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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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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6 00:17 조회2,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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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확실한 주사파다. 지금도 주사파다. 그가 주사파라는 사실은 대법원과 안기부가 밝혔다. 임종석은 지금까지도 전향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려면 지금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걸 아직도 않고 있다.

 

2010년 그는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김정은 장군님이 동지사랑의 정치를 한다며 매우 구체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김정일장군과 선군정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5천자가 넘는 대 서사시를 썼다. 2004-2008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오로지 종북활동에 몰두했고, 청와대로 가기 직전까지는 TV 방송업체들로부터 내가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 징수를 위탁받았다면서 돈을 뜯어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했다. 그가 북에 보낸 돈은 30억 규모다. 보도에 의하면 저작권료 징수는 그가 청와대에 가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나는 이에 대해 공분(공적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임종석은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 그런데 지만원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공격했다참으로 아이 같이 유치한 말을 하면서 검찰에 처벌하라 고소(명령)했고, 검찰은 이 유치한 말을 받들어 자꾸만 나를 오라가라 하고, 내 글을 뉴스타운에 실었다는 이유로 뉴스타운을 오라가라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임종석은 이따위 뒷골목에서 하던 떳떳치 못한 행동을 청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온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는 전향했다이렇게 공표해야 한다. 북한의 리선권, 김영찰, 김여정, 김정은을 보면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어째서 국민들을 향해서는 적대감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418호 검사 홍성준 검사 02-530-4404

-전에는 임종석을 주사파라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던 검사실이 지금은 '사실이라 해도 왜 감정적으로 글을 썼느냐, 이것이 범죄다' 이런 말을 뉴스타운 편집장을 볼러 취조하며 말했다고 한다. 국가를 염려해 공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 범죄행위라는 기막힌 신법 하나가 또 탄생할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 418호실에 제출한 의견서  

 

사건 2017형제101501

피고소인 지만원

 

위 피고소인은 귀청에  2018.3.26.자로 제출한 임종석의 고소건에 대한 의견서에 이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증거

 

팩트#1. 임종석은 주사파 지하조직원이고,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투가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 침투시킨 인물이다.

(5의 뉴데일리 2012.1.22.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2)”)

 

기 제출한 증5에는 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안기부 수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습니다.

 

1)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에 의해 움직여왔다. . 열린우리당 의원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 당시 전대협 1, 2, 3기 의장들이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원이이었다” (51쪽 하 7-22)

 

2)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등은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이다 (같은 29-10

 

3) 참고로 전향했다는 전 주사파 최홍재와 홍진표가 "임종석은 주사파가 아니다"라며 '임종석 전단지'에 이들의 이름이 게재된 것이 명예훼손이라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주사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폭로한 사람들에 불과했고, 임종석이 주사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임종석은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안기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두사람의 발언을 근거로 재조사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팩트#2.임종석은 주사파 대부였고, 전향하지 않았다.

기 제출한 의견서 증6( 뉴시스 2018.3.11.) 에는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11-3) . .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다는 임 실장이 준비위원장이라면(1쪽 하3) . . 임 실장은 주사파 운동권을 통해 양명했고 여전히 그 딱지가 붙어있다.(24-5) .”

 

팩트#3.임종석은 최근까지 종북활동 지속했다.

 

1) 의정활동 내내 종북활동 했다(2000-2008)

10의 주간조선 2017.11.19. “주사파 논란 임종석의 과거 발언 살펴보니 라는 제하의 기사 제2-3쪽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정활동이 종북활동이었고, 그가 청와대에 가기 직전까지의 활동이 종북으로 일관해 있다는 기사가 전개돼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반대(216-22),

대북송금특검수사 적극 반대(223),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2쪽 하7-3),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두둔, 미국비판, 주적 표현 반대(31-5).

 

2) 청와대 가기 전까지 북한 영상 사용 방송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징수하여 대북송금(30억원 규모) 했다.

 

(1) 10의 제34쪽 하단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활동도 논란거리다. 임 실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20041,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을 주도해 20057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경문협을 통해 2006년 약 22000만원, 2007년 약 21600만원, 2008년 약 76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지급됐다“200810월부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된 돈의 북한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지급된 저작권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된 바 없어 과거에도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기도 했다. 경문협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며 통일부를 통해 2007년 말까지 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2) 12의 중앙일보 2017.7.19.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 논란이라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따옴표를 생락하고 기사 내용들 중 버릴 것이 없어 그대로 잔재합니다.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캐내 대안을 모색해본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 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들어 군소방송까지 손뻗쳐

 

북 한푼 안 내는데 남측에만 강요

남북 합의로 상호주의 원칙 세워야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에 쓰이는 북한 TV의 영상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관계자나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이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6700달러(22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6000달러(7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은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대남 비방에 활용한다. 이런 실정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북한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물론 북한이 위반하는데 우리도 어기면 어때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는 북한 TV 영상 사용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제 스포츠 중계 행사 등을 해적방송으로 시청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기술·자금 지원으로 겨우 오명을 벗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북한에도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 남한 방송물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상계(相計)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저작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남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 경문협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혈세를 북한에 보내는 격이다. 외눈박이식 대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일방적 저작권료 징수는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 김정일 및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대 서사시를 썼다.

 

(2010.9.3..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644 자의 대 서사시 게재했습니다. 이는 국보접 제7조 위반입니다. 임종석 이름으로 게시된 이 56,44자의 동지사랑의 정치역시 뺄 것이 없어 그대로 전재합니다.(11)

http://www.hbyd.org/freeboard/8724

 

동지사랑의 정치

임종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11일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를 마친 새해 첫 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광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애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도 선군혁명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사랑에 기초한 정치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집무실 금고에서는 혁명가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발견되어 만 사람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한 최고, 최상의 동지애의 모범이자 전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추, 최광 등 김일성 주석과 혈전만리를 함께 하였던 혁명 1세대들을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때에는 이미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까지 미루고 30분 간격으로 여덟 차례나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맏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석님을 모셔온 것처럼 너희들이 김정일 영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알려져 있다.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의 환갑날을 앞두고 <나는 정일 너는 허담>이라는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 일꾼사랑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허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고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우 속의 밤길을 헤치며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여 세심하게 보살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

   

 위법성 조각(면제)에 대한 판례들

 

마지막으로 증13 14로 제출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들에 의하면 검찰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식의 대국민 압박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이상 더 괴롭하면 이는 법외의 공권력 남용일 것입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말하면 청와대와 검찰에 학대당한다는 세상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로이슈(2012.4.6.)

제목: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 . 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20096,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김인겸 부장판사)2010915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37531 판결].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8.7.2.

피고소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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