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로 

피고: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전화번호 02-527-4515(6)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1억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1966. 육사 22기로 임관하여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전에 전투장교로 44개월 참전하고 전방과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 등 고급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소령-중령 때에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를 획득하고 중앙정보부에서 북한문제를 연구했고, 7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전투능력 향상분야와 국방자원관리 분야에 책임연구위원 직책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고, 1987. 대령으로 예편하여 모교인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1990. 귀국하여 지금까지 프리랜서와 반공애국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고 서정갑은 ROTC 2기로 1965. 부관병과 소위로 임관하여 사병에 대한 배치 및 보직 행정을 주임무로 수행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 대령연합회와 국민행동본부 대표를 차례로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툼의 배경

피고 서정갑은 2018.8.16.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육사22기<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제1편]”(갑1)에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들을 많이 적시하였습니다. 질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단정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였습니다. 피고는 그 이전인 2018.5.17. MBC에 출연하여 원고가 필생의 과제로 수행해온 3가지 애국과제의 성과물 즉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 530GP사건은 북한군 소행, 땅굴의 존재 확신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갑2). 원고의 연구 성과물은 비단 원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익-애국 진영 대부분이 공유해온 핵심 안보 주제이며, 이 나라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공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언론매체인 (주)뉴스타운 소속 안정권 기자가 2018.3.1. 광화문 태극기 집회장에 얼굴을 나타낸 서정갑에 접근, 마이크를 대고 ‘혼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장시간 공개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생방송 중임을 알고 ‘기꺼이 응하겠다“ 응수했습니다(갑3). 이후 ROTC 제2기인 피고는 2018.6.21. 연세대 ROTC 3기 모임에 불청객으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비방을 하였습니다(갑4). 이 모임에 참석했던 소외 필명 비전원’은 서정갑에게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 하라”고 하자 서정갑은 여러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그렇게 하겠다 응수하였습니다(갑4). 이에 비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토론회 구성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렸는지 서정갑은 더 이상 원극언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2018.8.6. 갑1의 글을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게시함과 동시에 국민행동분부 회원들, 언론매체들, 그리고 카톡 등으로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

1. 원고의 필생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로 부정하고 '가짜뉴스'라 딱지 붙여.

원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를 갑5(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의 뒷표지 안 쪽 사진처럼 9권의 출판물로 정식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5.18과 북한특수군을 연계시켰다는 이유로 광주 오월단체 및 구성원들로부터 2002. 2010. 2016. 세 차례에 걸쳐 끈질긴 재판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갑6,7,8).

원고는 응용수학의 원조인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으로 분석기술을 연마하고, 초급장교 때에는 정보병과 장교로 정보분석을 전문으로 했고, 군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연구소인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군을 연구했고, 중정에서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베트남에서 4년 가까이 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쳤다고 5.18진실을 밝히는 데 인생의 황금기라는 환갑나이로부터 지금까지 18년을 감옥 가고 집단폭행 당하고 안양에서 광주까지 수갑을 뒤로 채인 체 끌려가며 매를 맞고 서울법원에서까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이를 누구보다 피고가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의 업적을 유린하고 ROTC 모임 등 모임들에 나타나 같은 취지의 훼방을 놓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2017.5.17. MBC는 방송기조를 “북한군 개입설”을 가짜뉴스인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북한특수군과 5.18을 연계시킨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방송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5.18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기념일로 정해질 만큼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굳이 북한군 개입설을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5공이나 보수단체의 핵심인사들도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오해정 기자:

[신경식 전 의원] "그런 건 (북한군 개입설)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질문을 한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강경주장을 펼치는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 그는 5.18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계엄사령부의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고 1991년에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으로 관련기록들을 모두 열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당시에 개미 새끼도 하나 그거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정보기관이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러면 (북한군) 6백여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안 걸렸다. 그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에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것."

신경식 전의원은 ‘그 누구도 감히 북한군 개입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상상(가정)을 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뿐입니다. 원고가 남들이 하지 못한 상상을 하는 데에는 원고의 경력과 학문과 반공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에도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개 코 형사)가 ‘저 사람일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해야만 수사를 하고 수사노력을 '가정'(Assumption)에 집중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학문에서의 위대한 발견은 상상 즉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이 있어야만 수년-수십 년 동안의 증명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서정갑과 함께 MBC에 출연한 신경식 전의원의 증언은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MBC의 보도방향에 동조하여 MBC의 보도의도를 증폭시켜 주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MBC에서 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가 육군본부 문서관리 소장을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서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가 모든 문서를 다 읽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피고는 전쟁과 전투를 전혀 모르는 '펜대 장교'로 사병 보직 행정장교로 군생활을 채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을 기록한 주체는 현장 상황병들입니다. 피고는 그런 상황일지에 나타난 속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1의 제3 및 제6항과 같이 “북한군 600명이 왔다면 어떻게 검문소에서 걸려들지 않았느냐, 600명이 왔다면 북한군과 한국군이 교전을 했을 텐데 왜 계엄군에 사상자가 그렇게 적으냐? 이런 유치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갑1의 3,5,6항). 게릴라는 소규모 단위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침투하는 존재라는 사실, 북한 게릴라군은 한국땅 한 복판에서 감히 계엄군과 교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을 비참한 몰골로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움으로써 전라도와 대한민국 사이를 이간질 하러 온 것이라는 기본 교리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정규전 코스의 첫 머리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피고는 비록 군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사병 보직과 관련한 펜대행정을 위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초보적인 군사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피고는 정보기관이 광주시를 샅샅이 다 뒤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44개 무기고에서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를 털어서 무장해 있었습니다. 치안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전두환이 무슨 수로 치안 부재의 살인현장에서 서정갑이 주장하는 그런 정보기관을 투입해 샅샅이 다 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군복을 2년 동안만 입었던 병사출신들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을 피고 서정갑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제531쪽에 명시돼 있지만 구태여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위 설명으로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것입니다.

530GP에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1년 정도 연구해서 2010. “국민재판 제1호,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라는 제목으로 232쪽의 컬러 책을 발간했습니다(갑10). 그리고 원고는 남굴사(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를 창설한 사람 중 1명입니다. 국방부가 남굴사의 땅굴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다가 벌금까지 문 사람입니다. 피고 서정갑은 작정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의 업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원고의 3대 업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객관적 연구 자력도 없고, 연구물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업적들을 함부로 유린한 것입니다.

2. 증1의 1항: “귀하는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원고는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정갑은 원고가 자기에게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여기에 더해 6하 원칙 형태를 취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증폭시켰습니다.

3.증1의 2항:“귀하는 본인을 포함 애국세력이 존경하는 고(故)황장엽 선생, 김동길 박사, 이도형 회장, 조갑제 대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을 근거 없이 비난·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우파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원고는 끝까지 망명자 신분을 고집한 황장엽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고, 김동길, 이도형, 조갑제, 반기문 등에 대해 근거가 명백한 사실에 한하여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원고가 이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피고는 원고를 우파 분열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원고가 마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우파를 분열시키는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4.증1의 11항,“귀하는 2003년 어느 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를 방문하여 각 군 회장단에 오찬을 베풀고, 회비를 낸 뒤, 대령연합회에 가입원서를 자필(自筆)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12항 “그럼에도 2005년 4월 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 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제11항은 사실입니다. 이는 원고가 대령연합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해서 식사를 사고 성금을 낸 것을 사실적시 한 것입니다. 성금을 내니까 가입원서를 쓰라 하기에 써낸 것으로는 기억합니다. 그 후 원고는 대령연합회가 주최하는 그 어떤 모임에도 나간 적이 없으며,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도 없으며, 직책을 맡은 바도 없습니다. 그냥 성금만 조금 내고 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4년 서정갑은 350개 단체가 연합(방핵반김국민협의회)하여 주최하는 시청 앞 집회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반핵반김” 통장으로 가야 할 성금을 서정갑이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슬쩍 가로채기 한 것이 탄로 났습니다. 이는 매우 파렴치한 행동으로 위 제 단체들로부터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여기에서 서정갑은 6개월 단위로 호선되는 반핵반김 운영위원장 제5 위원장이었고, 그 임기는 2004.12.31.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정갑은 자기가 계속 더 집권을 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켰고, 제6기 위원장으로 임광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도 통장과 회계 결산 자료를 5개월 이상 넘겨주지 않은 데서(갑11) 고소인 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정갑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대령 연합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과장하여 허위선전 하였습니다. 이 항의 말미에 서정갑은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원고가 서정갑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모략입니다. 피고는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배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5.증1의 제13항,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왜 ‘제명’ 당했나요?”원고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당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원고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제명당했고, 대령연합회에서도 강제 제명당한 사람이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 증1의 제14항, “귀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차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 표현은 사실에 해당하지만 공익과는 무관한 인신공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같은 우익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고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공격자료로 삼는 매우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7. 증1의 제16항,“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원고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자로 매도하였습니다. 한 인격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정신병자로 단언 매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분리시켜야 할 존재인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불쾌함의 수준을 넘어 인격을 살인하는 악의적 표현입니다.

8.증1의 제17항,“월남전선에서는 포병이 작전상 공갈포 사격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포병출신 귀하의 공갈포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제18항,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육사와 포병병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원고는 임관하자마자 베트남전에 가서 수색중대 관측장교 직책을 1년 동안 수행하면서 생명을 여러 차례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 후 포병대대 사격지휘장교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참으로 많았고, 그러나다 코피를 쏟고 알부민 주사를 맞으며 응급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밤새내 긴장하고 미군으로부터 베트콩 활동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 시간 대 별로 사격을 가했고, 작전 시에는 우군 옆에 포를 유도함으로써 베트콩의 포위를 면해왔고 밤새내 선제사격을 해서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을 예방했고, 1971.11.에는 그 유명한 나민하 소위가 이끄는 매복조를 밤새내 지원하여 포병사격으로 베트콩 18명을 살해해 그 공로로 원고는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의 몸무게는 47kg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족과 44개월이나 떨어지고,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정글 작전을 하였습니다. 정글은 그냥 걷기만 해도 고통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바위틈에서 총일아 날아올지, 땅 밑에 웅덩이가 있고, 독이 칠해진 철창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야말로 사생이 갈리는 순간들을 수백 시간씩 행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 틈에서 생존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전상유공 6급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던 사람을 이렇듯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할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스스로 대령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 회장직을 자임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전투병과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이런 사선을 넘는 동안 피고 서정갑은 고국에서 사병의 배치와 보직을 위한 펜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군인 같지도 않은 주제에 서정갑은 대한민국 훈장을 비하하고 베트남참전 장병들을 놀다 온 사람들 정도로 비하하였습니다. 포병장교로 임관한 원고가 베트남에 가서 공갈포나 때리면서 값비싼 포탄을 낭비하고, 전투수당이나 받아먹다가 귀국한 사람 정도로 인식되게 묘사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공갈포만 날리면서 전비를 남용했고., 그런 공갈치는 자세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공갈(거짓)만 치고 있다고 표현한 후 앞으로는 공갈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원고를 정신병원에 격리시켜야 할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 내용 총정리

1. 원고는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을 주도했다.

2. 원고는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피고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했다.

3. 원고는 우익을 분열시키기 위해 우익의 어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했다.

4. 원고는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불명예 제명됐다.

5.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제명당했다.

6. 원고는 서정갑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7. 원고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신병자다.

8. 원고는 베트남에 가서 공갈포만 쏘다가 왔다. 포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공갈을 상습적으로 치고 있다. 육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

9. 지만원은 교도소에도 갔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도 받았다.(이 표현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공익에 있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는 청춘시절이 있고, 일생의 대업이 있고, 프라이드와 추억이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룩한 인생의 탑이고, 개인마다 가지고 태어난 화폭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보람을 느끼며 그 그림을 가지고 절대자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존중받아야 하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정신적 자산이며,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성역인 것입니다.

원고에게도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감상적 자산(Sentimental Value)들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라는 성역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26세로부터 44개월 동안의 귀한 청춘을 베트남 전쟁터에 묻었던 사실, 미해군대학원이라는 귀족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없던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한 사실, 그리고 미 해군 함정이 90일 작전을 나갈 때 함정 창고에 적재하고 나가야 할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미해군에 선사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자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빨갱이를 제압하기 위해 민주화의 뿌리인 5.18의 성역을 허물고 그것이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환갑의 나이로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바친 몰두의 세월이 있고, 그로부터 얻은 뿌듯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몰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이상의 귀중한 가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원고에게는 1990년대의 화려함도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속한 시스템 이론을 일반 상식인들이 알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면서 많은 박수들을 받았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 개인에게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고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9의 자작 자서전에 묘사돼 있습니다.

가치와 명예를 쌓는 데에는 일생이 걸리지만 이를 허무는 데에는 한 순간이면 족합니다. 원고가 일생동안 이룩한 이와 같은 가치와 명예를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순간에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남의 일생을 이토록 유린하는 것입니까. 이는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밉다 해도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이런 정신적 자산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 존재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개인적 성역을 마구 유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유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만원은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해 감옥에도 들락거리고 벌금도 많이 받아, 한 때는 검사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서 '서정갑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며 용서해달라 빌은 적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정갑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배은망덕한 행실까지 보이고 있다. 지만원은 포병장교로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공갈포만 펑펑 쏘다가 왔고, 그 버릇을 못 고쳐 한국사회에서도 상습적으로 공갈을 쳐서 포병은 물론 육사의 명예를 훼손한 관계로 육사에서도 불명예 제명을 당했고, 대령연합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불명예 제명을 당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정갑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 공격해 우익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정신병원에 격리시켜야 할 해충 같은 존재인 것이다. 지만원이 5.18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가짜뉴스’에 속하고, 지만원이 530GP에 대해 책을 냈지만, 그 내용 역시 ‘가짜뉴스’이고, 지만원이 주장하는 땅굴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뉴스다. 지만원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다. 매우 악의적입니다. 이 모두에 대해 피고는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정갑은 2018.8.6.“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제1편](갑1)에 이어 2018.8.10.에는 ”육사22기 <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갑12)을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http://www.nac.or.kr/) [성명서] 난에 게재하면서 1997. 원고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추락에서 도역으로 시스템요법“에 원고가 연방제[ 통일일 주장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어서 2018.8.20.에는 ”육사22기 <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3편]“(갑13)에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동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 당한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제목 아래 원고가 2004.에 간첩 긴남식과 김락중을 간첩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원고를 간첩들과 함께 놀아난 사람으로 허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모든 정 신적 자산을 말살시켜 인격살인을 하려는 집요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결 론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2018.8.16. 국민행동본부 대문글, 육사22기<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제1편]

갑2. 2018.5.17. MBC, “샅샅이 뒤졌지만…북한군 개입설은 3대 거짓말"

갑3. “서정갑의 출연을 국민이 환영합니다” (2018.6.6.)

갑4. 2018.6.28. “5.18북한특수군 진실공방 대토론회에 파란불”

갑5.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갑6. 2002년 광주지방법원 1,2심 판결서

갑7. 2010-2012 안양지원-고법-대법원 판결서

갑8. 사건 2016고단2095 사건검색 자료

갑9. 별책 '뚝섬무지개'

갑10. 별책 ‘530GP)

갑11. 2005.6.17. “애국앵벌이 행위를 중단하라”

갑12. ”육사22기 <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 

갑13. ”육사22기 <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3편]

2018.11.5.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