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필요성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늘구름 작성일18-10-02 16:53 조회1,19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0831?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개요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평양에서 군사 분야 합의로 NLL무력화·서북 5개섬 고립… 북한軍 감시·타격도 불가능
자체 훈련 중단까지 약속해 우리 장병들은 '바람 앞 등불'… '국민공청회'로 끝장 토론해야
------------------------------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

군비 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 '항공 자유화 조약
(Treaty on Open Skies·1992년)'에 서명한 게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북방 한계선(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반면 북한의 장사정포·대함(對艦)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영향이 전혀 없다.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西)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40㎞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준 셈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발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 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돼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할 수 없다.

사거리 20㎞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奢侈)는 돈 많은 미군도 안 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半)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은 손발을 묶고 미래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 나라'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021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70423 1099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16295 623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11602 474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22551 1625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03083 1090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0282 1037
공지 서적구입안내,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 지만원 2010-08-15 433422 1546
11014 메모해두자 김정은 환영위원회 이 종자들을!! 댓글(12) 새글 현우 2018-12-14 797 151
11013 28)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 새글 지만원 2018-12-14 778 194
11012 사북탄광도 북한이 주도 지만원 2018-12-14 1338 255
11011 5.18은 북한군 소행(민족전선) 지만원 2018-12-14 1094 244
11010 대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지만원 2018-12-14 1380 291
11009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규명된 바 없다 지만원 2018-12-13 1278 287
11008 광주인들, 하루에 100번씩 지만원에 절해야 지만원 2018-12-13 1478 338
11007 광주판사김성흠: “청주유골430구는 공동묘지들에서 모은 것” 지만원 2018-12-13 1066 262
11006 광주판사김성흠: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거야, 컴퓨터는 무슨” 지만원 2018-12-13 854 209
11005 광주판사 김성흠: “전두환-CIA 모르는 5.18, 니가 뭘알아” 지만원 2018-12-13 904 226
11004 5.18에는 영웅이 없다, 택시기사가 영웅이다. 지만원 2018-12-13 965 253
11003 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더 전문가" 지만원 2018-12-13 1183 253
11002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지만원 2018-12-13 1274 250
11001 언론 도배한 “김사복 빨갱이”와 그 의미 지만원 2018-12-12 1803 340
11000 임종석과의 결전 12월 20일, 오후2시 지만원 2018-12-12 2210 332
10999 항소이유서(정대협) 지만원 2018-12-12 780 151
10998 2018년-500만야전군 송년의 밤 (2018.12.7) 관리자 2018-12-10 1738 191
10997 항소이유서 (시안) -광주고등법원- 지만원 2018-12-09 1660 238
10996 바르샤바 1944, 대한민국 2018. (비바람) 비바람 2018-12-09 1453 281
10995 마주앙 –시- 지만원 2018-12-09 1720 289
10994 광주 부장판사 김성흠의 절룩이-곱추 판결 지만원 2018-12-08 1982 377
10993 2018년 송년행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지만원 2018-12-08 1955 397
10992 뚝섬 무지개 영문 표지 지만원 2018-12-07 1337 26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