 민사사건은 1심에서 뉴스타운과 저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는데 현재 2심 선고가 8월로 잡혀 있습니다. 화보집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가 패소했고, 이의제기를 미뤄놓은 상태이고, 손해배상 사건은 지금 본격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건을 처리한 광주 재판장들은 모두 부장판사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가처분사건 담당 부장판사>

이창한(1심 도둑재판, 기피신청)

김동규(1심 가처분이의사건)

최인규(고등법원)

 

<8,200만원 배상 판결한 판사>

김상연

 

<5.18영상고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사건>

박길성

 

서울에서 열리는 제1심 형사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단체>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광주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김희중)>

 

  <천주교 신부>

1. 정형달(신부)

2. 남재희(신부)

3. 안호석(신부)

4.. 이영선(신부)

5. 김양래(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 신부 아님)

 

<광주시장 윤장래> 

 

<가짜 광수 14>

 

<김사복 아들 김승필>

 

<허위 상해 고소자: 추혜성, 백종환>

 

모두 27명입니다. 백종환은 가짜 광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 모든 경우에 대해 이미 완성된 답변 내용들을 릴레이로 한-두 가지씩 여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니 많은 관심가지시고 국민들에 성심껏,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단체들이 과연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 답변합니다.

 

2018.7.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668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64640 999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10731 469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7667 401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17748 151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7589 102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85113 979
공지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12와5.18압… 지만원 2010-08-15 427513 1463
10661 황혼에 드리운 먹구름 (나의산책) 새글 지만원 2018-07-16 397 72
10660 남한의 모든 폭동은 다 민주화운동(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268 327
10659 5.18, 북한이 주도한 ‘침략작전’임을 증명하는 사실들(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4 2087 291
10658 5.18에 대한 나의 연구(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3 1663 269
10657 국방장관의 상당한 오해 지만원 2018-07-12 3198 395
10656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나의산책) 지만원 2018-07-12 1559 242
10655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에 가한 야만(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2554 399
10654 김대중과의 인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1 1704 278
10653 휘파람 불던 계절(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10 1892 300
10652 저주의 계절에 지만원 2018-07-10 3105 449
10651 정대협 북부지법 7월 답변서 지만원 2018-07-09 1212 180
10650 제567광수 우간다파견 인민보안성 대표단 성명불상 지만원 2018-07-09 1365 218
10649 내 인생의 천사 -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057 310
10648 대령 예편 후의 첫 공공 작품, F-16기(나의 산책) 지만원 2018-07-08 2366 374
10647 민주수호신 김대중의 사기-위선을 널리 알리자 지만원 2018-07-08 2164 291
10646 김대중 내란역사 공소장 요약 (진리true) 진리true 2018-07-08 819 148
10645 기무사는 탱크를 몰고 오라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7-08 1884 261
10644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 지만원 2018-07-07 1656 235
10643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 전문 지만원 2018-07-07 1051 175
10642 제566광수 김채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지만원 2018-07-07 1645 256
10641 정대협 답변서(초고) 지만원 2018-07-06 882 129
10640 제565광수 리봉원(인민군 대장) 지만원 2018-07-06 1774 254
10639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지만원 2018-07-06 2071 25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