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있는 민주주의의 적(敵)들 (비바람)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민주당에 있는 민주주의의 적(敵)들 (비바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8-09-02 22:56 조회2,132회 댓글3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민주라는 이름의 민주주의의 적()

 

 

 

현재 국회에는 악법으로 명성을 드높였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세 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제주출신 민주당 의원인 강창일과 오영훈이 발의한 두 건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작년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최악의 법률안인 이유는 4.3폭동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불문하고 배,보상을 규정한 점과 대한민국 고등군법회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3폭도들의 판결을 무효로 규정한 점, 그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등 다수의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4.3특별법은 4.3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4.3공산폭도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켜준 법이다. 원래부터가 황당한 법률이었는데 여기에 또 황당한 개정안을 덧얹어 놓은 셈이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망해가는 나라의 형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법률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황당한 법률에 황당한 법률 개정안, 이것은 견제할 야당이 없는 마당에,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의 막 나가자는 특권 의식의 발로이다. 여기에 기득권을 개혁해야 할 원희룡 제주도지사마저 이들 세력에 표를 구걸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소신은 없고 눈치가 많은 도지사가 개혁은커녕 기득권 호위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것만 황당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엊그제 823일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또 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만 4번째인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 수원시정 국회의원인 박광온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예전 것을 베낀 것에다가 두 가지를 특히 얹어 넣었다.

 

 

박광온 버전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누구라도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또는 4.3관련단체를 모욕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조항이 들어있고, 이를 어기고 비방, 왜곡, 모욕 등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점점 독해지고 민주당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4.3법률 개정안은 '민주'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 의원들이 툭하면 거품 물던 유신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벌률 개정안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심하면 튀어나오고 있으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개명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제주4.3은 기득권화, 권력화하면서 광주5.18과 호형호제의 길을 걷고 있다. 광주5.18행사에 4.3단체들이 참석하고 제주4.3행사에 5.18단체들도 참석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정다감한 형님 동생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닮아가는 4.3특별법에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

 

 

4.3폭동을 4.3폭동이라고 해서 7년의 감옥이나 7천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나 광주공화국에서 시행됨직한 법률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지 말라. 여기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며,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유 민주공화국이다.

 

 

4.3폭동을 4.3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이고, 무기고를 털고 군인들에게 총질했던 폭동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양심의 소리이다. 어찌 국가의 무도한 법률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사고(思考)의 자유를 지배하려 들며, 인간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소리의 양심마저 지배하려 한단 말인가. 민주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민주의 반대방향으로 내닫는 너희들의 정체야말로 무엇이더냐.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민주를 능멸하고 민주를 모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한다. 이들의 이름은 돌바닥에 새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계로서 국민들이 명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보다는 독재가 어울리며 화해와 상생보다는 협박과 공포가 어울리는 의원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명단은 3개 정당에 분포되어 있다.

 

 

오영훈위성곤신창현 박 정송옥주박경미 이 훈김종민송기헌. 이용주강창일정동영. 인재근임종성김종대. 이정미노회찬김동철. 어기구천정배유승희. 심기준문희상박영선. 유은혜김병욱고용진. 심상정박지원주승용. 박재호유동수김병관. 이석현원혜영안민석. 정성호김상희기동민. 노웅래김민기윤후덕. 조승래김영호권미혁. 이수혁강훈식김철민. 소병훈추혜선이재정. 김관영최운열김현권. 신동근전재수윤소하. 강병원김한정김병기.

 

박광온.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

 

 

비바람

 

댓글목록

살아나리라님의 댓글

살아나리라 작성일

다른 내용은 잘 안들어오는데....  한넘,,,, 완전,,, 개소ㅔ이....
김일성을 존경한다.....  라는 캐스키를  당선시키는  그 지역  인간들...
결국,,,,  김일성을 존경한다,,,,에  표를 찍은 완전 개수ㅐ이들........
51843  다리걸친 개소ㅔ이들...    분명  하늘의  "심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4.3 이  5.18 되면 솔방울로 수류탄만들고 , 모래알로 쌀을 만든것과 동급의 나라될듯.

진리보수님의 댓글

진리보수 작성일

김영삼 이재오 이명박 김무성이 애초부터 인간이 덜 되었으니 답이 없는 건 매우 당연합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749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9409 567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81902 1291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18538 681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28274 1895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16574 128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7646 1213
공지 서적구입방법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41606 1748
11742 데이너tv, 광수와 조갑제 새글 지만원 2019-06-19 376 64
11741 [의병칼럼] 송이도 총인구 20명 중 5.18유공자 7명이라니? 새글 지만원 2019-06-19 321 67
11740 오늘(6.19)의 ‘지만원tv방송 내용’ 새글 지만원 2019-06-19 256 71
11739 북한 목선간첩 2명의 임무 새글 지만원 2019-06-19 979 197
11738 목선? 북이 화급한 이유로 간첩 2명 남파 새글 지만원 2019-06-18 886 198
11737 김제동으로 보는 이명박근혜 시대(비바람) 비바람 2019-06-17 870 175
11736 이희범은 제3의 조갑제, 제2는 정규재 지만원 2019-06-18 1397 272
11735 지만원tv 제49화, [까]의 효과분석 지만원 2019-06-17 640 98
11734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 지만원 2019-06-17 1040 144
11733 北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올 동안, 軍 몰랐다(6.17) 지만원 2019-06-17 1094 151
11732 황교안은 뿔 달린 기생 지만원 2019-06-17 1855 336
11731 용어 정의 지만원 2019-06-16 1110 277
11730 지만원tv, 제48화 세월호공작과 청주유골 지만원 2019-06-16 719 115
11729 오늘 오후 지만원tv 방송 내용 지만원 2019-06-16 727 157
11728 하모니십tv, 지만원 지지 민심 소리 [6.15 광화문사거리] 지만원 2019-06-16 544 98
11727 지만원tv. 제47화 5월21일의 5대사건 지만원 2019-06-15 591 97
11726 그저께 518단체 3명에게 폭행당했다! (일베) 댓글(2) 송통광 2019-06-15 1548 268
11725 광주 유공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21일의 특수작전 댓글(1) 김제갈윤 2019-06-15 1055 165
11724 북한 종 문재인 이 개자식 당장끌어내야 지만원 2019-06-15 2937 431
11723 줄서는 인생 지만원 2019-06-15 1390 273
11722 지만원tv. 제46화 ‘자위권과 발포명령’ 지만원 2019-06-14 389 76
11721 하모니십tv. 5.18북한군개입 3대 정황 지만원 2019-06-14 544 97
11720 데이너tv. 5.18 정치공작총책 김중린 제134광수 지만원 2019-06-14 381 8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