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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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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5 08:03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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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판 총정리

 

5.18관련 재판은 제가 건 것이 아니라 모두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걸어온 소송입니다.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5명과 김양래라는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광주시장 윤장현, 그리고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사람, 감사복 아들 김승필 등 25명이 5차에 걸쳐 저를 소송한 것이고, 민사재판은 19957월 뉴스타운 호외지를 발간했다는 이유와 ‘5.18영상고발이라는 대형 사진책을 발행한 사실에 대해 각각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으로 모두 4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서울에서 하고, 민사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광주법원이 가로채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 판사들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광주판사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사람의 코를 칼로 베어갈 정도로 파렴치한 억지 판결문을 씁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2개의 사건,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의 억지 무대포식 억지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호외지에 대한 민사사건은 1심에서 뉴스타운과 저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는데 현재 2심 선고가 8월로 잡혀 있습니다. 화보집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가 패소했고, 이의제기를 미뤄놓은 상태이고, 손해배상 사건은 지금 본격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건을 처리한 광주 재판장들은 모두 부장판사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가처분사건 담당 부장판사>

이창한(1심 도둑재판, 기피신청)

김동규(1심 가처분이의사건)

최인규(고등법원)

 

<8,200만원 배상 판결한 판사>

김상연

 

<5.18영상고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사건>

박길성

 

서울에서 열리는 제1심 형사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단체>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광주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김희중)>

 

  <천주교 신부>

1. 정형달(신부)

2. 남재희(신부)

3. 안호석(신부)

4.. 이영선(신부)

5. 김양래(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 신부 아님)

 

<광주시장 윤장래> 

 

<가짜 광수 14>

 

<김사복 아들 김승필>

 

<허위 상해 고소자: 추혜성, 백종환>

 

모두 27명입니다. 백종환은 가짜 광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 모든 경우에 대해 이미 완성된 답변 내용들을 릴레이로 한-두 가지씩 여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니 많은 관심가지시고 국민들에 성심껏,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단체들이 과연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 답변합니다.

 

2018.7.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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