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송선태 등은 5.18진상규명위원 자격없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이윤정, 송선태 등은 5.18진상규명위원 자격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8-10-30 11:42 조회3,16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국회의장 몫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가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엔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교수를 추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1명 몫으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4조에 위반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했다. 이는 제척사유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등은 이미 5.18광주사태때 피해자로 등록되어 5.18민주유공자이다. 이런 자들이 무슨 진상규명을 한다는 말인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40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62 나의 행로 지만원 2019-11-21 3184 230
1861 정대협 사건, 서부법원 판결에 대한 반론요지 지만원 2018-04-11 3182 173
1860 지만원tv, 제94화 한국리더십 수준 지만원 2019-08-18 3182 100
1859 국방장관-합참의장 고발 기자회견 지만원 2018-09-10 3181 202
1858 국가행정의 걸림돌: 감사원 지만원 2019-07-16 3181 226
1857 항고이유서 (최진봉-이현종) 지만원 2020-02-06 3181 108
1856 전두환 前 대통령-강제구인 규탄집회-뉴스타운TV(2019.1.7) 관리자 2019-01-07 3181 161
1855 경찰항명 사건 정리 지만원 2022-07-27 3181 278
1854 김구 백범일지 조작 사건중 하나 치하포 살인 사건 우익민주청년 2019-10-22 3180 148
1853 산업의 주역 한국기업, 희망 제로 지만원 2019-08-09 3180 164
1852 태극기집회 안내 (이상진) 이상진 2018-11-01 3180 275
1851 비밀해제된 미국 외교문서 지만원 2020-05-26 3180 178
1850 [전자개표기 없는 나라] 만듭시다 지만원 2021-01-21 3180 332
1849 [지만원TV] 일요방송-살길 제시 지만원 2019-04-21 3180 170
1848 민주노총 앞 무기한 릴레이 시위(청년대학생연합) 지만원 2015-03-26 3179 149
1847 멀지 않아 국민의힘 당이 필패-필망 할 것이다 댓글(1) 청원 2022-05-27 3179 230
1846 [국가경영포럼] 지만원 박사 강연 '보수운동가의 삶'(미디어워치) 관리자 2019-09-01 3179 124
1845 광주5.18 ‘주남마을 사건’의 북한특수군(8)(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9-06-10 3178 187
1844 줄서는 인생 지만원 2019-06-15 3176 282
1843 좌익의 한미일공조 파괴 모략에 속지 말자 (이상진) 이상진 2015-05-07 3176 193
1842 5.18 진실공방 대토론회 양측 모두 수락했다!(비전원) 댓글(2) 비전원 2018-07-05 3174 211
1841 지만원TV 제37화, 5.18에 진짜유공자 없다 지만원 2019-06-04 3174 79
1840 4.3 (Long) Long 2018-04-05 3173 196
1839 건국에 대한 문재인 주장과 반론 지만원 2019-08-16 3173 207
1838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센터 타라오 박사의 기고문 지만원 2020-08-11 3172 153
1837 응원 릴레이 지만원 2019-06-09 3172 128
1836 니미씨발 좆같은 전라도 판사 개자식들아! 지만원 2021-05-02 3172 357
1835 문재인, 이 씨블럴 잡놈아 지만원 2021-12-31 3172 385
1834 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더 전문가" 지만원 2018-12-13 3171 294
1833 5.18기념재단등은 ‘불법단체' 수백억혈세 지급(김제갈윤) 댓글(1) 김제갈윤 2019-04-29 3171 25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